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진심어린 배려로 행복한 봉사자로 거듭 나자.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김창래교수 행정학 박사



선거는 하나의 집단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을 그 구성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자유의사로 선출하는 행위이며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공직에 임할 사람을 투표로 뽑는 일이다.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위원을 선출하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됐다. 투표율 60.2%를 기록하며 지방선거 사상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전국동시지방선거(全國同時地方選擧)는 대한민국의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선거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공직선거법」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별 선거기간은 대통령선거는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이다. 선거일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하며 선거권은 19세 이상,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다. 지방자치단체장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단,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지방의회 의원 지역구의 경우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단,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 다만,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이며 비례대표의 경우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의회 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의회 의원 의석을 배분한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점은 중앙집권의 폐해나 중앙정부의 권력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 참여하여 각각 그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살리면서 주민이 서로 협력하여 합의를 끌어내고, 자신들의 판단과 책임으로 지역의 공공적 문제를 해결·처리함으로써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여 민주주의를 체득해 나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민주주의의 훈련이란 의미에서도 지방자치는 중요한 정치적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중요한 의의를 가진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을 갖추는 동시에 중앙정부가 부당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여, 통제하지 않을 것과 지방자치단체를 공정하고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능력과 판단, 그리고 이를 위한 학습과 훈련이 중요하다. 선거는 끝났는데 끝나지 않은 느낌은 뭘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서로의 앙금이 존재하는 것 같다.

선거는 당선이 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낙선자도 존재 한다. 지방선거의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을 뽑는 선거를 말하며, 국가별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본래의 목적은 시민의 봉사자를 뽑는 것이다. 선거기간 동안 아침에 인사하던 후보자 분들도 이제는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선거는 모두 끝이 났다.

화합의 시간을 시작 하자. 당선자는 낙선자들에게 마음을 담은 배려가 낙선자는 진정한 지역사회의 봉사자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진심어린 서로의 배려로 우리 자리로 돌아와 행복한 봉사자로 거듭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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