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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인데 당일 해고해도 문제 없죠?"

5인미만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자 해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 한 구석 사각지대로 몰려 해결에 기미가 보이지않고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주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어서, 이로 인해 근로자들 사이에 큰 불안과 갈등이 발생한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몇 가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해고예고 기간은 최소한 30일이며,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해고 금지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있어, 이 기간에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3개월 이내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도 가능하며, 이는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문제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주가 3개월 전 당일에 해고해도 법적인 제약이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는 근로자들의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악용되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횡성군 모 업체에서는 3개월 전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발생했으며, 최근 원주시 모 업체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고용주가 법의 빈틈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법령 상 규정된 근로조건(급여, 근로시간, 휴일 등)을 근로자에게 준수해야 다. 이를 어기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사례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농후 하다.

이 처럼 5인 이하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대부분의 대학생 및 저 소득층 사이에는 갈등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는 불합리한 법이 존재한 것으로 법 개정이 절실한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청 한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해고와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근로자 보호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노동법 개정, 근로자 권리 인지 및 보호를 위한 교육과 정보 제공, 고용주 감시와 처벌 강화,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보호 캠페인 및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노력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밝혔다.

동해시가 발한 지역에 위치한 (구)묵호검역소를 리모델링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활용하면서, 최근 갤러리 공간으로 변신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쇠퇴한 구도심 발한 지역에 묵호항의 개항문화 역사를 연계, 문화·상권·공공시설 재생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한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지난 2019년 10월 공모에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급물살을 탔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따라, 수십 년간 방치되어 지역의 흉물로 남아있던 (구)묵호검역소를 리모델링하여 지난 2022년 10월 묵호 창업 혁신지원센터(A동)로 탈바꿈됐다.

시는 묵호 창업 혁신지원센터로 조성된 A동을 현재 발한지구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사용중으로, 최근 지역 주민들의 쉼터이자 문화생활을 위한 갤러리 공간을 마련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 참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특별전을 열었다.

내달 30일까지 운영되는 ‘나의 히어로’ 특별전은 시대별 만화영화 속 주인공인 ‘히어로’의 다양한 모습들을 조명하여 추억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소장품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특히,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캐릭터 피규어, 포스터, 영상미디어 등 오랜 시간에 걸쳐 전시물을 수집해 온 지역 주민 김태훈씨의 컬렉션 총 100여 점을 전시중에 있다.

시는 발한동 244-1번지 일원에 묵호 창업 혁신지원센터 A동 조성에이어 지난 8월 목욕탕 철거 후 연면적 550㎡ 규모의 묵호창업혁신지원센터 B동 신축도 추진중에 있다.

임성규 도시정비과장은 “발한지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탈바꿈된 갤러리 공간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가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고, 이를 계기로 주민 참여형 문화공간이 활성화 되는 한편,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구도심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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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지난 21일부터 내린 폭설에 발빠른 초동대응을 통해 시민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불편 최소화하는데 힘을 쏟았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동해 지역에는 22일 오후 1시 기준, 시가지 11cm, 백복령 55cm, 무릉계 35cm의 적설량을 보인 가운데, 시는 앞서 20일 대설 예비특보 발표에 따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운영, 50여 명의 직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하면서 폭설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하였다.

폭설이 본격 시작된 21일 소방서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상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제설장비 30대와 제설재 106톤을 투입, 긴급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차량 통행과 접촉사고 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에 구슬땀을 흘렸다.

22일 오전 7시 30분을 기해 시는 전 직원 700여 명을 비상소집하는 등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 시가지 주요 도로, 이면도로, 버스승강장과 인도변, 제설 취약지 곳곳에 대한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보행공간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에 주력함에 따라 인명 및 공공·사유 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SNS 채널 및 문자 등을 활용,‘내집 앞 눈 치우기’를 홍보하여 제설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자율방재단 등 관내 사회단체들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신속한 제설작업에 힘을 보탰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폭설에 대비한 도로 제설 종합대책에 따라 각종 제설 장비, 관내 주요 지점 800곳에 모래주머니 20,000개, 제설함 100곳, 염화칼슘 및 소금 660여 톤, 모래(방활사) 650㎥ 등을 사전 준비하는 한편,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를 위한 계획에 따라 상황별 대응책을 구축했던 점이 이번 폭설에 발빠른 대응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심규언 시장은 “시민 불편 최소화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요 간선도로, 이면도로, 인도변 등 취약지에 제설 장비 투입은 물론 민·관이 유기적인 협력으로 신속히 제설작업을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상시 예찰과 재난관련 홍보를 강화 하는 등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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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강릉원주대학교는 오는 22일 강릉캠퍼스 교육지원센터와 원주캠퍼스 태화홀에서 각각 ‘2023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학교 관계자 뿐만 아니라 학부모, 가족, 그리고 동창회 등 지역사회의 인사들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사 1,352명, 석사 99명, 박사 18명 등 총 1,469명에게 영예로운 학위를 수여했다. 아울러 경영·정책과학대학원 최고경영정책과정 수료자 18명도 이 자리에서 수료증을 받았다.

학위수여식은 개회선언, 국민의례, 학사보고, 학위 수여, 축사, 그리고 교가제창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모든 분들은 학생들의 성공을 응원하고, 그들의 향후 도전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전했다.

이날 축사에서 이선우 총장 직무대리는 “4년간 캠퍼스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수많은 과제들을 수행하고 열띤 토론과 언쟁도 하면서 쌓은 학문적 지식과 경험은, 미래 새로운 주인공인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오늘의 졸업이 졸업생 모두에게 한 단계 도약하여 성공적 사회생활로 이어지길 충심으로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는 경제성장 둔화와 낮은 취업율, 진화된 인공지능과 거센 4차 산업혁명으로 경쟁은 치열하고 시스템은 복잡해지고 있다. ‘자유, 진리, 창조’라는 교훈을 잊지 말고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해 나간다면 성공의 환호와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이 돼라”고 당부했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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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 비상진료대책의 하나로 춘천 인성병원이 응급실을 23일부터 24시간 운영한다.

춘천시는 지난 2월초부터 응급실 운영에 대해 인성병원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다.

의료계 집단행동 시국을 고려해 인성병원에 응급진료 역할을 요청했고, 인성병원이 최근 이를 수용했다.

이르면 오는 23일부터 인성병원은 응급실을 24시간 개방할 방침이다.

운영은 의료계 파업사태가 해소될 때까지며, 추후 인성병원과 협의를 계속 벌여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춘천시보건소는 지난 21일 오후 4시 국군춘천병원, 춘천소방서와 국군춘천병원 간이회의실에서 비상진료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일환으로 환자 이송 및 수용 등을 협의하는 자리였다.

춘천소방서와 국군춘천병원간 원활한 환자 이송과 수용을 위해 의료자원 현황을 공유하고 중증환자 수용 가능 여부, 구급차 출입 절차 및 이송 체계 구축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앞서 국군춘천병원은 지난 20일부터 응급실 민간인 진료를 하고 있다.

한편 시 보건소는 보건의료 위기 경보 수준이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 시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시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진료 공백 대비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할 것을 춘천 노인전문병원 및 강원도특별자치도재활병원에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라 춘천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비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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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주) 동해발전본부는 지난 2월 20일(화) 동해시가족센터(센터장 우미강)에 다문화가정 예비 초등학생을 위한 책가방을 후원했다.

한국동서발전(주) 동해발전본부는 총 285만 원 상당의 책가방을 후원, 관내 예비초등학생을 둔 다문화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동서발전(주) 동해발전본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86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총 1,000만원 상당의 책가방을 전달하는 등 지역 다문화 가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우미강 센터장은 “첫 입학이라는 뜻깊은 순간에 온기를 전달해 준 한국동서발전(주)동해발전본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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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22일 오전부터 전 공무원을 투입해 낙상사고 예방 및 보행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내권‧시외권 시민 보행로에 대해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또한, 시내 주요 간선도로 303.7km, 343개 노선에 대해 제설장비 22대를 총동원해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중이다. 아울러 차량 운행이 많은 상습 결빙 구역 15군데는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운영 중이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자체 보유 차량을 동원해 마을 안길과 제설 취약 구간 등에 대한 제설 작업을 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스스로 제설에 나서는 등 전 시민‧공무원들이 제설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태백시민의 안전을 위해 태백시 공직자 모두는 제설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마을 안길 및 각 동 골짜기 제설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있을 수 있는 폭설에도 빈틈없이 준비하여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2일 15:00기준 태백시 적설량은 23.1cm이며, 23일까지 눈이 강약을 반복하며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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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동해장학재단(이사장: 김형무)은 23일 쌍용C&E 동해공장 무릉관에서 '24년 장학생으로 선발된 65명에게 86,600천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지난 4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간소하게 진행하던 수여식을 올해는 쌍용C&E 동해공장 무릉관에서 장학생 및 학부모 100여명을 모시고 대규모로 진행해 뜻 깊은 시간을 가지고 학부모님들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지급했다.

금번 수여식은 대학생 34명, 고등학생 31명을 장학생으로 선정했으며, 대학생 20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쌍용동해장학재단 김형무 이사장은 장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앞으로 지역사회는 물론 나아가 대한민국, 세계의 중요한 인재가 되기를 바라며, 자신들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어떻게 환원해 줄지에 대해 고민하는 유능한 인재로 잘 성장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쌍용동해장학재단은 쌍용C&E(주)가 동해시 발전과 유망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6억원의 기금을 출연하여1993년 12월 설립한 재단이다. 1994년 2월 지역 관내 중.고.대학생 52명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이래 올해까지 총 3,877명에게 총 18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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