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오는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1,208가구를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본 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외부연계를 확충하고 관련 공적자료를 주기적으로 최신화 하게 된다. 조사 항목은 24개 기관 77종으로 소득·재산·인적 정보가 연계되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하여 수급 자격 및 급여액을 검토하는 등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5회의 정기 조사가 실시되었고 금번 조사가 16회째이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 자격변동중지, 부양비초과중지, 부양능력 있음 중지, 자격변동유지, 부양비초과유지, 부양능력 있음 유지, 급여감소, 급여증가로 세분화하여 조사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올 3월말 기준으로 시 복지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외 7종 15,365가구이며, 시는 작년 한해동안 신규 신청조사 및 월별, 상·하반기 확인조사 6,782건, 인적변동, 전출입, 소득재산 변동 10,199건 등 통합조사관리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왔다. 아울러 시는 이번 조사로 기초수급 등 지원 중지자에게는 동 맞춤형복지팀과 협업, 현장방문 강화를 통한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전개하고 법적지원 불가 경우 긴급지원(생계, 의료), 강원도공동모금회, 사회복지유관기관 등 타 복지제도 및 민간서비스를 적극 연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11월부터 시행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노인·중증장애인 포함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제도의 적극적 홍보·안내 및 자료 재정비, 재조사로 권리구제와 법적 복지대상자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양원희 복지과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 실시로 수급자격 적정성을 유지하되, 신청 및 확인조사를 병행하여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도모하겠다.”며 “본 조사를 통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복한 복지 도시 동해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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