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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서장 김정희)는 지난 8일 평창소방서 차고 앞 및 진부센터 차고에서 신규 배치 소방차량 무사고 안전기원제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안전기원제는 김정희 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내·외빈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재난 현장 활동 시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기원하고자 진행됐다.

김정희 서장은 “기존 차량들이 큰 사고 없이 평창군의 안전을 위해 임무를 완수했듯이 신규 배정된 차량들도 잘 관리해 사고 없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데 잘 활용될 수 있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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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가 가능한 대상은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운수시설, 숙박시설과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이다.

신고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건물을 관할하고 있는 소방서에서는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신고포상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위법사항을 확인한다. 또한 한 사람의 포상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 미만으로 제한해 지급한다.

(한명 이상이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자에게 지급)

소방 관계자는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업소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는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를 당부”하며,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이 100% 정상가동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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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경찰서(서장 이화선)는 10일 오후 2시에 삼척경찰서 4층 이사부마루에서 경찰서장과 교육생 19명이 참석하여 삼척경찰서 제4기 시민경찰학교 입교식을 진행했다.

2012년 제3기 시민경찰학교 수료 후 6년 만에 제4기 시민경찰학교입교식을 개최하게 되었으며, 경찰업무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 19명을 모집하여 4일에 걸쳐 총 20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 시민경찰학교는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치안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고, 경찰업무에 대한 폭 넓은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법과 경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경 협력치안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각 분야에 대한 교육 및 현장체험, 범죄수사, 권총 사격 등 다채로운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 삼척경찰서 관계자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대하며, 시민경찰학교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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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서장 김희중)는 10일(수) 오후 2시 북부노인복지관에서‘춘천경찰서-북부노인 복지관’간 노인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두 기관은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교통사고예방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전했다.

김민선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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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보건소는 10월 10일(수) 임산부의 날을 맞이해 임산부 및 가족 50명을 대상으로 “엄마사랑 아가사랑 행복교실”을 개최했다.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로 풍요와 수확의 달인 10월과, 임신기간인 10개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2005년에 처음 제정됐다.

영주시보건소는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임산부들의 행복한 임신과 태아의 생명 존귀함을 인식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매월 1회 임산부 행복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산모교실은 ‘모유수유 100%성공하기(유방 마사지)’, ‘흑백모빌 만들기’프로그램을 실시해 임산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예비 맘을 위한 이번 행복교실은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양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산전․산후 정보와 지혜로운 출산준비, 건강한 출산과 태교, 바른 먹거리 이유식 만들기, 출산용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영주시 보건소는 그 외에도 임산부 영양제 지원, 유축기 무료대여, 출산장려금 지원, 난임 부부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출산지원 시책과, 지역단체와 협약을 맺어 산모 홍삼미용세트지원, 산모 한방첩약지원, 출산가정 구급함지원, 기저귀지원 등의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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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삼척시장이 10일 하장면과 역둔출장소에서 민원행복의 날 행사를 갖고 일대일 민원상담을 하고있다. 삼척시가 시민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주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민원행복의 날'을 10일(수) 하장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했다. 이후 역둔중계소에서 민원인 상담 및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삼척시장이 행복민원실장으로 근무하며 방문민원인 상담 및 민원처리를 하고있으며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있다.

찾아가는 민원 행복의 날은 삼척시장과 직접 소통을 원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찾아가는 민원행복의 날에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여 각종 민원처리와 고충상담 등 민원해결을 할 수 있다. 또, 찾아가는 법률 홈닥터의 무료법률상담도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10월 24일(수)은 노곡면 행정복지센터 및 마읍중계소에서 ‘찾아가는 민원행복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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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허영)은 10월 11일(목)과 12일(금) 양일간 국회고성연수원에서 춘천 및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위원회 핵심당원 100여명이 참여하는 핵심당원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교육 연수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주최‧주관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해 당원 간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의 이해도를 높이고 당원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강사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박진영 정책소통국장, 메디아티 콘텐츠 박성현 랩장과 (사)여성사회교육원 김희은 원장이 각각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디지털미디어시대에 작동하는 홍보전략’, ‘평화통일을 위한 갈등해소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로 강의 시간을 갖는다.

이후 핵심당원 교육·연수는 10월 25일(목)~26일(금)엔 원주갑‧원주을 지역위원회, 11월 8일(목)~9일(금)엔 강릉‧속초고성양양 지역위원회, 11월 22(목)~23일(금)엔 동해삼척‧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지역위원회가 동일한 방식으로 국회고성연수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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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사법부가 본연의 업무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 10건 중 3건은 법정선고기간을 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년~2018년 6월)간 처리된 민사본안 1심사건 571만 1,907건 중 법정선고기간(5개월) 내 처리된 사건은 392만 9,474건으로 68.79%에 불과했다.

2년을 초과하여 선고된 사건도 2013년 3,636건에서 2017년 7,58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표1 참조)

현행 민사소송법은 민사 본안 사건에 대해 1심에서 5개월,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별 선고기간을 살펴보면 지방법원으로 갈수록 사건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3년 3.9개월이 걸리던 1심사건 평균처리기간이 2018년 6월 기준 5.7개월로 증가했다. 춘천지방법원 역시 5.0개월에서 5.7개월로, 대전 지방법원 3.8개월에서 6.1개월로, 제주지방법원 3.3개월에서 5.5개월로 증가했다. (표2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지원포함)에서 평균처리기간이 증가했으며, 지방으로 갈수록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의 경우에는 모든 법원이 법정선고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등법원은 사건 처리까지 평균 9.6개월, 광주고등법원은 평균 9.7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표3 참조)

특히 서울고등법원 산하 춘천지방법원은 10.4개월, 광주고등법원 산하 제주지방법원은 10.2개월로 사건 처리에 평균 10개월 이상이 필요했다.

민사본안 1심사건 중 2년을 초과해 선고된 사건은 2013년 3,636건, 2014년 4,425건, 2015년 5,558건, 2016년 7,267건, 2017년 7,585건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원이 사건 심리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재판하지 않는 판사는 매년 수백 명에 달했다.

대법원의 경우 대법관 13명만 실제 재판을 한다. 대법원 소속 115명의 판사 중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행정처 소속 33명과 재판연구관 등은 재판하지 않는 판사다.

해외연수 및 유학을 떠난 판사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해 2010년 79명에 불과했던 해외연수 및 유학판사 인원은 2018년 147명에 달한다.

법원이 아니 다른 기관에 파견된 판사들도 매년 약 20명 이상에 달했다. (표4, 표5 참조)

법원은 매년 늘어나는 선고기간을 줄이기 위해 판사 정원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재판하지 않는 판사들이 매년 수백 명에 달해 실질적으로 선고기간이 줄어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송기헌 의원은 “상고심 재판부 설치 등 사법부가 자신들 이익 챙기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동안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사법서비스는 소홀했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모습과 함께 판사들이 고유 업무인 판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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