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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에 따르면 15일 오전 9시 30분께 삼척시 초곡항에 정박중이던 A호(1.04톤, 삼척 근덕선적)가 전복되었다는 선주 아들의 신고를 접수 받아 삼척파출소 경찰관을 현장을 확인코 긴급 구조를 실시했다.

A호에는 탑승자가 없었으며, 해양오염 또한 발생하지 않아 크레인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육상으로 양육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강한 비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선박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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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부청문감사관 경감 김명래

국민 앞에 언제나 신뢰받고 공정한 경찰로 자리하길 바라며 우선 74주년을 맞는 경찰의 날이 있기까지 희생한 경찰관과 부상경찰관을 위해 감사와 위로를 드리고, 또한 전국에서 민생치안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경찰관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민생치안의 반석이 되어왔다고 본다.

경찰의 역사는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10월 21일 미군정으로부터 경찰 운영권을 이양 받은 날을 기념하여 1973년부터 이 날을 “국립경찰 창립일”로 기념하여 해마다 다양한 기념행사를 해 왔다.

그동안 민주경찰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국민과 경찰의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 기강확립과 사회질서유지를 다짐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기념일로 제정하여 왔다.

경찰은 지난날 어수선한 정국의 치안확보와 사회 안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경찰은 항상 국민의 안전과 치안 그리고 사회질서를 확보해야 하며 국민을 우선 생각하는 경찰의 모습이필요하고,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 역할과 소임을 다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우리경찰은 74주년 경찰의날을 맞아 “수사구조 개혁” 변환점에서 검찰과의 권한 싸움이 아닌 경찰 고유의 수사권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인권 수사경찰을 실현 하여야 한다. 대다수의 국민이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고 수사 권한을 경찰에게 돌려주어 공정한 사회가 구현되기를 국민들이 바라는 이때 우리 경찰의 마음가짐은 더욱 국민을 위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제74주년 경찰의 날을 맞으며 우리들만의 즐거운 잔칫날이 아니라 모든 경찰과 그 가족 그리고 전직 선배님들이 국민들에게 축복받는 경찰의 날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국민들로부터 언제나 신뢰받고 공정한 경찰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그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하고 수사권 조정 관련 모든 법령의 정비와 효율적인 수사 시행으로 국민에게 한층 다가가는 새로운 경찰상을 소망해 본다.

춘천경찰서 부청문감사관 경감 김명래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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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평창 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동계 올림픽 경기장 시설에서 강원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8평창 스포츠 캠프」(이하 ‘스포츠 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스포츠 캠프는 평창올림픽 핵심 유산사업으로 2020년부터 본격 시행될 유․청소년 대상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인「수호랑 반다비 캠프」의 시범 사업으로서 이번 스포츠 캠프를 통해 핵심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점을 조기에 발굴하고, 소비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보완․발전시킬 예정으로, 향후 기념재단이 만들어 나아가고자 하는 올림픽 가치 교육의 첫 무대가 될 예정이다.

한편 본 사업인「수호랑․반다비 캠프」는 올림픽 경기장 시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사업으로 전국의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올림픽의 긍정적 가치를 전파할 예정으로, 현재 국비 35억원 포함 8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0년 3월 본격 시행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사업이 본격 운영되면 연간 최소 2만명 이상이 평균 2박 3일간 지역에 체류하게 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최소 182명의 직접적 고용 창출 및 최소 12억원의 직접적인 경기장 운영 수지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스포츠 캠프 개막식과 연계하여 10월 16일 오후 1시30분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에서 기념재단(이사장 유승민 : IOC 위원)과 강원도 교육청(교육감 민병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청소년 올림픽 교육 사업 등을 통해 2018평창 대회 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올림픽 유산 및 지역사회와 교육의 발전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공동 개발함은 물론 이를 위해 인적․물적 자원 및 인프라를 상호 공유할 예정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수호랑․반다비 캠프」등 평창올림픽 핵심 유산사업인 유・청소년 올림픽 교육 사업의 추진에도 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평가를 받은 2018평창올림픽의 유산 계승에 강원도 교육청이 힘을 모을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강원도 교육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인 유·청소년들이 올림픽 가치교육을 통해 올바른 신체 정서 발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 유승민 기념재단 이사장도 “평창올림픽 유산을 계승·확산시킬 수 있도록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것이며, 이번 스포츠 캠프를 시작으로 평창 유산사업 본격화를 위한 시동을 걸겠다.”며 포부를 전달했다.

이번 스포츠 캠프는 강원도 6개 학교, 102명 규모로 진행되며, 2박 3일간 평창과 강릉을 오가며 올림픽 경기장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스포츠 체험 및 올림픽 가치 교육이 진행되고, 이외에도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동메달 리스트 한민수 선수와 함께하는 스포츠 멘토링 시간을 통해 메달을 따기 위해 흘렸던 땀과 노력의 의미를 듣고 학생들의 진로 상담도 하는 등 뜻깊은 자리를 갖는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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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영주시가 오는 19일 오후 2시 아지동 너랑나랑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들에게 숲의 소중함을 알리고 가족의 사랑을 인식하는 계기를 심어주기 위해 유아를 둔 가족 400여명과 함께하는 ‘가족의 숲’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가족의 숲’ 프로그램은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유아숲프로그램 지원사업’ 일환으로 한국숲유치원협회 경북지회 영주분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이날 참가자들은 아지동 너랑나랑 유아숲체험원에서 ‘숲으로 가자’라는 주제로 유아들이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보는 즐거움을 느끼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낙엽축구, 미션수행, 보물찾기 등 다양한 숲놀이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영주시는 관내 유아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아지동 너랑나랑 유아숲체험원, 소백산 잣나무 숲, 국립산림치유원 데크로드, 산양산삼 홍보관 등 숲이 있는 장소에서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난 9월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연에서 큰 아이가 새로운 시대를 주도한다’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학모 산림녹지과장은 “아이들이 아지동 너랑나랑 유아숲체험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숲체험을 하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아동친화도시 영주시가 지난해 조성한 아지동 너랑나랑 유아숲체험원은 올해 처음 개원해 10월말 기준 6,000여명의 유아들이 숲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자연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는 교육공간으로 이용됐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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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는 15일 오후 2시 용평리조트 그린피아동에서 2019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긴급구조종합훈련은 재난발생에 대비해 유관기관·단체가 역할분담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하는 훈련이다.

이날 29개 기관·단체 342명, 62대의 장비가 동원돼 용평리조트의 그린피아동에서 대형화재로 다수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으로 훈련을 실시했다.

김정희 서장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대형 재난에 대비해 평상시 유관기관·단체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전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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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아산병원(병원장 하현권)이 환자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고 감염관리 예방을 위해 14일(월)부터 17일(목)까지 ‘환자안전 주간행사’를 개최한다.

본관 로비와 신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직원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된다.

본관 1층과 3층에서는 환자 및 보호자와 함께하는 환자안전 O/X 퀴즈, 손위생 실습, 환자 안전을 위한 ‘나의 다짐’ 카드 작성 등의 행사가 진행되며, 16일에는 신관 세미나실과 대강당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한 안전교육과 감염내과 송은희 교수의 감염관리 특강이 진행 될 예정이다.

행사 부스 앞에는 환자안전의 중요성을 담은 홍보문을 설치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 만들기는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했다.

감염내과 송은희 교수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감염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환자안전 주간행사는 환자와 내원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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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적극 노력해오고 있는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 지방분권강원연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충청북도국토균형발전·지방분권촉진협의회 등은 국회에 계류중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한 환경에 대한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 확립과 과세형평성에 합당한 지방의 자주권 확립을 위하여, 그동안 시멘트 업계와 중앙부처 반대로 3년간 표류 중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함께 노력하기로 결의하고, 붙임과 같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다.

국회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다지기위한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벌써 25년째를 맞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과세자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에 재정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예속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국세 80% 지방세 20%라는‘2할 재정’의 구조적 한계 속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이 선진민주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재정분권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정치권, 관련 이해집단의 집요한 제동으로 입법단계에서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특히 생산과정에서 폐기물 소각 등으로 배출되는 대기환경 유해물질과 분진, 악취, 소음 등 지역주민에게 막심한 공해를 입혀온 시멘트 생산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환경정의를 확립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지역차원의 합당한 요구임에도 해당 부처와 관련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3년째 표류 중에 있다.

주지하는 것처럼 충북 강원 등지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는 거의 대부분 대도시에서 소비되고 있는 반면 낙후된 현지의 시멘트생산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분진 등으로 인해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건강을 해치고 환경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지 오래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6조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멘트제조회사는 마땅히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을 낮추고, 주민건강피해에 대해 수익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어야 하며,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해야할 책무를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랜 기간 정신·건강상의 피해, 환경적 피해, 경제적 피해를 받아온 시멘트 생산 주변지역 주민들이 주장하는 보상 요구는 건강권과 환경권에 부합되는 당연한 권리이자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동안 시멘트 생산시설 주변지역의 피해사례 및 피해정도에 대한 조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되어 지속적인 환경관리의 필요성과 주민의 건강을 우려하는 결과 등이 제시된 바 있으며, 지금도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관련 중앙부처와 업계에서는 석회석에 이은 이중과세 부과, 세액의 적정성 등을 내세우며 입법을 저지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와 충북도내 85개 "석회석 광산 중 72개는 시멘트생산과 무관한 독립된 광산이며, 나머지 13개 광산은" 시멘트업체 소유로 과세의 대상이 다를 뿐 아니라 석회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채광행위에 따른 부과이고, 시멘트의 경우 석회석을 활용한 2차적 제조행위에 대한 부과여서 부과단계가 엄연히 다르다.

뿐만 아니라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연간 3,245억 원으로 추정되는 반면, 지역자원시설세의 석회석 부과세액이 39억 원 수준으로 극히 적은 상태이며, 현재 검토되고 있는 톤당 1천원의 부과세액은 피해규모에 따른 인상요인 톤당 6,399원에 비해 너무도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이에 우리는 2016년 발의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에서의 심의가 이뤄졌음에도 계류상태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원안 통과되어 시멘트생산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과세정의 및 자주재정권 강화에 기여해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20대 국회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국회는 지난 2018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정당”하므로 “관계부처 간 세율조정”을 거쳐 올해 4월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5개월을 훌쩍 넘긴 아직까지도 결정을 미루고 있다.

20대 국회는 더 이상 심의를 미루지 말고 조속한 심의과정을 거쳐 연내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한다.

둘째, 해당 지역주체들은 마지막 입법고지를 넘기 위해 총력 대응하라!

해당 중앙부처와 관련업계는 이중과세 논란과 건설경기 침체, 업체의 수익성 저하 등의 이유를 들어 입법에 반대하고 서울언론들도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반면, 지역의 대응력은 반대론을 제어하기에는 힘이 부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과 강원도의 관련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는 물론 해당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은 긴밀하게 협조하고 강력한 공동대응을 통해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의 당위성을 입법과정에 반영, 개정안 통과를 이뤄내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우리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앞장서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재정분권과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우리들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 현재 8대2의 세수구조를 선진국수준인 6대4까지 가는데 있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현안일 뿐 아니라 그동안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온 해당 지역의 주민피해 보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담보하는 과제라는 인식아래 지방세법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적극 앞장서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9년 10월 15일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 지방분권강원연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충청북도국토균형발전·지방분권촉진협의회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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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원장 김용하)은 여성가족부 산하 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사회적 가치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을 위한 ‘직업 탐색을 위한 청소년 인턴십 과정’을 운영한다.

14일부터 4주간 운영되는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과정은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습형 현장실습과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학교 밖 청소년 : 초중고등학교나 대안학교를 졸업하기 전과 정규교육과정 시스템을 마치기 전에 학교로부터 제적당하거나 퇴학, 자퇴를 한 청소년을 의미

공교육에서 소외되어 진로 탐색의 기회가 부족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체계적 일자리 경험이 가능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청소년 인턴십을 통해 진로탐색 및 자립 동기 부여의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지역 내 농업계 고등학교(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산림·수목원분야로 진로를 정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형 현장실습 현장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여 지역 상생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경상북도에서 학습형 현장실습 인턴십에 참여하는 최초의 공공기관으로 이번 인턴십 운영을 통해 고등학교→대학교→일반인으로 이어지는 전 생애주기별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김용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청소년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써 직업을 탐색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체험 시설이 부족한 현실이다.”며, “이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지속적으로 산림분야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인재양성에 앞장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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