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평화의 댐 인근 국제평화아트파크에 전시된 쇠사슬에 묶인 탱크. 이 작품의 제목은 ‘종전’이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한 평화 분위기 속에 접경지역의 오랜 현한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경기북부와 강원도 10개 시·군으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사무국:화천군)는 2008년 창립 이후 지역의 숙원사업과 불합리한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오고 있다.
협의회가 건의 중인 대부분의 현안이 군사적 규제의 합리적 손질, 국토 균형발전 차원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접경지역특별법 개정 등 남북한 간의 대치 상황과 맞물려 있다.
주민들은 평화를 위한 남북 정상의 의지가 공개적으로 확인된 지금, 접경지역의 오랜 현안문제 매듭도 보다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다.
대표적 현안이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다.
2011년 제3차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됐지만, 큰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수 차례에 걸친 협의회의 관계기관 방문, 건의 등을 통해 지난해 처음 기초조사용역비 5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
동서고속화도로는 남북 위주의 도로개발에서 벗어나 인천국제공항~옹진군~강화~고성까지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 지르는 총연장 211㎞의 4차선 도로다.
지난해 11월 사전기본계획조사 용역이 정식으로 시작돼 오는 11월이면 결과가 나온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 주민들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사회기반시설 우선지원 의무화, 현행 민간인통제선과 제한보호구역 범위 축소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을 운영하는 화천군 관계자는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남북 교류시대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눈앞의 비용편익이 아닌, 정책적 판단을 통해 접경지역의 현안이 순조롭게 풀리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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