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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천축제가 달라졌어요 - 엔사이드

동해시 북평동 열한 번째로 열린 전천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심규언 동해시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축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단체와 동직원들의 노력으로 준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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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인데 당일 해고해도 문제 없죠?"

5인미만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자 해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 한 구석 사각지대로 몰려 해결에 기미가 보이지않고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주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어서, 이로 인해 근로자들 사이에 큰 불안과 갈등이 발생한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몇 가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해고예고 기간은 최소한 30일이며,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해고 금지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있어, 이 기간에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3개월 이내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도 가능하며, 이는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문제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주가 3개월 전 당일에 해고해도 법적인 제약이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는 근로자들의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악용되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횡성군 모 업체에서는 3개월 전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발생했으며, 최근 원주시 모 업체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고용주가 법의 빈틈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법령 상 규정된 근로조건(급여, 근로시간, 휴일 등)을 근로자에게 준수해야 다. 이를 어기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사례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농후 하다.

이 처럼 5인 이하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대부분의 대학생 및 저 소득층 사이에는 갈등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는 불합리한 법이 존재한 것으로 법 개정이 절실한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청 한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해고와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근로자 보호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노동법 개정, 근로자 권리 인지 및 보호를 위한 교육과 정보 제공, 고용주 감시와 처벌 강화,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보호 캠페인 및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노력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밝혔다.

 

 

이철규 후보 3선 성공 "시 군. 민들에게 약속한 공약 반드시 이뤄낼 것" - 엔사이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국민의힘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후보가 당선이 확정됐다.실제 10일 투표가 완료된 가운데 해당 두 후보의 캠프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다.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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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일 ( 금 ) 제 22 대 국회의원선거 동해시 · 태백시 · 삼척시 · 정선군 선거구 공식 출마 선언

- “ 힘 있는 3 선 국회의원이 되어 동해 · 태백 · 삼척 · 정선의 100 년 미래를 완성할 것 ”

 

이철규 국회의원 ,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 3 선 도전 - 엔사이드

이철규 국회의원( 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제 22 대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며 본격적인 3 선 도전에 나섰다.이 후보는 3월 8일 오후 1시 30분(금) 동해시 선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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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강원도당 설립 세분화 - 엔사이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조국혁신당 위원장)이 29일 원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국 혁신당' 명칭 변경과 강원도당 설립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기존 6개 시군에 시도당을 만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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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 - 엔사이드

경상북도는 오는 2월 26일부터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 1,270명에게 1인당 연간 10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해 경북 청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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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대표하는 축제 중 하나인 춘천막국수닭갈비 축제가 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선정하는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축제경제’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

춘천시에 따르면 2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4년 제12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축제경제’ 부문에 춘천막국수닭갈비 축제가 선정됐다.

대한민국 축제 콘테츠 대상 축제경제 부문 선정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은 대한민국 대표 축제 대상 시상식이다.

지역축제 콘텐츠 산업에 크게 이바지한 지역축제 관계자들을 시상하고 있다.

특히 축제 콘텐츠 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국의 지역축제가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행사다.



제12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시상식 개요

❍ (일시/장소)‘24. 2. 22.(목) 13:30 ~ / 백범김구기념관

❍ (수상분야) 축제명 / 지자체장 / 축제실무팀(조직위)

❍ (내 용)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시상식

▸ 14:00 개회식 국민의례

▸ 14:10 개회사(회장) 및 인사말(위원장)

▸ 14:20 부문별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시상식

▸ 15:20 특별상 및 공로상 시상

▸ 15:40 기념촬영 및 폐회

이번 시상으로 춘천막국수닭갈비 축제가 또 한 번 전국적인 축제로 각인됐다.

춘천막국수닭갈비 축제는 1996년 막국수 축제를 시작으로 27년간 열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임시주차장에서 펼쳐졌으며, 축제 기간 15만 3,597명이 방문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번째 축제로 관심을 모았다.

축제 개최 이후 처음으로 드론 1,000대를 활용한 공연을 펼쳐 호응을 얻었으며, 닭갈비&막국수 뷔페와 200인분 막드림, 닭드림 등도 축제를 행사를 다채롭게 꾸몄다.

무엇보다 1회용품을 최대한 줄이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호평을 받았다.

올해는 오는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하중도(레고랜드 임시주차장)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호수드론라이트쇼와 봄내길야간걷기 행사 등도 함께 추진해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축제에는 더 알찬 프로그램과 지난해 문제가 되었던 안전·바가지 요금 관련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춘천 대표 축제로 시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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