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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장애인식 개선과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10월 10일(수)부터 12월 24일(월)까지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장애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장애발생 예방교육은 삼척초등학교 등 3개 학교 76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총 25회 실시하며, 실제 사고로 인해 후천적 장애를 입은 장애인 강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강사의 사고사례를 바탕으로 장애의 올바른 이해와 신체의 중요성 인식, 장애발생 예방 5계명, 학교와 생활주변 사고발생예방법 등으로 이루어진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사고로 인한 장애발생 예방에 필요한 지식 습득과 장애의 이해 등 장애인식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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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둔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함봉자)에서는 10월 11일(목) 둔내 종합체육공원에서 “나누면 행복해지는 다정(多情)한 행복프리마켓”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제19회 둔내면민체육대회와 연계해 진행되며, 둔내청년회에서 돋보기 100개, 협의체위원 옷 300벌, 횡성5일장 시장상인회에서 양말 500컬레, 개인소장품 등을 기부할 예정이며, 판매수익금은 전액 둔내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둔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함봉자)에서는 그동안 독거노인 행복동행프로젝트 등을 운영하면서, 둔내면민과 함께하는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다방면의 활동을 해 오고 있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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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상급 서퍼들이 오는 주말(10.13~14) 국내 최고의 서핑명소, 양양군 죽도해변에 집결한다.

강원서핑연합회(KGSA)와 양양군서핑연합회(YSSA)는 양양 죽도해변에서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2018 양양서핑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양군과 대한서핑협회를 비롯해 제주도서핑연합회, 부산광역시서핑협회, 포항시서핑협회, 해운대구서핑협회 등 각 지역 서핑연합회에서도 후원에 나서며, 국내외 정상급 실력의 서퍼 500명을 비롯해 동호인과 관광객 3천여 명이 함께해 성대한 축제의 장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최근 젊은층를 중심으로 각광받고 있는 서핑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2020년 도쿄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에 대응해 엘리트 선수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선수들은 롱보드 프로디비젼(남녀), 숏보드 프로디비젼(남녀), 롱보드 오픈(남녀), 숏보드 오픈(남녀), 비기너(남녀), 주니어(통합), 국제데몬(통합) 등 총 12개 부문에서 기량을 뽐내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정식 경기 외에도 스폰서 이벤트와 경품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저녁 시간에는 ‘서퍼스나잇’을 통해 죽도해변 일원 곳곳에서 버스킹 공연 및 야간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이 서퍼들만의 이벤트가 아닌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죽도상인연합회와의 사전 조율을 통해 축제의 공간적인 범위를 마을 안길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페스티벌 주최 측은 깨끗한 바다환경을 보존하자하는 서퍼들의 마음을 담아 ‘SAVE OUR SEAS’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재, 100%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펼치는 등 환경인식 변화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이승대 국민생활체육 양양서핑연합회장은 “죽도해변은 20여개의 서핑스쿨과 서퍼들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 펜션, 커피숍이 즐비해 매 주말마다 수천 명의 서핑 마니아와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 지역”이라며, “양양서핑페스티벌을 대한민국 최고의 서핑축제로 적극 육성해 서프시티 양양의 인지도를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영조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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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최근 언론사에 보도된 ‘한국문화테마파크 매화공원 조성’ 관련 일부 불공정‧허위보도에 대해 “위법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논란을 일축했다.

시는 매화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중간평가 결과 차별성 있는 영주만의 콘텐츠 발굴을 위해 선정된 것으로, 매화매입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먼저 논란이 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문체부의 중간평가와 각 분야의 콘텐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결과 당초 일반조경부지로 계획된‘꽃바람언덕’이 선비와 관련성이 부족하고 킬러 콘텐츠로서 기능이 약하다는 의견에 따라 선비를 상징하는 사군자 중 매화를 주력 콘텐츠로 발굴하기 위해 매화공원을 조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사에서 제시된 특정인의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매화의 경우 조달청에 입찰 공고 시 표준화, 획일화되기 어렵고 거래실적이 없는 물품으로 일반 경쟁 입찰이 불가하여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조경업체 도급(사급) 공사비에 반영하여 구입하라는 조달청의 의견(지방계약법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 금액조정에 의거)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라 조달청과 계약방법을 협의 후 적법한 과정을 통해 매화를 구입했다.

‘시공사 관계자가 영주시의 지시에 어쩔 수 없이 따랐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한 부분은 시공사 관계자와의 인터뷰는 확인 결과 대화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가공‧확대되어 기사화되었음을 추가로 확인했다.

‘분재를 개관 3년 전에 미리 반입해 불필요한 인건비, 관리비를 지출했다’는 보도에 대해, 수형관리 등을 통해 영주만의 콘텐츠를 선점·재구성하기 위해 반입시기를 앞 당겼다고 반박했다.

매화공원은 자문을 받은 바 없다는 보도와는 달리 제6차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 운영·관리자문위원회(2016. 5. 11.)시 보고하고 자문을 받아 추진한 사항이라고 일자와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사실을 확인했다.

엔사이드편집국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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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성범죄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지만 법원의 판결은 더 관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은 사람 중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이 2015년 27.43%에서 2018년 6월 현재 32.73%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표 1 참조)

더욱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재판을 받은 사람 중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은 2015년 38.87%에서 2018년 6월 현재 40.72%로 역시 증가추세를 보였다. (표 2 참조)

특히 벌금 등 재산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최근 3년간 처벌 받은 인원 중 집행유예, 재산형을 선고 받은 인원은 11,658명으로 전체 인원의 65.03%에 해당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 집행유예, 재산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3,464명으로 54.14%가 경미한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양형기준을 마련한 미국의 경우, 성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적행동(성기, 항문, 구강에 대한 성기 삽입, 성기‧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물건을 삽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피해자가 12세 미만인 경우의 성적행동 및 12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우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적행동에는 3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형을 내리고 있다.

조두순 사건과 같이 끔찍한 사건의 경우 우리나라는 12년 형을 받고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3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된다.

송기헌 의원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것은 현재 사회적 분위기와 흐름에 분명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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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용소방대는 8일 최근 태풍 ‘콩레이’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일대에서 강릉시의용소방대원 45명이 참여하여 침수피해 옷정리, 도로 물세척등 수해복구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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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제133회 IOC총회(10월 8일~9일)에서 대회 성과 및 재정,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최종 마무리 보고를 마쳤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총회에서 “IOC와 정부의 지원, 적극적인 기부/후원사 유치 및 지출 효율화를 통해 균형재정을 넘어 현재까지 최소 55백만 달러(약 619억 원)의 흑자를 달성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한 경제올림픽을 실현시켰다”며 “평창 조직위는 재정부분에서 당초 2억 66백만 달러(현재기준 약 3천억 원)의 적자올림픽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장 사후활용 계획과 잉여금을 활용한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재단 설립 등 향후 올림픽 유산 계획을 발표했다.

총 12개 경기장은 기본적으로 경기용도(sport event)로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사후활용 계획 미확정인 경기장은 중앙정부와 강원도가 관리·운영비 부담비율 등을 협의 중이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트레이닝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스포츠연맹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잉여금을 활용한 스포츠 진흥과 발전을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재단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재단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강원도, 조직위 등이 협의 중이다.

한편, 토마스 바흐(Thomas Bach) IOC위원장은 평창조직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우리는 2018평창동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모든 면에서 대단히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IOC는 이러한 위대한 업적을 인정하여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잉여금에 해당하는 IOC 몫을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평창에 기부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평창올림픽의 대성공을 축하하며, 총 잉여금의 20%에 해당하는 IOC 몫을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평창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IOC와 대한체육회(KOC), 강원도 3자가 서명한 ‘개최도시협약서(45조)’에 따라 잉여금은 IOC와 대한체육회에 각각 20%를 배정하고, 나머지 60%는 조직위원회가 대한체육회와 협의하여 체육진흥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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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은 신규 국가산단 지정을 지양하고,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기존 산단을 활성화해야 하며, 산업단지 지정에 있어서 산업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년 2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개발중이거나 미분양인 산업단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7배에 해당하는 108㎢로 집계되었다. 이는 연평균 수요 16.6㎢ 대비 6.7년치 물량에 해당되며, ‘18년 이전 지정계획에 반영된 물량 19㎢를 고려할 경우 7.9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인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08년 이전 지정된 산단 559개소 중 미분양률 10% 이상인 산단은 21개소로서 미분양률은 40.8%에 달하고, 이는 전체 산단 미분양면적 23.396㎢의 31.4%를 차지했다.

‘09년 이후 지정된 신규 10개 국가산단의 미분양율도 33.4%에 달하며, 최근 7개 지역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추가 지정되어 공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에 의해 국토부에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7개를 지정했다.

강원 원주(의료기기), 충북 충주(바이오헬스), 경북 영주(첨단 베어링), 충북 청주(바이오), 세종(첨단 신소재 및 부품), 충남 논산(전력지원체계), 전남 나주(에너지)



이에 대해 산업부는 향후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해서 입주 수요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적정 규모의 국가산단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는 입장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인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해서 산업부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또한 국가산단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첨단 산단의 경우 수요검증반의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산업입지 정책 심의회’를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의 역할이 미비할 수 밖에 없다.

이철규 의원은 지역 입지 수요에 대한 면밀한 조사없이 지역안배와 포퓰리즘에 의해서 국가산단이 지정됨으로써 공급 과잉과 미분양에 따른 악순환으로 인해 재정낭비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산단이 공급 과잉 상태임으로 신규 산단을 추가 지정하는 것 보다는 기존 노후산단을 고도화 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수요검증반에 모든 산단에 대한 입지 수요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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