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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영원환경(대표 안재은)에서 지난 1월 21일(화) 봉화군청을 방문해 지역 교육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이사장 엄태항)에 장학기금 220만원을 전달했다.

안재은 대표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는 직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감사드리고, 보다 나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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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원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권성동 위원장)는 28일 오전 11시부터 김성식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최명희 前강릉시장 등 복당 건에 대한 심사를 안건으로, 지난 회의(1.22)에서 요구하여 최명희 前시장이 제출한 ‘집단탈당 관련 소명’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들간 소명사항에 대한 적정성 논란과 복당을 반대하는 일부 의견이 제기되었고, 회의 중 ‘집단탈당’관련 최前시장의 추가 소명, 권성동 도당위원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위원회는 권성동 도당위원장의 “보수대통합의 대승적 차원에서 복당을 승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황교안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회의(1.2)의 “문재인 정권에 맞서 모두 하나 되어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대통합 방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대상자 최명희 前시장 등에 대해 최종 복당을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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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정치학박사)/전 국민권익위 대변인·한국교통대 교수

이른바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에는 ‘공무수행사인’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법에서 처음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공무수행사인이란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공직자가 아니면서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공무 수행과 관련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시에는 김영란법에 따라 제재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통해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식으로 자세히 알아봅니다.

Q.민간기업 대표가 공직유관단체의 사외이사(비상임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시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사외이사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도 금지되나요?

A.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민간기업 대표는 공직자등에 해당(공직유관단체의 사외이사)하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직자등이 민간기업 대표의 지위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Q.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또는 ‘공무수행사인(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A.방송통신심위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함)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므로, 방심위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법 제2조제2호 나목). 그러나 공직자등이 아닌 ‘비상임위원’은 방심위의 임직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방심위의 비상임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Q.공공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이 아닌 ‘내규’에 의해 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인데, 이와 같은 위원회에 위촉된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A.｢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따라서, 별도의 근거 법령 없이 내규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김덕만(정치학박사)/전 국민권익위 대변인·한국교통대 교수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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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월) 오후 3시 태백시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면서, 태백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시는 안전재난관리과 1/3 상황근무 및 13개 협업부서에 상황근무 유지에 나섰으며, 제설을 위해 특수 제설차량 20대와 친환경 제설제 50톤이 투입되었다. 28일(화) 오전에는 전 직원에게 제설 복장으로 출근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 직원들은 출근 후 긴급 제설작업에 투입됐다.

직원들은 시 청사 내 주차장을 비롯해, 중앙로와 황지연못, 태백역 일대 및 주요 인도변, 취약지역 곳곳에 흩어져 제설 작업을 펼쳤다. 태백시에 내려진 대설주의보는 28일(화) 오후 12시 30분부로 해제됐으며, 당일 적설량은 12.8cm로 기록됐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시민 불편 최소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투입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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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환동해본부는 오는 1. 29일 오후 3시 환동해본부 회의실에서 2018년 연안침식 실태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예정이다.

연안침식실태조사 용역은 기후변화 및 인공구조물에 의하여 가속화되고 있는 침식현상의 유형분석 및 원인규명으로 연안침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침식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강원 동해안 전 해안을 대상으로 해빈 단면조사, 침식이력조사, 해안선 변화조사 등 침식특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침식발생 경향에 따라 양호(A), 보통(B), 우려(C), 심각(D)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강원 동해안 지역 41개 표사계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조사한 결과 침식우려와 심각지역(C,D등급)은 29개소(71%)로 2018년 31개소(76%) 대비 5% P 감소했으며, 침식 심각(D등급)은 4개소 감소했다.

특히, 102개 해변별로 보면 침식우려와 심각지역(C,D등급)은 68개소(67%)로 2018년 80개소(78%) 대비 11% P 감소했으며, 침식 심각(D등급)은 무려 11개소 감소했다.

등급평가 보통(B)인 해변은 예년에 비해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해변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아직도 전반적으로 침식우려와 심각지역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41개 표사계별)

구분(등급)	계	A(양호)	B(보통)	C(우려)	D(심각)
2018년	41개 표사계		10	19	12
2019년	41개 표사계	-	12	21	8
(증·감)		-	2	2	△4

(102 개 해변)

구분(등급)	계	A(양호)	B(보통)	C(우려)	D(심각)
2018년	102개	-	22	53	27
2019년	102개	-	34	52	16
(증·감)			12	△1	△11

침식 우심지역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원인은 침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파랑 에너지가 감소하여 백사장 면적이 늘어났으며, 특히 침식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안정비(침식저감시설)사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등급 변동현황)

구 분	대 상 지 별
연안정비사업 효과 (9개소)	공현진2(C→B),봉포(C→B),등대(D→C),속초(D→B), 큰바다(C→B),남애(C→B), 추암(C→B),증산(C→B),설악(C→B)
파랑에너지 감소효과 (19개소)	명파(C→B),대진(C→B),자작도(C→B),천학정(D→C), 기사문(C→B),잔교리(C→B),북분리(C→B),동산항(C→B), 향호(D→C),주문진(D→C),연곡(D→C),하평(D→C),사천(D→C), 순긋(D→C),사근진(D→C),고성목(D→C),망상(C→B) 노봉(C→B),용화(D→C)

이날 보고회는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 중앙기관과 동해안 6개시군 관계자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해안 침식실태, 전문가 의견수렴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본부 관게자는 앞으로 연안의 침·퇴적 현상 등 해안선 변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 침식특성 분석과 함께 효율적인 침식저감대책 수립 등 백사장을 보호하고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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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제15대 소장으로 안영섭 소장이 28일 취임했다.

안영섭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과거 함양, 충주국유림관리소장으로 뛰었던 경험을 살려 정부혁신 추진 및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산림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공직자로서 직무집행에 있어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직원 상호간 소통과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 행복한 직장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소장은 1989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산림청(본청), 북부, 서부, 중부지방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 현장과 정책부서를 두루 거친 산림행정전문가이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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