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고성군수이경일고성군수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징역형을 확정 했다.

한편, 같은 날 재판에선 이재수 춘천시장은 벌금 90만원을 결정함에따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6만㎡(여의도 면적 27배)를 해제합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3,685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한다.

국방부는 ’19년 12월 23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구역 7,709.6만㎡ 해제를 의결했다.또한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5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으며, 제주도의 동의 아래 제주 해군기지 육상기지내의 45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중 3,685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하기로 의결했다.

* 협의업무 위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4조)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 군(軍)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업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접경지역과 취락지 및 상업‧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했다.

해제된 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선정되어 79%가 강원도, 19%가 경기도 지역이다.각 사단, 군단 및 지상군작전사령부는 해당 관할지역 전반을 검토하여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했고,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구를 수용하여 이미 취락지 및 상업‧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제했다. 또한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작년부터 개정을 추진하였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19.6.25.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19.3.5. 개정)의 개정을 완료했다.

구분

대상 지역

면적()

인 천

광역시

서구 불로동 일대

17.5

경기도

김포

대곶면 석정리, 송마리, 초원지리 일대

양촌읍 구래리, 누산리, 양곡리, 흥신리 일대

통진읍 도사리, 수참리 일대

332.7

파주

문산읍 문산리, 선유리 일대 파주읍 연풍리 일대

법원읍 대능리 일대

적성면 가월리, 마지리 일대

301.8

고양

덕양구 신원동, 오금동, 지축동, 삼송동, 효자동, 용두동 일대

430.6

연천

백학면 통구리 일대

85.6

양주

광적면 광석리, 우고리 일대

은현면 하패리, 선암리 일대

백석읍 오산리 일대

257.8

포천

영북면 문암리, 운천리, 자일리 일대

내촌면 내리, 진목리, 마명리 일대

93.7

강원도

철원

근남면 잠곡리 일대

572.9

화천

상서면 노동리, 봉오리, 부촌리, 파포리 일대

화천읍 신읍리 일대

918.7

인제

북면 용대리, 원통리 일대

인제읍 가아리

서화면 천도리 일대

3,359.1

양구

양구읍 공수리, 군량리, 동수리, 상무룡리, 월명리, 하리 일대

남면 가오작리, 야촌리, 청리 일대

1,197.3

원주

가현동, 우산동, 태장동 일대

18.4

충북

충주

동량면 조동리, 대전리 일대

117.7

경남

창원

의창구 명곡동 일대

5.8



◦ 통제보호구역 → 제한보호구역 변경 : 5.0만㎡

구분

대상 지역

면적()

경기

김포

월곶면 조강리, 하성면 가금리 일대

4.95

파주

군내면 백연리 일대

0.03



◦ 통제보호구역 지정 : 44.5만㎡

* (사유) 제주 해군기지의 육상기지를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제주도 동의)

구분

대상 지역

면적()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

44.5



◦ 제한보호구역 지정 : 0.2만㎡

(사유) 제주 해군기지의 육상기지(남방파제 끝단)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제주도 동의)

구분

대상 지역

면적()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

0.2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년 인제소방서 의용소방대장 합동 이․취임식이 9일 인제농협 대회의실(하나로마트 2층)에서 김광철 인제부군수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제 남성대, 남면 남성대, 남면 여성대, 서화 남성대, 용대 전문대 대장의 이․취임식이 진행됐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평창소방서(서장 남종훈)는 9일 오전 10시에 본서 3층 대회의실에서 송기동 평창부군수, 윤석훈 도의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소방서 남·여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지역 안전문화 조성에 헌신해 온 이임 대장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자리를 가졌고,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각종 화재ㆍ재난현장출동과 예방활동의 모범을 보여 온 유영숙(평창소방서 여성연합회장), 문성이(미탄여성의용소방대), 최정규(봉편남성의용소방대), 최영순(봉평여성의용소방대), 김정기(용평남성의용소방대), 강영하(용평여성의용소방대) 대장이 취임했다.

유영숙 여성연합회장은 “전임 대장님의 뜻을 이어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군민의 안전지킴이로 헌신하는 의용소방대로 거듭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남종훈 서장은 “그간 힘써주신 전임 대장님들께 가슴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의용소방대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현장활동으로 평창군의 안전의식이 많이 높아졌다. 앞으로도 그 열의를 함께 다져나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릉시 송정동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지순)는 9일 300만원 상당의 먹거리 및 생필품을 구입하여 관내 경로당 11개소와 어려운 이웃 8가구에 전달했다.

송정동 새마을부녀회는 매년마다 경로당과 어려운 이웃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후원하여 따뜻한 정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연초에는 경로당을 방문하여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새배를 드리는 등 더욱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이중철)는 전세계에서 오직 한반도에만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인 미유기 어족자원 회복 및 내수면 양식 산업화를 위해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미유기 양식 기술 개발을 위한 실용화 연구ˮ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유기는 메기과 어류로 예로부터 산메기, 산골메기 또는 깔딱메기 등으로 불리우며, 우리나라 청정 계곡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쉽게 접할 수 있는 민물고기로 맛과 영양이 풍부하고 민물고기 특유의 비린내가 적어 한번 맛을 본 사람은 민물고기 매운탕 중 최고로 손꼽기도 한다.

그러나 미유기는 최근 급속한 환경변화 및 서식지 파괴 등으로 자원이 감소하고 있어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적색자료집의 관심 대상종에 등재되었으며, 최근까지 우리 道에서는 미유기 자원회복을 위한 연구개발에 몰두하여 2019년 국내 최초로 ⌜미유기 인공종자 대량생산 기술개발⌟ 에 성공하여 특허 등록했다.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 관계자(해양수산연구사 배기민)는 앞으로 ‟미유기 양식 산업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대량 종자생산 기술개발 성과를 발판 삼아, 미유기 양식기술 개발로 산업화에 주력함은 물론, 道 내수면 특화 품종화 및 민간 기술 이전․보급을 통한 내수면 양식어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써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결과가 벌금 9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행정공백 위기를 넘긴 춘천시의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지만, 1, 2, 3심의 편차가 너무 심해 재판결과에 촉각을 세웠던 시민들의 마음은 영 불편하다.

이재수 피고인의 요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선고 결과가 2심 3심을 거치면서 90만원으로 바뀌는 것을 바라 본 시민들의 반응은 ‘황당’이었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제기할 수준이었다는 여론이다.

사법부가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의 무용론도 대두된다.

한편 최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기된, 녹색협동조합의 시내버스 인수과정에서의 비리의혹과 근화동 하수처리장 이전, 동춘천·남춘천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둘러싼 이재수 춘천시장의 비리연루 의혹 등이 꼬리를 물고 있다.

춘천시민들은 이재수 춘천시장의 각종 비리연루 의혹에서 촉발된 춘천시정의 불안감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시장은 지금 상황이 엄중함을 각성하고, 겸허히 사죄하는 자세로 시정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자신을 둘러싼 각종 비리의혹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이재수 시장을 둘러싼 각종 비리의혹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엔사이드편집국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1월 9일 총경급 전보 인사를 실시해 동해해경청 경비안전과장에 김형민 해경청 경비계장, 수사정보과장에 이원재 해경청 수사계장이, 방제과장에 신영수 해경청 해양오염예방과장이 내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두 경비안전과장은 해양치안지도관(교육), 염규설 방제과장은 해경청 해양오염예방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 전 입(동해청)

△ 경비안전과장 총경(승) 김형민(해경청 경비국), △ 수사정보과장 총경(승) 이원재(해경청 수사정보국) △ 방제과장 4급 신영수(해경청 해양오염예방과장) △ 포항해양경찰서장 총경 이영호(해경청 인사담당관) △ 동해해양경찰서 5001함장 총경(승) 김종인(중부청 3005함장)

□ 전 출

△ 동해청 경비안전과장 총경 이재두 → 해양치안지도관(교육) △ 동해청 방제과장 4급 염규설 → 해경청 해양오염예방과장 △ 동해해양경찰서 5001함 함장 총경 양종타 → 행정안전부 파견

△ 울진해양경찰서 경비과장 총경(승) 성창현→ 서해청 종합상황실장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