삼척시는 임원천의 하천변에 위치하여 그동안 사유 재산권 행사에 늘 걸림돌이 되어온 임원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을 추진 중에 있다.

30여 년 동안 임원1리 하천변 거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으로 대두된 주택지 주변을 하천 구역에서 제외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변경)용역을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하천 기본계획이 최종 변경 고시되면 임원1리 마을회관에서 하류 임원회센타까지 18필지 6,120㎡이 하천 구역에서 제외되어 건축 등 개인 재산 행사는 물론 노후된 시설의 임원회센터 정비 등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6월 중 강원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7월말까지 임원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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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근미술상 제4회 수상작가 시상식 및 제3회 수상작가전이 4일 박수근미술관에서 열려 박미화 작가가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했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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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2일 성명서를 통해 남북평화 훈풍을 타고 다각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강원도는 경제적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해 동북아 지방정부들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해주 해운 항로 활성화와 러시아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해 강원상품의 유럽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당은 11월1일부터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남과 북의 어떤 적대행위도 전면 금지되며 11월2일에 열리는 남북체육회담에서는 2020년 도쿄올림픽 공동 진출과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추진 등이 구체적인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길)를 공식 출범시키며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국가 간 협력 증진에 앞장서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남과 북이 동북아 중심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히며 이제 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는 물 흐르듯 진행되고 있음에도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대세를 거부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어 안타깝다고 애둘러 비난했다.

도당은 판문점선언국회비준동의안을 지금껏 거부하며 국민을 실망시키고있다고 맹비난 했다.

또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 관련하여 이는 ‘한반도 평화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는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돌직구를 날렸다.

도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전쟁 종식을 넘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민생경제가 도탄에 빠졌다며 살려내라 비판하고 윽박지르기 전에 국회가,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해나가는 것이 순리로 지금이라도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에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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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아리스포츠컵이 2일 춘천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치러진 결승전을 끝으로 성황리에 폐막한다. 남북한 축구 꿈나무들은 강원도에서 만나 함께 뛰고 땀을 흘리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고,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응원 열기도 뜨거웠다.

무엇보다 강원도 청소년들이 두 눈으로 역사적인 현장을 관람하고 체험하며 ‘함께 할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을 심어 준 데 그 의의가 더 깊다 하겠다. 지난 겨울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이 함께 입장하던 모습이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안겨준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의 맘에도 평화를 열망하는 마음이 깊이 각인되었을 것이다.

이번 아리스포츠컵으로 강원도는 체육 분야는 물론 전반적인 남북 교류를 주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 최문순 지사는 내년 북한에서 열릴 차기 아리스포츠컵 대회에 미국팀 초청 가능성을 시사했다. 남북 협력 및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아리스포츠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마무리를 축하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훌륭한 경기를 보여준 남북한 선수단 및 각 국의 선수단 그리고 함께한 청소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제6회 원산 아리스포츠컵 대회 또한 튼튼한 남북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8년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엔사이드편집국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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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의장 최석찬)는 8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가결 처리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의했다.

먼저, 이정학 의원이 발의한 '동해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등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장과 사업자, 시민이 이행하여야 할 책무와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이다.

이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위해요인에 대한 인식과 실질적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하 의원은 “미세먼지 및 통합대기오염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우리시도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 발 빠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남순 의원은 “앞으로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오존, 황산 등 각종 배출원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응택 의원은 “북평목욕탕 시설운영 위탁대상자 선정 시 사업계획서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통해 적정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재석 의원은 “북평목욕탕이 주민들의 복지대책 일환으로 건립된 시설인 만큼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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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역 KTX 열차운행을 위한 동해역과 묵호역의 승강장 여객홈지붕 및 홈맞이방 설치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됐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해역을 비롯한 묵호역, 정동진역 등 3개역의 여객홈지붕 및 홈맞이방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돼 7일 업체가 선정된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한 이번 실시설계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 이후 45일간으로 9월말 완료되며, 11월 묵호역을 시작으로 신축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이철규 의원은 “동해역 KTX 개통을 위한 시설공사가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현재 공사 중인 동해연결선(남강릉~안인)은 물론 선로·역사 시설사업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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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원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

강원도당위원장 후보로 등록한 원주출신 국회의원 송기헌입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오랜 번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원도당위원장 경선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한 집권여당 편 가르기로 비춰질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강원도를 위해 국회의원 역할에만 충실하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당위원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8개 시군을 돌며 많은 당원들께서 주신 말씀을 받들기로 했습니다.

저 송기헌을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의무’와 ‘책임’입니다.

존경하는 당원여러분,

촛불 이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우리는 모두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돌이켜보십시오.

승리의 순간 민주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대통령 후광만으로 도민들은 민주당을 선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압승으로 강원도당은 훨씬 커졌습니다.

강원도는 평화와 번영의 강원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에 걸맞은 더 큰 리더십, 능력, 네트워크, 포용력이 필요합니다.

2020년 총선 승리의 디딤돌이 될 힘 있는 도당위원장이 나와야 합니다.

저 송기헌은 최문순 도지사의 강원시대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강원도민이 선택한 시.도의원 단체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든든한 지방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 있는 강원도당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 송기헌은 2005년 열린우리당 시절 원주시지역위원회를 맡아 정치에 발을 들였습니다.

10년 이상 원외지역위원장을 경험했습니다.

당이 흔들릴 때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이 작은 승리를 했을 때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원외위원장으로 끊임없이 부딪히고 깨지면서 정치를 해왔습니다.

누구보다 원외위원장 고충을 잘 알고 지역위원회 사정을 잘 압니다.

10년 동안 원외위원장을 경험한 후보로써 약속드립니다.

‘강원도당 운영위원회 활성화로 당원들 목소리를 듣고 따르겠습니다.’

지역위원장과 권리당원 참여를 위해 강원도당 운영위원회를 지역위원회별로 순회 개최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 활성화를 약속하겠습니다.’

지역위원장 활동을 위한 재정 및 교육 프로그램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권리당원 권한 강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천에서 징계까지 권리당원 참여를 보장해 당원의 뜻이 곧 강원도당 목소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송기헌은 원외위원장으로 끝까지 책임을 다했습니다.

부족하고 실수도 있었지만 진심을 다했습니다.

2번의 도전 끝에 2016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의 강원도 유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았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2년 연속 선임됐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법률특보단장도 수행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 중앙당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후보로써 약속드립니다.

‘민주당 원팀으로 2020년 총선에서 강원도에 압도적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당원의 뜻이 곧 공천이 되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지역위원장의 국정참여 및 당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의, 당정협의 등에 지역위원장과 단체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강원시대를 열어갈 강원평화경제개척추진단을 강원도당 산하에 설치해 관련 정책과 예산을 챙기겠습니다.

중앙당(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 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저 송기헌 2년 여 국회의원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잘한 일이 국회 본회의 100% 출석,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모든 회의에 출석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대한민국 검사와 변호사를 경험하고, 국회의원으로 배우고 익힌 모든 것을 저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당원들을 위한 정치에 쓰겠습니다.

‘민주연구원 분원을 설치해 정책에 강한 강원도당을 만들겠습니다.’

강원도당에 지역정책기획위원회를 신설해 명실상부 정책정당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정책기획위원히 산하에 민주연구원 분원 설치),지역위원회, 지방정부, 지방의원의 좋은 정책과 성과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역위원회별 맞춤형 정책발굴을 지원하겠습니다.

‘강원도당 현대화로 스마트 강원도당을 만들겠습니다.’

- 디지털 정당 개념의 온라인 플랫폼을 도입하고,온라인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여러분들 힘으로 대통령선거에서 중앙권력을 교체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 강원도 지방권력도 교체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2020년 총선에서 국회권력을 확실하게 교체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기득권 세력과 적폐세력, 보수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느슨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반목과 갈등으로 편 가르기 하기 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유능해지고, 더 뭉쳐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고, 민주당 대표와 수시로 만날 수 있고, 최문순 지사와 이광재 전 지사, 심기준 도당위원장과 함께할 수 있고, 일곱 분의 지역위원장, 열 한 분의 시장군수, 서른 다섯 분의 도의원, 아흔 네 분의 시군의원과 호흡할 수 있는 후보는 저 송기헌입니다.

저 송기헌은 자기정치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선당후사의 리더십입니다.

원내외를 막론하고 우리당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똘똘 뭉쳐 승리하는 강원도당을 만들겠습니다.

2020년 반드시 총선 승리로 정권 재창출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사이드편집국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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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강릉시민여러분!

존경하는 최선근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김복자 의원입니다.

연일계속 되는 폭염속에서 시민여러분의 고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부에서도 긴급폭염대책본부를 확대 가동하겠다고 한 만큼, 우리시에서도 어린이, 노약자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전 부서에서 최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애써 줄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민선7기 김한근 시장님의 새로운 출발이 선언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인 도약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공정성과 민주성, 효율성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공무원의 동기를 유발 시킬 수 있는 인사행정이 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2일 단행한 ‘2018 하반기 4급 인사발령 사항’은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되지 않은 공무원, 즉 승진후보자 명부에 없는 사람을 직무대리로 임용한 것으로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이 결여된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공무원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1400여명의 강릉시 공무원들의 인적자원 관리 측면에서 발언하는 것으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인사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조직에 있어 사람을 관리하는 일은 모든 일의 성패를 좌우 할 만큼 중요할 일이지만,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충분히 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이 붉어지고 관련근거를 찾아보면서 시장님이 의욕에 앞서 과도하게 인사권을 남용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공무원법 제 38조(승진)사항을 보면,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를 두고 있으며 5급은 4년이상이 된 사람에 한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일정한 범위에서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는 근무연수가 4년 이상을 충족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3명이 근거 없이 배제되었고 최저근무연수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임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국장의 자리를 직무대리로 임용하였는데, 지정 직무대리는 직급에 대한 정원초과인 상태에서 결원 발생 시/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자를 승진심사(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읍면동장으로 직무대리 하는 경우이지 정원 내에 있고, 승진심사 명부에 없는 사람을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인사혁신처의 직무대리 규정 및 강릉시 직무대리 규칙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8조의2에 의하면,

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이 되는 기준을 변경 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한근 시장은 공공연하게 다면평가 제도를 취임 후 첫 인사부터 없애겠다고 강조 했고 실행했습니다.

다면평가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판단을 떠나,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 대상이 되는 보직 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 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인사시스템이 바뀌어 조직의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안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해 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재량권을 남용한 ‘2018 하반기 4급 인사발령 사항’은 지방선거 당선 후 공식적인 임기 시작 이틀만에 이뤄졌습니다.

2개월도 아니고 이는 선거과정에서 우호적이었던 집단을 챙기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 추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사시스템이라도 의욕만을 앞세워 일방적인 인사를 예고한다면 공무원들은 시장의 눈치보기에 급급 할 것입니다.

시장의 인사권은 보장되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의 원칙은 공유되야 합니다.

이번 인사는 김한근 시장님이 한 첫 행정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공정성을 훼손하고 시행 규정 방침의 원칙도 지키지 않는다면, 강릉시 정책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바닥을 치게 될 것이며, 새로운 강릉에 대한 어떠한 감동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 한 공무원은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놓고 있고, 공무원 노조는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동은 승진과 적재적소의 인사배치를 통하여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기회를 부여하고 조직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되야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총칙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어 효율성, 민주성, 형평성의 이념을 보다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공공조직은 민간조직과 달리 공공가치의 실현을 위해 존재 해야 하며 인사행정에서는 공무원의 권익보호 측면도 강조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순환인사, 여성공무원들의 주요보직 확대 등의 다양한 의견도 소중히 담아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한근 시장님이 지혜로운 시장님이라면,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이 첫 단추를 바로 잡을, 자유로운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열정과 의욕이 모든 시민들을 향해 보다 공정하고 선명하게 펼쳐진다면 본의원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이상 경청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엔사이드편집국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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