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거래 했을 것으로 사법농단 검찰수사 해야.. 압도

사법농단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응답자 62%는 박근혜 정부 대법원이 ‘사법개래’를 했을 것이라고 답했고, 75%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에 찬성했다. 또한 64%는 법관들이 <헌법 제108조>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사법불신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1%p 오른 72%로, 5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 문재인 대통령 직무평가 “잘함 72%(▲1) vs 잘못함 24%(▼1)”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잘함(72%) vs 잘못함(24%)’로, 지난주 대비 긍정률은 1%p 소폭 상승했고, 부정률은 1%p 하락했다(모름/기타 : 4%). 문 대통령 긍정률은 5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계층별로 ▲한국당(잘함 18% vs 잘못함 72%)과 ▲바른미래당(23% vs 66%) 지지층을 제외한 다른 계층에서는 긍정평가가 훨씬 더 높은 가운데 ▲60대(67% vs 27%) ▲70세 이상(65% vs 25%) ▲대구/경북(60% vs 33%) ▲부산/울산/경남(69% vs 28%)에서도 긍정률이 1.8~2.6배가량 높았다.

■ 법관들의 <헌법 제103조> 이행 충실도 “그렇다(17%) vs 그렇지 않다(64%)”

‘사법농단’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03조를 충실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17%) ▲그렇지 않다(64%)로, 부정적인 평가가 3.8배인 47%p 높았다(모름/기타 : 19%).


전 계층에서 법관들이 ‘헌법 제103조’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훨씬 더 높은 가운데 ▲한국당(그렇다 19% vs 그렇지 않다 61%) ▲바른미래당(28% vs 58%) 등 보수층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2.1~3.2배나 높았다.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검찰수사 “찬성(75%) vs 반대(14%)”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찬성(75%) ▲반대(14%)로, 찬성이 5.4배인 61%p 높았다(모름/기타 : 11%).

한국당(찬성 38% vs 반대 45%) 지지층을 제외한 다른 계층에서는 모두 검찰수사 찬성응답이 매우 높았다.

■ 박근혜 정부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거래했을 것(62%) vs 안했을 것(22%)”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가 ‘재판거래를 했을 것’으로 답했고,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응답은 22%로 나타났다(모름/기타 : 16%).

대법원이 ‘재판거래’를 했을 것이라는 응답이 2.8배가량 높은 가운데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어떻게 해소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한반도 평화체제 & 비핵화> 실현 가능성 “높다 69%(▲3) vs 낮다 26%(▼4)”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 완전한 비핵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다(69%) vs 낮다(26%)’로, 긍정적인 전망이 2.7배인 43%p 높았다(모름/기타 : 6%).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지난주 대비 3%p 상승했고, ‘낮다’는 응답은 4%p 하락했다.

정파별로 ▲한국당(높다 20% vs 낮다 69%)과 ▲바른미래당(22% vs 71%) 지지층에서만 비관적인 전망이 높았고, 다른 계층에서는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이 높았다.

■ 광역비례 정당투표 “민주당 59%(▲4) vs 한국당 20%(▼2) vs 바른미래 6%(-)”

지방선거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례대표 광역의원선거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59%) ▲자유한국당(20%) ▲바른미래당(6%) ▲정의당(4%) ▲민주평화당(1%)순으로, 민주당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강세를 이어갔다(기타 정당 : 3%, 없음/모름 : 7%).

지난주 대비 민주당은 4%p 상승했고, 한국당은 2%p 하락했다. 특히 민주당은 ▲대구/경북(민주당 46% vs 한국당 32%) ▲부산/울산/경남(56% vs 30%) 등 영남권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다.

■ 지방선거 이슈공감도 “보수적폐 심판 62%(▲2) vs 종북ㆍ좌파정권 심판 27%(▲1)”

지방선거 이슈공감도는 ‘보수적폐 심판/국정동력 뒷받침(62%) vs 종북ㆍ좌파정권 심판/보수재건(27%)’로, 여당 프레임 공감도가 2.3배인 35%p 높았다(모름/기타 : 11%).

특히 ▲대구/경북(보수적폐 심판 49% vs 좌파정권 심판 37%) ▲부산/울산/경남(55% vs 32%)에서도 여당 프레임 공감도가 1.3~1.7배나 높았다.

이번 조사는 뉴시스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6월 2~3일 <2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여 임의걸기(RDD)로 진행했다(무선 85%, 유선 15%).

통계보정은 2018년 4월말 현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ㆍ연령ㆍ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3.4%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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