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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여성의용소방대는 3월 20일부터 연말까지 동해시 관내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봉사활동은 요양원에 매월 4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위해 간단한 청소에서부터 목욕시켜드리기와 대화가 필요한 어르신들의 말상대가 되어주는 말벗 봉사가 진행된다.

동해여성의용소방대는 화재예방활동과 더불어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한다는 목적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체적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만 40여회의 노인요양시설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민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

한편 동해소방서 동해여성의용소방대는 40명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재난 및 재해를 대비하여 다방면으로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단체이다.

고동숙 소방대장은 “동해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여성대가 필요한 장소라면 어디든지 솔선수범하여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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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정치학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청렴교육 전문강사



국정감사, 의회행정사무감사, 지도감독청의 감사 등 감사기간 중에 피감기관 공직자들이 의회의원이나 지도감독 공직자들에게 식사 제공이 가능한가에 대해 질문이 많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도입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어도 명쾌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참고로 아래 질문과 해설은 청탁금지법 운영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집’ 자료를 참고로 합니다.

Q.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담당인 의회 의원들에게 식사 제공이 가능한가요?

A.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은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지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담당 공직자에게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집행의 저해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당 기간 중 제공되는 식사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Q.공무원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거나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다면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있는데 마침 인허가 신청을 한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 부친상이 있는 경우 조의금을 주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질문 사안의 경우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간에는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고,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라도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 목적을 벗어나 선물 수수가 제한되는 사례로조사대상자나 불이익처분 대상자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학급 담임교사 등이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촌지나 선물을 받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으면 안 됩니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A가 해당 중앙부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민간단체 대표 B로부터 경매가 5천만원 상당의 유명 화가의 그림을 1천만원에 구입하였다면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예외사유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사안의 경우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그림을 1천만원에 구입하였다면 이는 가장매매에 해당하여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A는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B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덕만(정치학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청렴교육 전문강사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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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본회의 통과와 더불어, 비산먼지 등 항만 인근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항만시설 환경개선사업”을 2019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79년 개항한 동해항은 석회석과 시멘트를 취급하는 항만 특성 상 대기 오염 등 환경문제가 오래전부터 대두되었으며, 비산먼지로 인한 인근 동해 송정동 지역주민 환경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해청은 ‘11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동해항 공해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항내 방진망 설치, 항내 차량 과속 단속, 석탄부두 하역설치 교체, 먼지농도측정기 및 오염상황 감시 등을 시행하였으며, 보다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17년부터 중장기 환경개선 대책을 수립,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환경개선사업(총 사업비 156억원)”을 ‘17년 9월부터 ’20년 9월까지 연차별로 진행하고 있다.

‘18년 말까지 하역 시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친환경호퍼 4기 설치, 차단녹지 조성, 우천 시 오염물이 항내 직접 유입 방지를 위한 침전지 설치 및 배수로 보수 등을 완료했으며, 올해(‘19년)에는 화물차량 운행에 따른 비산 먼지 저감을 위한 스프링클러 약 2km를 설치·운영하고, 임항도로 및 배수를 보수하는 등 ‘20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20년 본 사업종료 후에는 노후항만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보완할 “동해·묵호항 노후항만시설 개선용역”을 올해 시행하여, 동해항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항만 미세먼지 저감, 이미지 제고 및 운영효율을 극대화할 개획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스프링클러 설치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기존 노후된 항만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방안 및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동해항이 항만이용자와 주민을 위한 친환경 항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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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3. 20.(수) 오후 2시부터 강원도 전역에서 소방차량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제410차 민방위 훈련과 연계하여 실시되며 도민들의 적극적 인 훈련 참여를 유도하여, 소방차 길 터주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훈련은 도내 시·군 단위로 전통시장, 공동주택단지, 상습 주정차로 등 소방차 장애지역 38개구간 107km를 선정하여 동시 다발적으로 실시된다. 훈련에 대한 범국민 참여 홍보를 위하여 전광판, 언론 등을 활용하여 참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도내 34개소에서 차량 89대와 인원854명(소방 243, 의소대 519, 유관기관69, 민간인 23)이 참여하여 실시한다.

특히 이번훈련은 학생, 시민 50명의 참여하여 소방차를 직접 동승하여 소방차 길 터주기 체험을 실시한다.

훈련 시 상습 불법주차 지역에 대한 위반차량에 발생 시 단속도 병행한다.

김충식 강원소방본부장은 “소방차가 지나가면 차량은 도로 가장자리로 길을 양보하고 횡단보도 보행자는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멈춰줄 것.”을 당부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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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강남동은 강남동 통장협의회(회장 김상준)와 함께 19일 봄철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

강릉시는 평년대비 올해 봄철이 고온·건조하여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3.15 ~ 4. 21.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는 가운데 강남동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산림 인접 지역 인화 물질을 사전 제거작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산불방지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강남동 46개 통장과 동주민센터 직원은 장현저수지에서 ~ 성불사 산불초소 약1.5km 구간에서 산림 인접 지역 낙엽, 솔가리, 생활 쓰레기, 농산폐기물 등 인화 물질을 집중적으로 수거했으며, 산림 주변 주택을 대상으로 무단 소각행위 금지 안내 등 홍보 활동을 펼쳤다.

최남희 강남동장은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산불감시원, 주민센터,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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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 국책특수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학장 이상권)는 19일 1캠퍼스(동산면)와 2캠퍼스(우두동)에서 동시에 사랑나눔 헌혈 캠페인에 참여했다.

춘천캠퍼스는 2013년에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과 “사랑나눔 헌혈 약정식”를 체결한 이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협력하고 있다.

이번 헌혈 행사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헌혈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마련된것으로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 헌혈버스 3대가 대학을 방문해 오전부터 오후까지 일과시간 내내 교직원과 학생들의 편한 시간에 맟춰 진행됐다.

조광래 교무기획처장은 “건강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헌혈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여 혈액수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을 통해 사랑의 헌혈 행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캠퍼스는 헌혈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10시간을, 교직원에게는 4시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 교직원 및 학생 등 90여명이 헌혈에 참여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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