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블루파워, 강릉에코파워등 신규 석탄화력에대한 위험한 투자 즉시 중단 촉구

산업통상자원부ㆍ한국산업은행 등 공익 감사청구

8. 12일(수)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신규 석탄발전 사업 관련 산업통상자원부ㆍ한국산업은행 등 공익 감사청구 기자회견에 맞춰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강릉시민단체(환경운동연합 강릉지회. 강릉시민행동.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는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척블루파워, 강릉에코파워, 경남 고성하이등 신규 석탄 화력에 대한 위험한 투자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 부담을 외면하고 위험한 투자를 자행한 산자부와. 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에 대한 공익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강릉시민단체는 두 달 가까이 계속되는 장마로 온 국민이 지쳐가고 있고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날씨와 기상이변은 명백한 기후위기의 증거로 눈앞에 뻔히 보이는 위기에도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사업이 정부 부처와 공적 금융기관의 책임 방기 하에 진행되고 있어 그 책임을 묻고자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강릉, 삼척, 고성, 서천에 지어지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자금을 조달하는 한국산업은행 등의 공적 금융기관들은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자들의 재무적 위험을 무시한 채 자본 투자를 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할 사업 손실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전국의 400여 명의 감사청구인의 이름으로 산자부와 산업은행 등 총 11개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1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수익성이 건설 원가상승으로 급감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투자를 모두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전기 소비자인 우리 국민의 이익까지 해한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모하게 수조 원에 이르는 자금 제공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대규모 투자 관련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 채무 및 법률 실사및 수익성 분석 등을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조원대의 대출금 미회수 위험이 발생하고 있어 담당자의 부적절한 업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부 또한, 제6차 전기본 작성과정에서 민자 석탄사업자들이 제출한 부실한 채무지표를 바탕으로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을 대거 허가한 것으로 이후 수년간 지연된 사업들에 대해 정당하게 취소시킬 권한이 있었음에도 사업자가 주장하는 매몰비용 규모를 그대로 믿고 그러한 권한을 시의적절하게 행사하지 않아 소해의 규모를 키웠다며 그 책임에 벗어나기 힘들다며 감사 청구 요지를 분명히 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지난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 사업은 착공기한을 두 번이나 연장받고도 공사 계획을 인가받지 못했고, 산자부는 이를 근거로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었지만, 사업자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최종 허가를 내주었다. 이후 총 5조 원 이상의 투자비 보전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막대한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강릉시민단체는 산자부와 산업은행 등 여러 공적 금융기관이 신규 석탄발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직무 태만과 부정행위가 발견되고 있다고 곱씹으며 우리는 감사원이 이에 대해 엄정히 감사를 진행하고 금융 중단 등의 적정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