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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들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완료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올해 3월 11일부터 1년간 자연재해에 따른 사망과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뺑소니·무보험차,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그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총 10개 분야에서 보장 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전 시민이며 사망의 경우 만 15세 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는 만 12세 이하 시민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다.

최대 보상금액은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상해사망과 화재·폭발·붕괴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에는 1,500만원, 그 외에는 1,000만원이며 사고 발생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 보험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주)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최성규 안전과장은 “재난·재해로 인해 시민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와 대응을 준비해 나가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재해로 슬픔에 빠진 시민이 생겼을 경우, 보상금 지급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올해 처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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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심포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공사가 3월 18일(월) 11시 30분 심포리 현지에서 초청인사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은 총 2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완공되었으며, 도계읍 심포리 276-42번지 부지 971㎡에 연면적 126.94㎡ 지상 2층 규모의 시설로 1층은 경로당으로 어르신들의 친목 도모와 취미 생활, 여가활동 증진 등 노인복지시설로, 2층은 마을회관으로 각종 회의 및 주민화합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마을 어르신들의 행복쉼터를 비롯하여 마을 각종 회의와 교육의 장소로 활용되어 모든 주민이 행복한 소통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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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경찰서는 18일 삼척경찰서 죽서마루에서 무궁화장학회 홍영국 회장 및 각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대학 신입생 경찰관 자녀에 대한 무궁화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대학신입생 자녀 15명에게 무궁화장학회에서 장학증서 및 장학금 750만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삼척경찰서 무궁화장학회는 2008년 6월 30일 설립해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매년 장학금 전달식을 실시하고 있다.

정대이 서장은 “새내기 대학생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도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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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는 3월 18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먼저 최석찬 의원은 「동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모든 시민이 차별없이 소통하고 거주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동해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하 의원은 “국가 정책수요에 대한 공무원 증원뿐 아니라 지자체의 인구증가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응택 의원은 “주거지역의 가축사육 제한시 명확하고 세부적인 규정을 두어 민원발생의 소지를 줄여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최재석 의원은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질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환경문제에 대한 현장점검 인원 증원에 대한 과감한 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으며 이정학 의원은 “폐교를 행정용도로 구입 시 교육청과 활용방안에 대해 협의하여 과도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주현 의원은 “어린이공원에 대한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기존의 놀이터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행해달라”고 강조했고 박남순 의원은 “숲속 놀이터의 증가와 함께 안전관리에 대한 고민도 함께 계획되어 안전한 동해 만들기에 동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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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경찰서 경무과 순경 안도건

지난해 연말,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이 소유한 유명 P2P사이트에서 수만건의 불법음란물이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직적인 불법 음란물 유통, 일명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음란물이나 성범죄 동영상 등 불법 영상물과 관련, 관련 업체들이 유착 관계를 맺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즉, 웹하드에 불법 콘텐츠를 대량으로 올려 유통시키는 불법 헤비 업로더와 불법 콘텐츠를 검색해 차단시켜야 하는 필터링 업체가 모두 웹하드 업체와 유착 관계를 맺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음란물을 촬영하는 것도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불법영상물을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와 공유를 하는 것 또한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면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을 가중시키는 악질성 범죄에 해당된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를 영원히 우리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목표로 올해 1월부터 집중 단속에 힘쓰고 있다. 온라인상의 불법음란물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또는 차단 요청시 웹하드 사업자에게 즉시 삭제 및 차단 조치 의무를 부과,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웹하드 업체와 유착된 사업자 및 주요 가담자 검거뿐만 아니라, 심리치유서비스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체제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처벌제도와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더라도, 불법음란물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근절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국가기관 차원의 노력을 넘어서, 국민 모두가 웹하드 카르텔을 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아닌, 개인의 모든 것을 망가트릴 수 있는 ‘인격파괴’ 범죄라는 심각성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삼척경찰서 경무과 순경 안도건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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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18일 오전 8시 30분 2층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국비확보 추진상과 공동주택 지원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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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동해시,삼척시, 태백시지부는 18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시·군 차별하는 제도 시정을 위한 정책협의 요구"에 강원도는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지부는 현재 강원도는 단지 광역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시군을 차별하는 제도를 관행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파견제도와 장기교육인원 배분, 부단체장 인사, 승진소요연수 차이 등 눈에 보이는 문제들만 열거해도 불합리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꼽십었다.

시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도내 17개 시·군(화천군은 파견자 없음.)에서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6명까지 총 48명의 시·군직원이 강원도로 파견되어 있으며, 이 중 절대다수 인원이 강원도의 정책에 따라 도청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고 파견 기간 동안의 임금을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고 파견자들의 소속 역시 시·군 소속이므로 시·군 정원으로 묶여 있다는 것으로 이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시·군 정원을 빼먹으며 도청의 업무를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시군 -> 강원도 파견 현황. 2019년 1월 기준>

시군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강릉	1	4				5
고성		1		3		4
동해	1	2	1			4
삼척		3				3
속초		2	1			3
양구		1		1		2
양양				2		2
영월				1		1
원주	1	1	1			3
인제				1		1
정선		1				1
철원			1	4		5
춘천		2	2	1		5
태백		1		4		5
평창				1		1
홍천		2				2
횡성				1		1
총계	3	20	6	19		48

또한, 파견기간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있으며, 전체 파견자의 평균 파견기간은 10개월이다. 즉 이 기간 동안 해당 시·군은 총원대비 현원이 결원인 상태에서 부족한 인원으로 행정서비스를 해야 하는것으로 이것은 곧 해당 시·군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으며 공무원노동자들의 업무과중 연결되고있다. 또 다른 문제는 파견된 시·군 직원의 직급을 보면 전부 8급 이상으로 시군에서 9급으로 임용된 후 시행착오를 겪으며 업무를 파악한 숙련된 직원들을 파견 받는다는 것이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태백시지부는 강원도가 인원이 필요하다면 공무원 채용인원을 확대해 자체적으로 교육을 통해 직원을 양성하면 될 일로 파견제도는 시·군의 등골을 빼먹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제도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득이하게 숙련된 시·군직원 필요시 파견기간 없이 즉시 전입시켜 시·군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 장기교육인원 배분관련하여 강원도인재개발원 장기교육을 피력 했다.

강원도인재개발원에서는 6급 장기교육 (핵심리더과정) 대상자를 매년 60명 가량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6급 장기교육과정은 직원의 직무능력 개발과 자기개발의 기회이며 한편으로는 다른 7급 직원의 승진기회와 연관되어 있다. 승진적체가 심한 시군에서는 마른 땅의 한줄기 물과도 같은 제도이다.

구분	6급정원	2018년 장기교육 배정	2019년 장기교육 배정
강원도	654 (17.4%)	23 (37.1%)	20 (34.5%)
시군	3,102 (82.6%)	39 (62.9%)	38 (65.5%)

시지부는 교육인원 배분 시 강원도와 시군의 6급 정원을 무시하고 터무니없이 많이 가져가고 있고 강원도의 6급 정원은 654명이고 18개 시군 전체의 6급 정원은 3,102명이다. 장기교육 인원배분은 2018년의 경우 강원도 23명, 시군전체 39명, 2019년의 경우 강원도 20명, 시군전체 38명으로 강원도가 35% ~ 40%를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6급 정원은 17% 정도인데 그 배가 넘는 교육인원을 가져가는 꼴로 그만큼 시군직원들은 자기개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7급 직원들의 승진기회도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같은 9급으로 임용됐는데 도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사무관까지는 초고속으로 진급하고 시군에 있다는 이유로 정년 직전에야 겨우 계장 달고 퇴직하는 불합리한 제도라 말했다.

<2015년~2019년 교육배정 총괄표>

	계	도	시군	공문 시행 시군
계	85	54	31
3급과정	13	13	-
4급과정	21	16	5	원주2, 춘천3
5급과정	36	20	16	원주3, 춘천2.강릉5,고성2,철원3,삼척1
글로벌	2	2	-
여성리더	13	3	10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장기교육에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는 매년 고위정책과정(3급), 고급리더과정(4급), 중견리더과정(5급), 글로벌리더과정(5,6급), 여성리더과정(6급)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강원도에는 통상 18명(고위3, 고급4, 중견8, 여성3)의 인원이 배정되고 있다. 이 교육과정에는 도청직원 뿐만 아니라 시군직원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강원도는 일부 시군에만 공문을 시행해 시군의 대상자를 한정하고 도청직원들이 대다수 교육을 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5급 과정의 경우 시군의 5급 정원이 도청 정원보다 2배나 많음에도 도에서 더 많은 교육인원을 가져가고 있다. 강원도가 장기교육과 부단체장 인사를 독점하는 이유는 강원도가 4,5,6급 정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항아리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무자급인 7급 인원은 적고 4,5,6급 정원이 많으므로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장기교육 독점, 부단체장 인사 등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며, 부족한 실무인력은 시군 직원 파견을 통해 보충하며 정원 이상의 인력을 가용하고 있는 것이다.

<각 시군 부단체장 현황 - 현재기준, 공무원노조 소속 14개 시군>

시군	도인사	자체승진	인사교류	비고
강릉	○		없음
고성	○		없음
동해	○			도 6개월 파견 후 부시장으로 복귀
삼척	○		동일직급 교류
속초	○		동일직급 교류	번갈아가며 발령
양구	○		동일직급 교류
원주	○		3급 ↔ 4급
정선	○		없음
철원	○		동일직급 교류
춘천	○		없음
태백	○			도 1년 파견 후 부시장으로 복귀
평창	○		4급 ↔ 5급
화천	○		4급 ↔ 5급
횡성	○		4급 ↔ 5급

강원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시군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 강원도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구조적 문제는 회피하고 일방적으로 시군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

부단체장 인사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110조 4항에 따르면,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는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시군 부단체장 자리를 관행적으로 독점해 왔다.

인사교류가 꼭 필요하다고 해도 지금의 인사교류는 동일직급 간의 1:1 인사교류가 아닌 불평등한 인사교류이다. 대다수 시군의 경우 도에서 4급(춘천, 원주, 강릉의 경우 3급)이 부단체장으로 오고 시군에서는 5급 직원이 가거나 일방적으로 오기만 하는 경우이다. 인사교류 자체가 불평등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도에 간 직원의 경우 한직이나 기피부서로 발령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부단체장이 오면 시군에서는 관사와 관용차, 심지어 전담비서까지 배치해 그야말로 영전되어 오는 것인데 시군에서 간 직원은 한직으로 발령을 내고 있으니 과연 누가 도에 가려고 하겠는가? 도에 갈 직원이 없으면 부단체장만 일방적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간혹 도에서 오는 부단체장이 해당 시군과는 전혀 연고도 없고 시군의 사정을 잘 모르는 인사가 내려온다는 것이며 재직기간도 보통 1년 미만이라 시군 행정발전이라는 인사교류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원도 및 각 시군 승진소요연수>

	9급->8급	8급 -> 7급	7급 -> 6급	6급 -> 5급
강원도	2.2	3.4	3.7	8.2
고성	1.9	3.9	9.1	-
동해	2.1	4.9	11.0	-
삼척	2.1	2.8	13.4	-
속초	2.1	3.4	10.1	-
양구	1.8	3.3	8.9	-
양양	2.0	4.9	12.4	-
영월	1.9	2.9	10.8	-
인제	2.6	4.0	8.0	-
정선	2.0	4.1	11.5	-
철원	2.3	5.4	11.7	-
태백	2.0	4.0	13.0	-
평창	2.0	3.8	8.9	-
홍천	2.0	6.7	10.8	-
화천	1.9	4.0	9.0	-

* 2017년 초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취합한 자료(강릉, 원주, 춘천, 횡성 자료 미제출)

* 도 및 각 시군 일반행정직 기준으로 산출(타 직렬도 대동소이)

승진소요연수 차이에 대해 강원도의 경우 9급 임용 후 6급까지 진급하는데 평균 9.3년이 소요되고 있고, 시군의 경우, 가장 소요연수가 짧은 시군의 경우 14년, 가장 소요연수가 긴 시군의 경우 19.4 년으로 시군의 경우 평균 16.8 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급까지 가는데 거의 두 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임용 동기나 후배가 도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승진이 빨라 시군 직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업무의욕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임용 후배가 부단체장으로 영전되어 시군으로 내려올 경우 시군의 당사자들은 자괴감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승진소요연수 차이 문제는 직급별 정원의 불균형과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 간의 직급체계 불균형에서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이 문제가 해결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과제를 찾아나가면서 한편으론 시군직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이라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자신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시군 직원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면서 교부금, 감사 등을 무기로 시군 위에 군림하고 있는 도의 행태는 구태의 행정이며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적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무원노조 동해지부의 상급단체인 공무원노조 강원본부는 이러한 불합리를 다소나마 해소해 보고자 강원도에 교섭과 정책협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청노조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릇 도백이라 하면 도청 뿐만 아니라 18개 시군과 함께 상생의 정책을 펼쳐야 하나 최문순 지사는 오로지 도청직원들의 이해와 요구만 대변하며 시군 직원들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일침하며 강원도청노조 뒤에 숨어 노노갈등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공무원노조 강원본부의 정책협의 요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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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18일 오후 1시 원주시 우산동 소재 삼양식품에서 소방차량 9대와 소방공무원, 자위소방대 등 40여명이 참가한 합동 소방훈련을 전개했다.

이날 훈련은 화재가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초동대응 할 수 있도록 자위소방대의 역할과 초기대응능력을 점검하고, 대형화재로 확대 연소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시나리오 없는 무각본 소방훈련을 통해 예고 없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개인별 임무 숙지와 역할 훈련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소방서 관계자는 "대형화재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위소방대의 초기 소화활동이 중요하다"며 "자위소방대가 평소 소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유사시 초기대응 골든타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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