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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민선7기를 맞이하여 자매도시 간 교류의미를 되새기고 활성화 증진 등을 위하여 자매도시 정읍시와 시목 교환을 추진한다.

먼저, 속초시는 정읍시에서 내장산 단풍나무를 기증받아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휴게장소인 청초호 유원지 내에 식재하여 특색있는 단풍나무길 조성해 볼거리 창출 및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오는 10월 13일(토) 개최되는 설악문화제 개막식에 앞서 청초호 유원지 분수광장 일원에서 자매도시 정읍시의 관계자와 김철수 속초시장, 최종현 속초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들과 함께 기증받은 단풍나무 35본 기념식수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자매도시 간 단풍나무 기념식수 행사를 계기로 자매도시 간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 지속적으로 우의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읍시와 속초시는 지난 96년 자매결연 이후 매년 지역축제 개최 시 상호방문과 교환 근무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우의증진과 함께 양 시 발전을 꾀해오고 있다.

최영조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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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청 유도 진송이 선수가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안게임 여자유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진송이 선수는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엑스포홀에서 열린 여자유도에서 -63kg급에 출전,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진 선수는 1회전에서 배대되치기 한판승(몽골), 2회전에서 누루기한판승(일본), 3회전(준결승)에서 허벅다리절반승(우즈베키스탄), 4회전(결승)에서 한판승(왕예 / 중국)으로 모두 제치고 금메달의 영광을 차지했다.

오정석 철원군청 유도선수단 감독은 올해 입단한 진송이 선수가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거둔 것은 평소 훈련에 적극적이며 성실함에서 나온 결과라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유도의 불모지인 강원도가 이번 진송이 선수의 성적으로 인해 장애인유도의 관심과 저변확대에 붐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지난 5월 터키에서 열린 2018시각장애인 유도월드컵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1위를 차지하며 명실공히 한국여자 장애인유도의 간판선수로 성장했으며,특히 2020년 일본 토쿄 패럴림픽에서 한국 장애인여자유도를 이끌고 갈 차세대 대표선수로도 주목받고 있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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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제정리기간 시작일인 오는 15일부터 3일간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정리하기 위해 오전 5시부터 시 직원 37명을 투입하여 합동영치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4명으로 구성된 상설영치반 운영해 체납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일제정리기간에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여 고질적인 체납을 근절하고자 고액 체납자 맨투맨 책임 징수제를 운영한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압류재산 공매 실시와 관허사업 제한, 매출채권 압류를 실시하여 체납 규모를 줄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체납된 지방세는 인터넷(위텍스 http://www.wetax.go.kr,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https://www.giro.or.kr, 각 은행 사이트),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기(CD/ATM), 지방세 ARS 전화납부(1899-0086)로 카드 또는 계좌 이체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니 지방세 체납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체납세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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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탑항공 등 잇단 여행사 폐업으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폐업한 4개 여행사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이 2018.1.1.부터 9.30.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총 773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온라인 기반 글로벌 여행사의 국내 진출, 중소형 여행업체의 난립 등으로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출혈경쟁에 따른 경영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4개 여행사 관련 소비자불만상담 지난해 동기간 대비 705.2% 증가

폐업한 4개 여행사 관련 소비자불만상담은 9월 말 기준 773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여행 관련 소비자불만상담(18,968건)의 4.1%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동기간(96건)에 비해 70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부터 4개 여행사 관련 소비자불만상담이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업체별로는 ㈜탑항공 > 더좋은여행㈜ > ㈜e온누리여행 > ㈜싱글라이프 순으로 많이 접수됐다. 상담이유별로는 ‘환급’ 관련 상담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4개 여행사 관련 소비자불만상담 총 773건 중 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상품 관련은 17건으로, 더좋은여행㈜이 10건, ㈜e온누리여행이 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사가 가입한 영업보증보험을 통해 보상청구 가능

폐업 등으로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여행사로부터 직접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우선 해당 여행사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입된 경우에는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각 여행사들이 가입한 영업보증보험으로 보상청구를 해야 한다.

한국여행업협회에 피해를 신고하면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협회가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게 되고, 보험사가 협회에 지급을 통보하면 피해대금 지급절차가 진행된다.

계약 전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액수 확인 필요

이처럼 예기치 못한 여행사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사업자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입액수가 소액일 경우 피해보상액이 적을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 가입 액수가 여행규모에 비해 소액이 아닌지를 살펴볼 것 ▲여행대금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여행 완료 시까지 여행계약서, 입급증 등의 증빙서류를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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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문화재단은 주요 문화유산 가운에 하나인 뗏목을 소재로 한 시연회가 2018 대한민국 산림문화 박람회와 연계해 지난 9일 소양강 상류 합수머리에서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번 시연회는 지난 2002년 손용인 옹이 제작한 뗏목을 재현한 가운데 냇강두레농업협동조합(대표 박수홍)과 (사)인제뗏목 아리랑 보존회(회장 권원희)가 공동 연출로 강치성(안전 기원제), 뗏목 아리랑 등을 시연했다.

인제군문화재단은 이와 함께 산림문화 박람회장에 뗏목 전시장을 마련해 인제군 뗏목 홍보와 함께 인제군 산림문화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전시하고 있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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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동해시장애인주간보호소 위탁 운영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 운영자를 10월 11일부터 30일 까지 20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해시장애인주간보호소는 장애인들을 일시적 보호하고 장애인 가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간보호, 가족지원, 사회통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이용정원 20명에 시설장 포함 6명이 근무하며, 현재 사회복지법인 성지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으로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운영자를 결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복지과(033-530-2094)로 문의하면 된다.

양원희 복지과장은 “우수한 법인이 신청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위탁운영자 선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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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 법원집행관이 4급 이상 법원․검찰 퇴직공무원의 일자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임용된 법원 집행관 612명 중 577명(94.28%)이 4급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참조)

집행관법에 따라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지방 법원장이 임명한다.

신규임용 집행관 중 자신이 근무하던 지역의 법원에 임용된 인원 역시 273명으로 44.60%에 달한다.

즉, 신규 임용되는 집행관 10명중 9명은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독식했다. 또한, 그중 절반은 자신이 근무했던 지역의 집행관으로 임용되었다.

법원․검찰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 쯤 집행관으로 임용되면서 61세 정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2014년 29명에서, 2018년 63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표 2 참조)

집행관법에 따르면 집행관의 정년은 61세까지이며, 집행관의 임기는 4년이다. 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년에 다다른 법원, 검찰 공무원들이 몰리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8년의 경우 신규임용집행관 125명 중 무려 63명이 임기 미달인원으로, 신규임용 집행관의 절반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면서 향후 집행관 정원확보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낭비도 예상된다.

한편 법원 집행관의 징계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 집행관의 징계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집행관은 11명에 불과했다.

집행관 사무원의 사기 및 배임수재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정직 1월 10일의 징계처분이 가장 큰 징계였다. 창원지법의 모 집행관은 음주운전 중 앞에 있는 택시 뒤를 충격하여, 운전자 및 택시 승객에게 약 2주간 상해를 입혔으나 과태료 200만원 처분이 전부였다. (표 3 참조)

송기헌 의원은 “법원 집행관이 어느덧 지역 법원, 검찰 출신 4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 일자리로 변질되어가고 있다.”며, “지역, 고위공무원 출신과의 유착관계 근절과 함께 재정적, 행정적 낭비도 막을 수 있는 법원 집행관 신규임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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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한글날을 맞아 11일(목) 오후 2시부터 ‘제572돌 한글날 기념 한글문해교육 포럼’을 개최한다.

강원유아교육진흥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한글교육 유·초 연계 방안’으로, 입학전 한글 교육을 받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간의 교육 수준의 차이가 입학 초기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포럼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교원, 학부모가 참여하며 1부에서 △이화여대 김순환 교수의 ‘한글교육 유·초 연계의 방향’ 이라는 기조강연 △최자윤 둔내초 병설유치원 교사와 예미초 운치분교 오범석 교사의 운영 사례 발표가 있다. 또한, 2부에서는 ‘한글교육,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연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현장 교사들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토론이 펼져진다.

도교육청 이금이 교육과정과장은 “이번 포럼은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긴밀하게 연계된 한글교육을 통해 더 효율적인 기초문해력 향상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입학 초기 학생들간 문해력 차이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기초문해력 확보를 포함한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의 한글원리 이해력 향상을 위해 한글 교육 전문 교사 양성과 학생용 한글 교재 ‘찬찬한글’ 보급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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