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개시 통보된 공무원 A씨(50세, 면장)를 직위해제 했다.

군은 6일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통보를 받고 정치적 중립 등 공무원으로서의 지켜야 할 규정과 품위를 손상한 이유 등을 들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 및 선거군민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 채 선거운동을 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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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강원 FC의 도민에 대한 정치사찰, 충격을 넘어 분노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도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강원FC가 도민을 상대로 벌인 정치성향 분석에서 부터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했다는 정황이 당시 직원들의 제보를 통해 낱낱이 밝혀진것으로 최문순 후보가 직접 영입하고, 임명한 조태룡 사장 재임 시 벌어진 일이라며 경악해 했다.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수집된 정보에는 정치성향에서부터 음주, 흡연, 혼인여부, 학력, 자녀 등 상당한 정도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강원도민의 개인정보부터 정치성향까지 분석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느 선 까지 보고가 됐는지 강원도지사로서 강원FC 구단주였던 최문순 후보가 직접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이전에도 강원FC는 조태룡 사장의 부정, 직원에 대한 갑질행태 등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고, 급기야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사찰을 자행하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지난 토론회에서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한 부분을 꼽심으며 구단주로 있었던 강원FC 직원 인권은 왜 그렇게 철저하게 못 본척 했지?강원FC가 도민 정치사찰을 하며 도민의 인권을 무력화 시킬 때 구단주인 최문순 후보는 어디서 무엇을 했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몰랐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민 앞에 직접 밝히라 촉구하며 도민 정치사찰이라는 명명백백한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거쳐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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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원도당 선대위가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 이재수 춘천시장후보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왜곡된 내용을 주장하며 마타도어식 흑색선전을 하고있다고 비난하며 즉각 중단하라 요구했다.

도당은 이재수 춘천시장후보 관련 동 사안에 대해 지난 4월 3일 춘천시 선관위의 경고 조치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고, 고발자인 자유한국당 강원도당도 명백히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성명을 냈다면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치매정당이자, 망각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또한, “후보자의 선거법위반은 자칫 보궐선거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에게 시간.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신속하고 확실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식의 황당무계한 주장은 경찰의 조사와 수사 운운하며 마치 이재수 후보가 경찰 수사라도 받고 있는 냥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저급하고 치졸한 정치공세에 불과하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선거 초반판세를 흔들어보겠다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한 비난가 함께 「카더라」식의 허위사실유포와 마타도어식 비방을 중단하고, 정책선거로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해주길 바라며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될 경우 법적조치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적극 대응할 것을 경고했다.

김민선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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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이철규국회의원           (우)김규태 전 강원도의원(좌)이철규국회의원 (우)김규태 전 강원도의원

(오전 10시 기자회견 이후 11시 30분 연이어 이어진 상반된 기자회견 관련 취합 보도함)

이철규 국회의원은 오전 10시 동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혼탁한 선거를 만드는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자유한국당 탈당 관련 허위·조작이 확인에 따른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김 전 시장이 주장하는 750여 명의 책임당원은 188명으로 확인됐고 강원도당에 확인된 943명 중 실제 당원은 697명으로 이중 상당수도 위조·조작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중복· 주장했다.

이렇듯 허구의 탈당자까지 만들어 민심을 왜곡시키고 이에 기대어 동정심에 호소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태는 저급한 정치의식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애둘러 상대 특정후보캠프를 겨냥했다.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에 해당하며 특정 후보의 지지목적을 밝히지도 않고 본인이 작성하지 않거나 있지도 않은 당원을 만들어 탈당시키는 행위, 본인의 동의 없이 탈당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정당법 및 형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탈당 강요금지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반에 해당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전모를 밝혀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되지 않게 배후세력까지 엄정 초치해야할것이라며 압박에 수위를 높였다.

한편, 이날 본인도 동의 없이 탈당계 작성으로 고초를 겪고 있다고 몹시 억울하다고 밝히며 사과를 요구했다.

최 씨는 이후 취재에서 이번 탈당계는 특정 후보 측인 김 모 씨가 주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김씨는 자신이 잘 아는 지인으로 자신의 부인에게 탈당 관련 전화했고 부인이 허락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모 씨가 특정 후보와 연관성에 대한 증거 및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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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김규태(전) 도의원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인은 특정 후보 선대위 본부장을 맞았다는 이유로 탈당 기자회견에 상관없음에도 고발되었다며 어이없어했다.

또한, 이와 관련 국회의원을 떠나 지역 4년 후배인 모 국회 의원으로부터 SNS통해 본인이 이들을 선동하여 탈당한 것처럼 호도한 글을 기재함으로 지역민과 후배들에게까지 인격적인 살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김규태 전 의원은 지금 동해시는 군사정권에서도 보지 못했던 경찰의 강압 수사에 선량한 시민들이 떨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 전 의원은 탈당 관련 강원도경찰청 수사관들이 동원되어 직장에 찾아가고, 영업장에 찾아가고 심지어는 가정집으로, 그리고 아이들 교육장까지 찾아가 구속 운운하는 협박성 발언을 하며 자유한국당 탈당의 배후를 밝히라며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며 탈당은 개인적인 의사이고 위법행위가 있을 시 해당 관계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탈당 관련 아무런 상관없는 특정 후보 선거캠프까지 찾아온 이유, 탈당에 관련성이 없는 본인이 고발당한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앞서, 모 기자가 이철규 의원에게 수사관들이 선거캠프에 방문한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선거캠프까지 들어가는 건 아닐 거라며 밝힌바 있었고 이후 수사관들이 선거캠프에 방문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김규태 전 의원은 얼마 전 이웃 도시 강릉에서 자유한국당 당원 1,004명의 탈당 기자회견이 있었고 경남 창원에서는 안상수 현 시장을 지지하는 수천 명의 당원 집단탈당 기자회견이 있었음에도 왜? 유독 동해시에서만 도청 수사관까지 동원되어 시민을 공포로 몰아 넣고 있는 것인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직장과 영업장, 가정과 아이들 교육장까지 경찰들이 찾아가 이러한 수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의도가 밝혀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동해시 공무직 채용 비리를 찾겠다며 5개월째 수사와 국과수에 면접관들 필적감정까지 의뢰, 선관위에서 가능하다고 답변한 동해시장의 개인 SNS 활동에 공무원들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찾겠다며 3개월째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동해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자마자 시장실을 압수 수색을 하는가 하면 동해시청 공무원을 참고인이라며 소환 조사하고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뀔 수 있다고 겁을 주며 심지어는 물어볼 것이 있다며 후보를 소환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히며 경찰의 선거개입으로 의심을 살수밖에 없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그 목적과 배후를 철저히 밝혀 달라 촉구하며 오늘 기자회견 내용이 만약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면 분명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기도했다.

(탈당계에 따른 반박)

○무당적자 탈당 주장에 대하여

대부분이 과거 입당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그들이 입당원서를 제출했었다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전산 입력과정의 오류이거나 입당원서는 제출하였으나 주민번호 오기 등으로 입당처리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 파악됩니다.

당연히 고발인 측에 이를 먼저 화인 했어야 하는 경찰이 자유한국당의 일방적 주장에만 동조하여 탐문수사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무고한 시민들의 직장과 사업장, 아이들 교육장까지 찾아다니며 ‘구속’운운하는 협박성 발언으로 강압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극히 일부는 과거에 입당하였으나 자신이 탈당 처리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여 탈당계를 다시 낸 사람들로 예상됩니다.

○탈당계의 작성 글씨가 같다는 주장에 대하여

탈당계 접수 과정에서 탈당의사를 물어보고 대신 작성해줄 것을 위임받아 대리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탈당계가 제출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현재 최○○ 1명이 확인 되었으며 최○○씨를 입당시킨 손○○씨가 입당 당시 3∼6개월 정도만 지난 후에 탈당시켜 주겠다고 상호약속하고 입당시켰기에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탈당계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외에 아직 확인 된 것이 없으며 사건 발생 후 입당추천 및 탈당 권유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추가된 사실이 없으며 탈당 당사자의 부재로 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이 4인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입장이 곤란해 탈당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책임당원 비율에 대하여

책임당원인지 여부는 자유한국당 상위당직자가 아니면 일반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입당 당시 입당원서에 당비납부방법을 기재하기에 당사자들은 당연히 책임당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자유한국당강원도당 측에서 왜 그렇게 책임당원 비율이 낮은지를 밝혀 주어야 할 사항이지 탈당계를 제출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강원도경찰청 답변

①2018.5.24. 강원도경찰청 청문감사실에 전화하여 항의하자 약 30분 후 강원경찰청지능범죄 팀장이라며 전화가 와 고발사건에 대한 정상적 탐문수사과정이라고 답변하며 참고 하겠다고 함.

②2018.5.25. 강원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에 다시 전화를 하니 강모 팀장이라는 사람이 받았고 사실관계를 들어 정상적인수사 절차가 맞냐고 항의하자 본인이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한 후 약 10분 후 다시 전화가 와 일부 사실이 확인 되었다며 내일부터는 이런 식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윗선에 건의하겠다고 함.

③2018.5.25. 강원도경찰청 청문감사실에 다시 항의하자 내용을 파악해 보겠다며 약 15분 후 전화가 와 일부 사실이 확인 된다며 내일부터는 그런 식의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할 테니 양해해달라고 함.

(강원도경찰청 청문감사실과 지능범죄 수사팀에 항의하여 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는 답변을 받았거나 당자사가 직접 제보한 내용으로 관련 사실의 녹취록 및 채증 자료가 있어 -주장)

한편, 자유한국당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김규태 도의원(심규언 시장 후보 선거대책 본부장) 김진동 전 동해시장, 김수황 회장 등을 고발했다고 강원도경찰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일부는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규태 전 의원은 이날 회견에 앞서 특정 후보 선대위 본부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고발당한 한 사람으로 기자회견장에 나왔다고 밝히며 이번 사안은 저들이 엮고 싶어 하는 특정 후보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로 동해.삼척을 책임지고 있는 한 당에 국회의원이 기자회견까지하여 탈당 관련 수사 촉구하는 모양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통탄할 일이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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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자유한국당 강원도지사 후보의 후원회(회장 염돈호)가 결성되어 28일부터 모금을 시작하였다. 모금기간은 6월 13일 오후4시까지이고 모금한도는 선거비용의 절반인 6억 1600만원이다.

‘정창수 후원회’의 회장은 민주평통 강원도 부의장과 강릉문화원장을 역임한 염돈호 회장이 맡았고, 각 지역별로 춘천권에 방재흥 (전)강원도 행정동우회 회장, 원주권에 채병두 (전)원주시의회 의장, 여성계에서는 강영숙 (전)원주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 각 지역 및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다.

염돈호 회장은 “위기의 대한민국 보수를 재건하고, 늘 변방이자 기타 등등으로 분류되는 강원도를 획기적으로 도약·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30년 이상의 풍부한 국정운영 경험이 있는 정창수 후보라는 확신이 들어 맡게 되었고, 미력하나마 작은 정성들을 모아 당선에 힘을 보태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창수 후보는 “보내주시는 소중하고 따뜻한 후원금은 새로운 희망의 강원도를 만드는데 큰 격려와 힘이 될 것이며, 단 1원이라도 의미 있고 알뜰하게 쓰겠다”고 감사와 다짐을 전했다.

정창수 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단체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이다.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강원도지사 선거에 필요한 선거자급을 후원회 회원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운동을 위해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여 사용하게 된다.

후원회 회원들이 지원해 주는 소중한 후원금은 정창수 후보의 강원도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선거운동에 귀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후원회 관계자가 밝혔다.

후원금은 1인 1만원 이상, 500만원 한도이며, 1회 1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도 기부가 가능하다. 또한 후원금은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연간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된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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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9일 김진동 前동해시장 등 자유한국당 당원이라고 주장하는 20여명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한다며 기자회견을 했다.

그리고 당내 경선이 불공정했다며 무소속 심규언 시장후보를 돕겠다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사실 이러한 분란의 중심에는 심규언 시장이 자신을 시장으로 만들어 준 자유한국당을 배신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자유한국당 동해시장 후보는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동해시민 2천명이 참여해 100% 국민경선을 진행해서 정일화 후보를 선출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뻔한 사실조차도 왜곡해서 주장하는 새빨간 거짓말,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룰 수 있다.

때만 되면,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준엄하게 다뤄야 한다.

이에 더해서 공당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집단탈당을 권유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탈당자 명수까지 거론하는 것은 초법적인 행위이다. 이런 초법적 행위를 누가 지시하고 계획했는지에 대한 배후까지도 색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단시간내에 조직적으로 탈당을 권유하고 위조, 조작된 탈당신고서까지 제출할 수 있겠는가. 또한 타인의 개인적인 정보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행위에 위대한 동해시민을 끌어들이고 정당제도를 농락한 세력은 반드시 응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동해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야만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그래야만 법치, 대의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거짓과 위법으로 동해시민과 유권자, 당원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를 자행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수사당국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 밝혀 주길 기대한다.

2018. 5. 28.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엔사이드편집국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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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교육감 후보 캠프는 27일 ‘더 따뜻해지는 사람중심 행복교육’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세부 정책으로는 교육복지 지표와 청소년 행복지수를 개발해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자원 배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육복지 지표 측정을 통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는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위기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아동청소년 행복지원단’을 신설하고, 유사 기능을 통합해 위기학생 지원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각 시군마다 ‘원스톱 교육복지센터’를 두어 교육복지, 상담, 정신건강 등을 통합 지원하고, 담임 교사가 어려운 학생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희망교실’도 운영한다. 장애학생들의 통학시간은 30분 이내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확대하는 정책도 제시됐다. 더불어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실화를 통해 장애학생 취업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민병희 후보는 “경제적 효율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어려운 곳에 더 많은 지원을 해,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 후보는 이 날 강릉과 삼척의 시장, 동문 체육대회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할 전망이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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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배 삼척시장 후보가 본인에 대한 전과 사실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김 후보 측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전과기록이 일부 왜곡되어 이를 선거에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며, 일부분 편집해서 음해하려는 목적으로 확산되고(유포) 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어 깊은 유감과 함께 해명에 나섰다.

먼저 상습절도(징역8월 집행유예2년) - 1979. 07. 14 관련하여 초등학교 6학년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동네 슈퍼에서 과자를 훔쳐 먹은 것이 적발되어, 한번은 용서를 받았으나 또다시 과자를 훔쳐 상습절도로 형을 받았으며 사기미수(벌금 1,000,000원) - 1993. 02. 26에서는 회사 차량이 사고 후 보험에 가입하여 발생한 것으로 당시 여러 대의 회사 차량이 있다 보니 관리자가 사무착오로 보험을 제때 가입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며 회사대표로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뇌물공여(벌금 5,000,000원) - 2006. 07. 25에 대해서는 건설회사 대표 재직 시 담당 감독관 부인이 꽃집을 개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5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건설회사와 감독관 사이의 이해관계로 뇌물공여에 해당 벌금을 받게 된 것으로 당시 돈을 빌려줄 때 구좌로 송금을 했고 만약, 뇌물성이라면 왜 현금을 안 주고 송금을 했겠냐고 반박하며 다소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벌금 1,000,000원) - 2007. 07. 12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법인회사의 이사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 기간 내 서류신고를 못 하여 벌금을 받게 된 것으로 상기와 같은 4건의 범죄사실에 관해서는 2번의 시의회 의원선거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한국폴리텍3대학 학장 등 공직 임명 당시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관계기관의 검증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벌금 4,000,000원) - 2015. 11. 16 관련하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소량의 음주를 했기에 별 탈 없을 것이란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된 것을 저의 불찰임을 알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삼척시민들의 용서를 구한다고 전했다.

김인배 후보는 전과 기록만을 가지고 주홍글씨로 낙인찍지 말아달라 호소하며 어느 후보가 더 좋은 정책을 두고 삼척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지 생각해 달라며 호소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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