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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정치학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회 위원



최근 지방의 한 교육청이 고교 수영코치가 학부모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자체 감사결과 해당 코치는 올해 2월 학부모 대표로부터 설 명절 인사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무기계약직 신분인 코치에 대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 이 사건에서 학부모와 코치는 직무관련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김영란법상 학교교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면 처벌받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자료를 통해 알쏭달쏭한 교사의 금품 수수금지 규정을 통해 알아 봅니다.

Q.새로 부임하는 학교 교장에게 교사 A가 15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할 수 있는지요?

A.교장은 교사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등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선물의 가액기준 5만원을 넘어 15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Q.교직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지체없이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 선물 제공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직무와 관련된 교직원등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실제 교직원등이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Q.직무관련자가 교직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의 제공 의사표시를 하였고, 교직원등이 그 자리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직무와 관련된 교직원등에게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금품등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교직원등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교직원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배우자가 처벌받는지요?

A.교직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교직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교직원등이 처벌됩니다.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Q.교직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고, 5만원 상당의 농수산물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음식물과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범위(음식물 3만원 이하, 농수산물 선물 10만원 이하)를 넘지 못하므로, 5만원 식사를 접대받고 5만원 농수산물 선물을 받은 경우 합산액은 10만원 이하이나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Q.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수수하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5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직무관련된 교직원등에게 4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하고 5000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 경우 법 위반이 아닌지요?

A.이 경우에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가액기준 내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음식물이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Q.직무관련자 A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교직원등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허용되는지요?

A.예외사유인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자와 교직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등을 의미하므로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요?

A.이자 상당액은 사실상 증여를 위장한 가장된 법률관계로 평가가 가능하므로,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으로 보기 곤란합니다.

엔사이드편집국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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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오는 8월 10일(금)까지 ‘2018 태백 평생학습축제’에서 체험부스 운영에 참여할 강사를 모집한다.

태백시에 평생학습 강사로 등록된 자 또는 2018년 태백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강사 및 평생학습동아리는 시청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25명으로, 신청인원이 계획인원보다 초과할 경우 2018년 태백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강좌를 우선으로 선정하게 된다.

체험부스는 태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주변 체험마당에 설치되며, 1인당 1천원의 체험료를 받고 운영하면 된다. 체험재료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 분위기 확산 및 배움과 나눔의 실천의 장에 함께 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한편, ‘함께, 즐겁게, 배우고, 나누는 태백!’을 주제로 펼쳐지는 ‘2018 태백 평생학습축제’는 오는 10월 27일(토) 태백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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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한‧말레이시아 FTA 대비와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해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공략에 나섰다.

시는 오는 26일부터 28일 3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하는 말레이시아 식품‧음료박람회(Tastefully Food & Beverage Expo)에 참가해 영주시 농특산물 홍보‧판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박람회는 말레이시아 7개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대형 박람회로 20만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00여개의 홍보부스에서 말레이시아 일반인들이 부담 없이 구경하고 먹고 즐기는 박람회로 유명하다. 영주시 농특산물 홍보관에서도 Yeongju city korea. gov. 명칭으로 매년 5회 정도 참가하고 있다.

영주시 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관은 2016년 7월 전국 최초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Great Estern Mall에 입점해 사과, 인삼을 비롯한 농특산물 20여종이 판매되고 있다.

이번 판매행사는 영주시 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관 및 현지매장(Selection Groceries, De Market, Urban Fresh Groceries) 3곳에서 진행되며, 영주사과, 자두, 홍삼제품, 영주곰탕, 사과즙, 아로니아 등 판촉활동을 통해 영주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확인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지역 우수농특산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영주시 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관은 말레이시아 시장의 새로운 판로 확대로 이어져 수출 전진기지로 역할을 기대했다.

김재광 부시장은 “국내 마케팅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도 상당히 중요해 졌다”면서 “2016년 개관한 말레이시아 전시․판매 홍보관이 말레이시아 시장 확대 개척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선농산물 및 다양한 가공식품이 지속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수출물류비 지원과 해외 유통매장 판촉행사 실시, 해외식품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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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경찰서장은 7. 24(화) 오전 10시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박종식 변호사를 초청해 “생활 속의 법률” 이라는 주제로 교양 아카데미를 실시했다.

이날 박종식 변호사는 교육에 참석한 경찰관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실제 생활에 밀접한 파산, 개인회생, 상속, 임대차보호 등 사례를 들어 현실감 있는 법률 지식을 알기 쉽게 강연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평소 어렵게만 느꼈던 생소한 법률지식을 법률전문가가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니 이해가 잘 되었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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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은 강릉 에코파워㈜와 연계해 지난 23일 어르신 800여명에게 강동면 안인리에서 재배한 100만원 상당의 옥수수 20접을 전달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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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한여름 밤을 수놓을 아름다운 음악의 향연 ‘2018 망상해변 문화행사’가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망상해변 특설무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최근 폭염과 열대야가 연일 계속되면서 망상 해변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2018 망상해변 문화행사’는 무더위를 식히며 해변의 밤을 보다 색다르게 즐기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행사 첫째날인 7월 27일에는 K-레이디 빅밴드와 가수 이광조가 함께하는 초청 공연이 2018 망상해변 문화행사의 막을 연다. 색소폰, 트럼펫, 트럼본의 연주와 웅장하고도 화려한 편곡, 여기에 재즈 아티스트로 새롭게 변신한 가수 이광조의 보컬이 어우러져 해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7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평양아리랑 예술단과 러시아 & 한국예술단 ,몽골 예술단 초청 공연이 잇따라 열려 망상 해변에 이국적인 정취를 더하게 된다.

8월 2일에는 대한민국 재즈 편곡의 일인자로 꼽히는 맹원식의 재즈 오케스트라가 격정적이면서도 감미로운 연주로 관객들의 흥을 한껏 돋울 예정이다. 귀에 익숙한 동요나 애잔한 민요를 재즈의 리듬과 템포로 재창조하는 것이 특징인 맹원식 재즈 오케스트라는 특유의 음악적 유희와 라틴, 스윙, 퓨전 재즈를 넘나드는 독특한 멜로디로 감상하는 이들의 귀를 더욱 즐겁게 해준다.

8월 3일과 4일에는 2018 대한민국 직장인밴드 동해콘서트가 열려 망상해변의 여름밤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직장인밴드 동해콘서트는 지난 3년간 배출된 전국의 베스트밴드 7팀이 출연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예고한 가운데 추가열, 여행스케치, 공일오비, 자전거탄 풍경 등 추억 속 가수들이 함께 출연하여 관객들의 가슴에 여름밤의 추억을 선물한다. 마지막 날인 8월 5일에는 35인조 빅밴드 ‘썬라이즈 색소폰 오케스트라’가 여름의 정취와 어울리는 명품 색소폰 연주로 망상 해변 문화행사의 대미를 장식한다.

한편, 앞서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동해시 망상 해변에서 열린 그린 플러그드 2018 동해는 국내 정상급 뮤지션들의 열정적인 무대로 화제를 모았으며, 유료 입장객 4,000여명을 비롯한 다수의 관광객이 망상을 찾은 덕분에 흥행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성공적 이었다는 평가다.

최성규 동해시 공보문화담당관은 “2018 망상해변 문화행사는 재즈와 이국적 음악, 스포츠 댄스, 오케스트라 연주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한여름밤의 낭만을 선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참신하고 다채로운 문화 이벤트를 개최하여 망상 해변의 여름 피서지로서의 가치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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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제3회 태백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 기간인 오는 8월 5일(토)까지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하계 휴가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지역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물가모니터요원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요금 담합 및 바가지요금 등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착한가격업소와 전통시장을 방문해 물가 모니터링 및 안정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휴가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목 반짝 특수를 노리는 요금 과다 인상 행위는 단기적인 이익을 가져올지는 몰라도, 결국 구매율 감소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만큼, 각 업소들의 자정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문객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모든 업소들이 가격표시제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개인서비스 업소의 요금 과다 인상 행위 및 담합 외에도 계량 위반 및 섞어 팔기, 부정 축산물 유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불공정 상거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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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관 상호 발전 협력 및 유대강화를 위한 근남면(면장 장갑삼) 민·군·관 간담회가 지난 23일 근남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근남면사무소 장갑삼 면장과 각 부서 담당, 김신기 근남면 이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이장단, 박재돈 체육회장, 15사단 포병여단 26포병대대장김경열 중령과 4개 대대 주임원사 등이 참석, 근남면 인구늘리기와 다음 달 11일 개최 예정인 근남면 작은마을 전통축제 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민·군·관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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