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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도계청소년장학센터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2018 과학문화활동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과학문화활동 지원사업'은 폐광지역청소년을 대상으로 과학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과학 체험기회 확산 및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도계청소년장학센터는 유니맷 안전 목공예 교구를 활용한 생활 속 창의공작 프로그램과 로봇교실, 유리공예 등을 상호 연계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작품제작 활동과 과학문화 조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로봇동아리와 창의공작 동아리를 운영하여 로봇대회 참가 및 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삼척시청소년수련관과 도계청소년장학센터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인‘상상학교’와‘강원도 우리동네 youth up’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우수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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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일 : 2018. 7. 23(월)

양양군이 희망택시를 7개 마을로 확대 운영한다.

농어촌 희망택시는 교통수요 감소 및 수익성 악화로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농어촌 마을주민들이 대중교통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대수가 적은 일부 농어촌마을의 경우, 해당 소재지까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버스가 운행되는 인접마을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 이용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군은 교통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부터 손양면 학포리와 양양읍 사천리, 서면 송천리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희망택시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는 양양읍 기정리와 손양면 주리, 가평리까지 6개 마을로 확대 운영 중이다.

이용객들은 버스요금인 1,200원 정도만 부담하고, 차액은 군에서 보전해주고 있어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이 필요한 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 수요가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지난해는 연 탑승인원이 처음으로 1만 명(2017. 11월 기준 10,960명)을 돌파하는 등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희망택시 사업 요금정산 간소화와 이용객들의 결제 편의를 위해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더욱 편리해졌다.

군은 올 상반기 서면 범부리가 강원도로부터 희망택시 추가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통보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희망택시를 7개 마을로 확대 운영한다.

범부리 마을의 경우 44번국도 남설악터널이 개통되면서 그간 오색지역을 왕복하던 버스가 다니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내버스 이용을 위해서는 1km 가량 떨어져 있는 상평리까지 사고위험이 높은 국도와 높은 교량을 따라 비교적 오랜 시간을 이동해야 하기에 고령의 주민들이 특히 불편을 호소해 왔다.

1일 3회 마을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희망택시를 배차․운영할 계획으로 9월 예정되어 있는 제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희망택시 사업으로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장기 침체에 빠진 택시업계에도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군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영조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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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올해로 열두번째 맞이하는 자랑스러운 동해여성상을 시상한다.

자랑스러운 동해여성상 후보자 자격은 어진 인품과 부덕을 갖추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며 여성 발전과 성평등 사회구현 기여를 통해 여성의 자긍심 고취한 사람이다. 주소지 동장, 각급 기관·단체의 장, 출향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오는 8월 17일까지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동해시청 가족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를 거쳐 9월 중 동해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상자 1인을 선정하고, 오는 10월 24일 예정인 ‘제20회 동해양성평등대회’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정순기 가족과장은 “여성발전 및 성평등에 기여한 공로로 시민에게 귀감이 되는 여성 지도자를 선정, 자랑스러운 동해 여성상을 수여함으로써 여성의 자존감 향상 및 미래지향적인 동해여성상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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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은 규제의 영향을 받는 산림관련 기업 및 임업인과 규제를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상호협력하여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산ㆍ관 규제개혁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말 실시된 제1차 협의회에서는 2018년 산림청 규제개혁 방향 등을 설명하고, ▲ 임산물 재배 산지지용 제한 완화 ▲ 공익용산지 내 행위제한 완화 ▲ 산림사업법인 등록 처리기간 단축 ▲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확대 등 규제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임산물 재배 및 사방시설 점검기관 확대,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은 임업소득과 일자리 지원, 실생활에 밀접한 규제개선 사례로 손꼽았다.

한편, 동부산림청은 산림이용 기업ㆍ임업인 등 산림분야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산ㆍ관 규제개혁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자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2017년 운영실적 : 산관규제개혁 협의체 5회, 현장지원센터 43회, 자체교육참석 88%, 규제개선 과제 발굴 8건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업 현장과 소통하여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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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이 2018 화천토마토축제 대학생 도우미를 선발한다.

군은 오는 27일까지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이 화천에 주민등록된 대학 재학생 70명을 선착순 선발한다. 신청은 필요 서류를 사내면사무소 총무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근무기간은 축제 기간인 8월2일부터 5일까지 나흘 간이다.

임금은 1일 6만280원이 지급되며 6,000원 상당의 별도 중식이 제공된다. 기동대 및 교통안내 근무자 임금은 1일 6만3,280원이다. 도우미로 선발되면, 화천토마토축제 전반에 걸쳐 진행과 운영보조 업무를 맡게 된다. 선정된 인원은 오는 28일까지 개별 통보한다.

군은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자치행정과장을 중심으로 한 물놀이 안전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행락객이 몰리는 주말과 휴일에도 군청 안전재난담당 직원을 배치하고 있다.

화천군 관계자는 “군청 뿐 아니라 경찰과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올해도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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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는 9월까지 대북 산림복구용 우량 잎갈나무 종자 확보를 위해 고산지대에 위치한 태백시 화전동 산47-61번지 22헥타르의 채종임분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채종임분은 우량종자 공급을 위해 지정된 나무 형질이 우수한 산림을 말하며, 나무의 형태, 병해충 여부, 채종 편리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예찰을 통해 북한의 황폐한 산림을 복구하기에 적합하고 내한성 및 기후대가 비슷한 고원의 태백지역에 조림된 잎갈나무 종자를 채취·공급하여 묘목생산에 나선다. 태백지역은 해발고가 높은 고산지대의 잎갈나무 조림지가 많고, 벌채시기에 도달한 우량한 큰나무 임지가 많아 종자 확보가 수월한 이점이 있다.

전제은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북한의 황폐한 산림복구 지원을 위해서는 고산지역에 위치한 수종의 종자확보와 묘목생산에 필요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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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경무계 순경 정석영



최근 피서철을 맞아 다중공중시설을 중심으로 불법촬영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불법촬영 범인들은 초소형 카메라를 신체 일부에 부착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내부가 훤히 보이는 통유리 카페 2층 창가에 앉아있는 여성을 카페밖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며 교모히 불법촬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적발하기 쉽지 않다. 심지어는 현행범인이라 하더라도 즉시 증거인멸을 하는 등 범죄사실을 밝히기 곤란한 부분도 있다.

따라서 교모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예방을 위한 관심이 계속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각지대에 놓인 법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

불법촬영인, 성폭력특별법 제14조에 명시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같은 법률에 따라 현행법상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 타인이 촬영한 것이 아닌 스스로 촬영하여 제공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미성년자 또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을 위해 꾀어내어 셀카 영상을 받아놓고 이를 유포했지만 성폭력으로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온라인 공간에서 게시되어있는 몰카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재유포하는 등의 가담행위도 처벌되지 않고 있어 재유포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제출되었으나, 아직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시라도 빠른 법개정과 함께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기위한 끊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엔사이드편집국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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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형 가축시설에 따른 가축 분뇨로 동송읍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가운데 동송읍사무소의 양지리 일대 돈사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 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건축신고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관할관청의 행정행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원고 기각 판결이 나와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원고인 건축주는 지난해 동송읍 양지리 일대에 돈사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신청했으나 동송읍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 지역은 우량농지로서 보존의 필요성이 크고, 인근에 주거밀집지역과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원고 측은 “농지법은 국토계획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이 지역이 우량농지이기는 하나, 농지법상 우량농지 내에서의 축사 설치가 허용되고 위 일대에 기존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있어 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의 이탈・남용함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양지리 일대 토지는 용수로・배수로 공사가 정비되고 영농을 위해 농기계 출입을 위한 농로 정리 등 고비용 경지정리사업을 통해 농업생산기반이 완비되어 농지로서 보전 필요성이 절실하며, 2014년 이후 양지리 일대에 축사 신축이 증가함에 따라 수질・토양 오염에 따른 심각한 생태계 파괴의 우려가 커졌고, 축사 출입의 대형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농번기에 농기계 출입을 목적으로 조성된 농로가 무너져 내리는 등 농작물 경작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크므로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한 양지리 일대는 농지로서 보전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양지리 주민 정 모 씨는 “만시지탄은 있으나 이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철원군은 이번 판결의 기판력을 존중하여 가축시설 허가 및 기 설치된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전면적인 조례 개정과,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포괄적 조례 제정권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기업형 대규모 가축 시설의 신축으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행정기관의 진심어린 반성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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