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광해관리공단-광물자원공사 통합 절대 불가

폐광지역 주민 동의없는 통합 시도에 우리는 분노한다 !

폐광지역 사회단체 연합회(이하 연합회)는 3월 12일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위원장 김호규) 긴급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광해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 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광물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 5조 2천억원의 부채를 떠안고 자본 잠식된 불량 기업으로 지난 2016년 자본금 2조원이 모두 소진되었으며 누적된 부채가 4조 원에 육박해 올 5월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5천억 원을 갚지 못할 경우 파산 절차를 밟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2022년까지 갚아야 할 부채가 4조 4천억으로 매년 이자만 1,800억원 발생하는 그야말로 회생불가능한 기업인 것이다.

또한 두 기관의 통합으로 발생될 재무구조는 부채 총액이 6조923억원으로 예상되어 동반 파산의 길로 가는 것이 불 보듯 뻔하며 광해공단의 주요 재원인 강원랜드 배당금은 년간 약 600억원으로 광물공사 부채액인 년 평균 약 9,000억원의 6.7%에 불과하다 따라서 만약 두 기관이 통합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광해공단이 대주주이므로 부득이 강원랜드가 폐특법 종료를 대비하여 보유중인 유보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 될 것이다.

이는 강원랜드 뿐만 아니라 모든 폐광지역 경제를 몰락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 불 보듯 뻔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2006년 이후 강원랜드 배당금 6,578억원 중 절반 규모인 3,078억원을 폐광지역 진흥 및 지역개발 사업에 투입하였고 특히, 대체산업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385개 업체에 3,181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나 만약 정부가 두 기관의 통합을 강행한다면 광해공단의 순기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1988년 이후 현재까지 진행 중인 광해복구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않아 반드시 광해공단은 반드시 존치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광물공사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외 15개국에서 26개 해외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광산 3개소와 가공 공장 3개소에 미미한 지분을 가진 즉, 광물공사는 해외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이 주요 목적이고 광해공단은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석탄 산업 위축에 따라 석탄 산업 이외의 대체 산업을 육성하여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정주기반 조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기 태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에 우리 폐광지역 사회단체 연합회는 두 기관의 통합은 동반 파산의 길로 가는 수순이고 폐광지역 주민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 또다시 두 번 죽이는 처사이므로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다가오는 지방선거 심판론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공동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아 래

정부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합병)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폐광지역 주민에게 사과하라

폐광지역사회단체연합회는 우리의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은 경우 정부가 폐광지역을 버렸다고 인식하고 생존권 차원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 보이-콧을 비롯한 상경집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8년 3월 12일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위원장 김 호 규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위원장 이 태 희

(사)영월군번영회 회 장 유 재 근

도계읍번영회 회 장 정 광 수

폐 광 지 역 사 회 단 체 연 합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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