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규제개혁 분야 ‘가’ 등급을 받아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정부규제개혁 평가가 2014년부터 시작된 이래 한해도 빠짐없이 전국 수위를 놓치지 않은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도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를 받을 예정이다.이번 규제개혁 분야 평가는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지역투자 기반조성, 자치법규 정비, 중앙부처 법령개선 등 4개 분야 12개 세부지표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개월에 걸쳐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했다. 특히 지역현장 맞춤형 과제 발굴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추진한 대정부 규제개혁 중점과제 선정에 있어 전국 부처 수용률 34% 대비, 도 건의 과제 부처 수용률 70%를 기록하여 전국 최상위 성과를 기록했다.이밖에도 규제개혁 교육·운영 및 인센티브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격월로 실시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 체감도를 높인 결과,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도는 밝혔다.
도는 그동안 정부와 합동으로 「60년 주민숙원 강원도 동해안 규제 3종 세트 끝장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60년간 동해안 지역의 발전을 저해해 온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군부대 협의 서류 간소화, 동해북부선 폐철도부지 해제 등 규제 3종 세트를 일괄 해결하였으며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11대 과제를 선정, 집중 논의한 결과, 올림픽기간 정박크루즈 선상출입 완화, 강릉 월화거리 폐철도 유휴부지 매각 등 9개 과제를 통 크게 개선했다.
또한 수열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원에 미포함 되어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차질을 빚자 호소수를 신재생에너지원 포함시키는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지역투자 및 경제 활성화에 기인했다.
강원도 김광수 기획관은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규제개혁에 대한 지역주민의 규제 체감도를 더욱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일거리 창출을 위한 마침표 없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선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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