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의장:이정훈)는 2020년 2월 10일(월) 제21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4개과(경제과, 재난안전과, 산림녹지과, 건설과)에 대해“2020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실시했다.이날 제5차 본회의에서 태풍(미탁) 주택피해 주택복구 특별지원 동의안을 원안가결했으며 KTX고속화 철도 영동선 노선 신설 촉구 건의문과 한국농어촌공사 삼척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김원학 의원는 관광객 편의를 위한 번개시장 시설 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전자 화폐 도입 시급성을 주문했다.
김희창 의원는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상품권 이용 시, 할인 제도 적극 시행 검토를 주문했다.
김민철 의원는 가스안전차단기 사후관리 철저를 통한 주민 안전성 확보에 노력해달라 당부했다.
권정복 의원는 도계 다세대 밀집지역 도시가스 우선 공급 및 요금 현실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명숙 의원는 청년몰과 재래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상인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창구 개설을 주문했다.
양희전 의원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이차보전금 혜택 적극 추진해달라 당부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 업체 활성화를 위한 지속발전 가능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억연 의원는 도시가스 보급이 취약한 지역도 지속적으로 보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당부했다.
KTX 고속화 철도 『영동선 노선 신설』 촉구 건의문(전문)
한때 삼척시는 국내 최대의 석탄생산지로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원이었으며,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산업화의 주역이었습니다.
탄광지역인 우리 삼척시 도계읍은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전에는 실거주자가 6만 명에 이르렀고,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검은 노다지’라고 할 만큼 호황을 누리며 생동감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지역공동화현상이 심화되고 지역경제는 급속히 황폐해져 현재 도계인구는 1/6로 급감하였고, 삼척시 전체인구가 7만 명에 못 미치는 등 인구유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폐광지역에 대한 정책개발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며, 열악한 현재의 교통망은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로 도약 중인 우리 삼척시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관광산업의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폐광지역이 다시 경쟁력을 갖추고 신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망 개선을 통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 확보가 시급합니다.
이에 우리 삼척시의회는 4개 폐광지역 공동대응의 일환으로 ‘KTX 고속철도 영동선 노선 신설’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KTX 경강선 개통으로 평창·강릉 등 강원도 중북부 지역의 교통망이 대폭 개선되었으나, 사회간접자본의 특정지역 편중으로 강원 중남부 지역은 아직까지 소외되고 낙후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 해결방안으로 기존 KTX 경강선에서 원주 만종역을 분기점으로 하여 강원도 중남부로 이어지는 KTX 영동선 노선이 꼭 필요합니다.
신규노선은 기존의 ‘서울 - 청량리 – 양평 – 만종’에서 4개 폐광지역인 '영월 – 정선 - 태백 – 삼척'을 연결하는 철도로, 이는 폐광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경제 활로를 뚫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현재 서울에서 영월·정선·태백·삼척까지 승용차로 약3~4시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너 시간의 이동거리는 삼사십년의 격차로 지역발전을 더디게 하는 브레이크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반드시 KTX 영동선 노선을 신설하여 수도권에서 강원도 중남부지역으로의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신속한 교류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접근성 향상으로 4차 산업 등의 신규산업 발굴․유치가 수월해져 폐광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체산업 발굴을 통한 다양한 산업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삼척시의회는『KTX 고속철도 영동선 노선 신설』건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속철도 개통은 4개 폐광지역의 희망입니다.’
낙후되고 소외된 폐광지역을 살리고, 폐광지역이라는 타이틀 대신 새로운 ‘활력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삼척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문
농업이 1차 산업의 틀에서 벗어나 2차 가공산업, 3차 서비스산업과 융합한 종합산업으로 확장되어, ‘농업의 6차 산업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삼척시는 도농통합 농어촌지역으로, 2009년 세계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 건립과 농촌관광시설 개발 등 경쟁력 있는 농어촌 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느 농어촌 지역보다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환경 친화적인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어업생산기반시설을 조성․정비하는 등 농어촌지역 개발을 통한 생산성 증대와 농어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고령화와 심각한 인구감소, WTO 개도국 지위 철회 등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선도적 역할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삼척시에는 주요 농․특산물로 장뇌, 마늘, 풋고추, 고랭지 배추, 무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4,195ha에 달하는 경지 면적과 3개소의 지방어항, 8개소의 어촌정주어항 등을 갖추고 있어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 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관할 구역에 따라 지사를 두어, 농어촌용수 관리 및 시설개보수사업과 공사시행사업을 수행하며, 강릉지사에서 강릉, 동해, 삼척, 태백 등 4개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삼척시의 농가수와 경지면적은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에서 관할하는 강릉, 동해, 태백시와 비교해 볼 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수는 강릉시 6,012가구, 동해시 2,238가구, 태백시 648가구, 삼척시 4,461가구이며, 경지면적은 강릉시 7,207ha, 동해시 901ha, 태백시 904ha, 삼척시 4,195ha입니다.
삼척시 9천여 명의 농민과 1천여 명의 어민은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시간적 ·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고, 또한 강릉, 동해, 삼척, 태백의 넓은 관할구역은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어렵게 함으로써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행정서비스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농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스마트빌리지, 어촌뉴딜 300사업 등 우리 삼척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삼척출장소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삼척출장소의 설치는 삼척 뿐 만 아니라 동해, 태백시 농어민에게도 편의가 제공됨으로써 농어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미래농업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삼척시의회는 ‘꿈이 있는 농업, 행복한 농촌 실현’을 목표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의 선제적 대응과 첨단농업 구현을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삼척출장소의 설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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