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현행 공적 마스크 배분 체계와 불투명성을 강하게 질타했다.송 의원은 이날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향해 “정부는 마스크 공급물량을 늘려 배분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줄서기 문제’”라고 현 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국민들도 바보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마스크 생산량이 수요를 못 따라가 국민 모두에게 공급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마련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언제 살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작정 줄을 설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마스크를 언제 구할 수 있는지 예측이라도 가능하게 만들어 줘야한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공적물량 확대와 유통 단계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송 의원은 “현재 공적 물량이 50%라고 하는데 더 확대하고, 투명한 배급 시스템을 구축해서 중간 유통과정에서 (마스크가) 유실되지 않도록 체계를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 현장에서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국민들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마스크조차 구하지 못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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