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그야말로 광산근로자들의 죽음 그리고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정부는 카지노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다. 이는 폐광지역 주민의, 주민에 의한 그리고 주민을 위해 만든 특별한 법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폐광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경제회생은 나몰라하고 정부 곳간을 채우는데 특별법을 잘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폐광지역 지자체에 불과 1조 8천여억만 배분하고 정부는 4조 4천여억원을 챙겨갔으며 또한 폐광지역에 환원해야 할 강원랜드 이익금 2조 5천억원이나 보유하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 제13조에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부분이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강원랜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것은 폐광지역을 무시하고 특별법 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랜드가 태백 지역에 약속한 슬롯머신 개발사업을 비롯한 지역개발사업을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치매 등 노인 요양사업”에 대하여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우선 밝힌다.
작금의 강원랜드 사태를 빌미로 정부는 강원랜드를 옥죄고 있고 강원랜드는 정부를 핑계 삼아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현실이다. 도저히 묵과 할 수 없고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정부와 강원랜드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특별법 정신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폐광지역 주민 복지 향상과 경제 활성화 대책을 제시하라.
둘째, 폐광지역 주민 우선 고용 대책을 마련하고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을 조속히 실시하라.
셋째, 더 이상 정부 곳간을 채우지 말고 강원랜드 이익금을 전액 폐광지역에 재 투자하라.
넷째, 타 지역 오픈카지노 추진 등 강원랜드 압박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강원랜드에 태백시민의 뜻을 모아 위와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문태곤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 스스로 또 다른 적폐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퇴진 운동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다시한번 진폐단체연합회의 “폐광지역 몫 찾기” 총 궐기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와 강원랜드의 책임 이행을 촉구한다.
2018년 4월 10일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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