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3월 11일 오후, 강원도청 신관대회의실에서 ‘2019 더불어민주당-강원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도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초기단계부터 현안과 정책과제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는 최문순 도지사 등 도 지휘부와 한금석 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시장·군수 등이 참석하고,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한 설훈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김정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소병훈 조직사무부총장, 김현 미래사무부총장, 허영 강원도당 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다.
이 날 회의에서 강원도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지난 해 10월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국회에서 추가 국비를 확보해주어 다시 국비 6조원 시대에 재진입하게 된 것과 1월에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 및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3월 5일 발표된 플라이강원 국제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 취득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당면한 도 현안과 국비사업에 대한 설명과 건의를 하였다.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기획재정부/1. 29.발표) : 예비타당성 면제(제2경춘 국도, 0.9조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제천～영월 고속도로, 1.2조 원)
먼저 강원지역 현안과제로 올림픽 이후 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혁신성장 3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지원과 함께 공모사업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였다.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삼척 액체수소 도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도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 초기 인프라 투자와 정부 시범도시 공모에 강원도만의 특화전략을 집중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여러 해 동안 지난(持難)한 과제인 환경 분야 4대 현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적극 설명하여 해결점을 모색한다는 전략이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횡성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입지 제한 완화, 한반도 DMZ평화(강원권) 생물자원관 유치,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환경 분야 4대 현안은 사업 확정 이후 사전 협의단계에서 진척이 없고 도의 규제 및 지형적 여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들이다. 특히 도지사는 지난 3월 5일 환경부장관과의 면담 이후 민주당 지도부에 사업추진력 확보를 위한 당위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동서균형발전 논리와 우리 도가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2020년 국비 현안과제로는 SOC, 평화기반구축, 혁신성장, 해양수산, 안전 등 연초부터 시군 순회간담회와 전략회의를 통해 발굴한 사업과 미래 발전을 가져 올 기반조성과 성장 동력 신산업 위주로 건의하고 정부안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제천～영월 고속도로,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제2경춘국도, 남북 산림협력센터 건립, 수소 시범도시 선정, 연안방재 연구센터 유치 등 국비현안
예산정책협의회 이후에는 연계행사로 춘천대교에서 지난 1월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에 대한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제2경춘국도에 대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적극 대응하고, 후속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규모와 노선 등에 대한 도 차원의 계획과 국비 지원을 건의하여 현 정부 내 조기 착공을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의 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확정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는 국비 확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단계이지만, 정부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3~4월에 집중적으로 기획재정부와 소관 부처를 방문하여 초기에 관심 사업으로 주목받도록 하고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인 6조 3천억 원 이상 달성을 위해 내부역량을 집중하고, 국회 등 인적네트워크를 수시 점검하여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선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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