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농업인 지원 및 농지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를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일제 정비한다.이번 정비 대상은 관내 농가 3,845세대 중 중복 작성(6건), 자격 미달자(82건), 임대차기간 만료(51건), 경작확인 대상(1,514건) 등 총 1,678건이다.
한 세대에 농지원부가 2개 이상인 농가는 농업경영을 주로 하는 농가주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농가주가 사망말소 된 경우는 관련 공부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농지원부를 정리할 예정이다. 또한, 임차기간 만료 농가와 경작면적 1,000㎡(시설재배인 경우 330㎡)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소명하도록 안내한 후, 농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농지원부를 폐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지조서와 관련해 토지대장 불일치 농지와 지목이 없거나 실제 지목 오류인 농지도 이번 정비대상에 포함된다.
최원근 민원과장은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해 농업인의 농지원부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농지원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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