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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상품권(티켓) 제공하면 위반되는 이유

정부는 2018년 연초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중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 내용 중 가장 큰 특징은 상품권 등 유가증권 수수가 금지된 것입니다.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뇌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현물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다만 이 법 시행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혼동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 명시적으로 상품권 수수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지요. 부연하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구입해 통반장과 주민에게 제공하거나 민간기업이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구입해 소속직원이나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허용됩니다.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없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이나 직장 동료사이에 제공하는 상품권도 가능하고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전통시장 상품권 및 동계올림픽 상품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는 금액의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해 상급공직자가 하급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도 무제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예술 체육 등 관련분야 기자에게 취재 목적으로 발급되는 프레스티켓(입장권 관람권 등)도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 자료를 토대로 질의응답 형식으로 몇가지 정리합니다.



Q.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배우자가 처벌받는지요?

A.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처벌됩니다. 즉,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Q.공직자등의 배우자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가 언제나 금지되나요?

A.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 없으면 금지되지 않습니다.

Q.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요?

A.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접대･향응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Q.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요?

A.소비대차라는 권원이 존재하나, 사실상 이자 상당액을 증여하기 위한 가장된 법률관계로 평가 가능하여 무효이므로,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으로 보기 곤란합니다.

Q.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되는데, 이 경우 참석자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것이어야 하는지요?

A.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발제자, 토론자, 일반 참석자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Q.식사접대와 선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요?

A.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범위[음식물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를 넘지 못합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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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www.price.go.kr)’을 통해 4월 다소비 가공식품 30개의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카레·컵라면·시리얼 등의 전월 대비 가격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비 가공식품 30개 중 전월(’18년 3월) 대비 가격이 상승한 품목은 카레(4.3%)·컵라면(2.2%)·시리얼(2.0%) 등 15개였고, 하락한 품목은 국수(-3.8%)·커피믹스(-1.7%)·두부(-1.4%) 등 13개였다. 오렌지주스·생수는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레와 냉동만두는 ’18년 2월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반면, 두부·된장의 경우 하락 추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년 동월(’17년 4월)과 비교했을 때에는 콜라(11.9%)·즉석밥(8.1%)·설탕(6.8%)·어묵(5.8%) 등의 가격이 상승했고, 두부(-33.2%)·냉동만두(-12.7%)·햄(-4.7%)·맛살(-3.0%) 등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즉석밥·밀가루·시리얼·라면·국수 등 ‘곡물가공품’과 설탕·간장·참기름 등 ‘조미료류’의 가격이 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비 가공식품 30개의 총 구입비용은 대형마트가 평균 116,895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다음으로 전통시장(119,127원), SSM(122,517원), 백화점(132,163원) 순이었다. 대형마트가 백화점보다 11.6%, SSM보다 4.6%, 전통시장보다 1.9%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통업태별 가격차가 가장 컸던 품목은 두부였으며, 최고·최저가간 40.0%의 가격차를 보였다. 이어 시리얼(39.2%)·생수(30.3%)·즉석밥(27.1%)·국수(24.8%)·설탕(24.4%) 등의 순으로 가격차가 컸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생필품 가격정보를 주간단위로 제공하고 있으며, 동일한 제품이라도 판매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만큼 생필품을 구입하기에 앞서 ‘참가격(www.price.go.kr)’ 사이트에서 판매가격, 할인정보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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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전도사'로 유명한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박사)이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김덕만 박사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본청과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근로감독관과 고용복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된 청렴특강에서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커피 한잔도 수수할적에는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매사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만 박사는 이와 함께 지난달 17일부터 개정된 공무원행동강령 내용 중 공직자의 사적 노무의 요구 금지, 민간에 대한 청탁금지 영리활동금지 친척채용금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덕만박사는 공직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민간업체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직자가 이른바 끗발을 이용해 민간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알선이나 청탁을 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덕만 박사는 이와 더불어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직자가 영리활동에 끼어 드는 것도 청산대상이라며, 공직자가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잘못된 일이다고 지적했다.

김덕만 박사는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에 만연된 친척 및 선거참모 채용과 수의계약 비리 근절을 들었다. 그는 선출직 공무원이 자기 가족 및 선거참모 채용과 수의계약 체결에 관여하는 관행적 부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고위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다 자신의 가족을 특별 채용하게 유도하거나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 홍천출신의 김덕만 박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7년간 부패방지 정책을 홍보해온 반부패 전문가로 은퇴 후 연간 100여회의 청렴교육을 실시하면서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등의 저서를 남겼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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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시민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매월4일) 일환으로 오는 5월 15일(화) 오후 3시 삼척중앙시장 일원에서 영농철 농기계 및 지역축제장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병행하여,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안전모니터봉사단,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한국가스안전공사,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한다.

시는 캠페인 전후 1주일을 ‘안전강조 주간’으로 설정·운영하고, 본격적인 영농철 대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교육․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가족 단위 상춘객 증가에 따른 지역축제장 안전점검과 음주‧졸음운전, 과속금지 등 자동차 안전운행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이 생활 속 위해요인을 신고하여 위험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안전신문고 ‘웹’ 및 ‘앱’」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너‧나‧우리 모두의 안전신고 생활화를 유도해 각종 재난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제거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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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 국민참여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6일(수) 오후 2시 태백주공2차아파트에서 실시되는 이번 지진대피 훈련은 책상과 탁자 아래로 대피하는 실내대피와 대피장소(주공2차아파트 경로당 뒤편 놀이터)로의 이동, 지진국민행동요령 교육 등으로 20분간 진행된다.

특히, 이날 지진대피 훈련은 태백시를 포함한 전국 공공기관과 학교, 어린이집, 직장민방위대가 의무 참여하는 등 전국단위로 실시되는 만큼 TV와 라디오로 실황 방송된다.

또, 공무원과 민방위대,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도 훈련장소인 태백주공2차아파트에 훈련 유도요원으로 투입되어, 주민들을 야외 대피 장소로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완전히 숙지‧체화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훈련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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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산단 지정 공약으로 주목받고 있는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일원의 부론일반산업단지의 공사착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관합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론일반산업단지는 그동안 공급시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전분양률 저하로 사업비 확보(PF)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착공시기가 불투명했으나, 답보상태에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자 최근 이사회 결의로 시공사가 자금을 먼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공사는 5월 중순부터 사전 착공할 계획이다.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부론면 노림리 일원에 1단계 61만㎡, 967억원을 투입해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 국비사업으로 진입도로와 공업용수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공사가 진행 중이며, 산업시설용지 25만㎡를 분양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지정 약속으로 새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부론일반산업단지의 유치업종 확대와 분양가 인하 등 분양활성화 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사전착공으로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라며,“분양활성화 및 수도권 기업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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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문인화의 명맥을 잇고 있는 유수종 작가는 오는 2018년 5월30일(수)~6월5일(화)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의 갤러리H에서 "마음의 여백" 이라는 타이틀로 개인전을 개최한다. 화려함 보다 선, 점, 면을 중시하며 생긴 여백을 자연스럽게 작품의 일부로 인정한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사물을 간결하면서 강열하게 표현 했다. 유수종작가의 사군자는 자극적이지 않으며 순수함 그 자체로 느껴지며, 가늘고 굵어지는 불규칙의 선들이 모여 난초, 매화, 대나무, 국화, 연꽃이 되었다. 한지에 가득 메우지 않은 이미지는 청초하고 맑아 감상자의 눈은 즐겁고 마음까지 정갈하게 만들어 준다.

"마음의 여백" 이라는 전시 타이틀이 말해 주듯 유수종작가는 여백을 소중히 여긴다. 여백에는 쉼이 있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메시지가 있다. 잔잔한 마음이 여백으로 표현되어 40여점의 전시작품은 편안하고 고요한 숲속에 있는 것처럼 심신의 안정이 찾아와 전통 문인화를 체험하는 시간은 물론 일상에서 휴식을 선사한다. 인문학적 소양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진정한 문인화 작품이 탄생된다. 진하고 묽은 선 표현의 반복은 감상자를 지루하게 만들지 않으며, 매화, 유채꽃 풍경, 연꽃풍경에 들어간 소박한 채색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

마치 향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연상하는 난초 그림은 작가와 감상자의 마음을 대변한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주는 염원을 담아 단순하지만 생각하게 만들고 작품 앞에 오래 머물게 한다. 또한 절제와 함축으로 완성한 매화나무 그림은 무수히 많은 곁가지를 없애고 한 줄의 선으로도 고혹미를 뽐내고 있다. 그리고 창문에 비친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두개의 매화꽃 핀 가지는 떨어지지 않게 끈으로 묶여있는 작품은 남녀 한 쌍을 천생연분으로 만들어 주기라도 하듯 재미있고 작가의 선한 심성이 보인다. 사군자를 비롯해 포천의 시골풍경, 섬진강 풍경, 제주도 풍경, 대나무가 지천으로 펼쳐진 담양의 소쇄원과 죽녹원 풍경은 일상 혹은 여행에서 얻은 영감이 소중한 작품으로 승화 되었다.

유수종 문인화작가는 "작품을 진행할 때 마다 정해진 의식을 수행하듯 정갈해지는 마음가짐과 무한의 감동으로 빠져들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작품 구상부터 한지위에 붓터치를 하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이 늘 새롭고 재미있다. 창작을 하는 작가는 자신도 모르게 빠져드는 무아지경에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작품이 탄생되면 희열이 느껴진다. 분신과 같은 작품으로 관람객과 만나는 전시행사는 즐거운 긴장감으로 만들어 작가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어 정기적인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통 문인화의 진수를 체험할 수 있는 유수종작가 개인전은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수양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며, 작품을 자유롭게 평가하는 작가와 관람객의 소통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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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新남북시대에 대응하고자 “담론보다는 구체적 방안이 중요하다”는 기조 아래「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추진 제1차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추진과제 ‘최우선 10대 과제’와 분야별 과제 ‘7대 분야 35개 과제’에 대한 실행방안을 모색했다.

도는 5월 14일 도청 신관소회의실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 주재로 행정‧경제부지사,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판문점 선언 이후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추진과제에 대한 실국별, 분야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사회‧문화‧체육, 인도적 지원 분야처럼 시급하고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은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남북경협 사업을 비롯한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기반조성과 공론화‧입법화, 정부협력 및 의제화, 사업반영 등 대응체제에 본격 돌입하기로 했다. 우선, 도는 남북교류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고, 판문점 선언에 직접 언급된 사업, 도 및 국가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 그리고 강원도만의 경쟁력이 있고 통일기반 조성에 획기적 전환을 가져올 사업으로 최우선 10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①동해북부선(강릉~제진) 연결 ②금강산관광 재개 ③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전액 국비 추진) ④평화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민통선 등) 북상 ⑤경원선(백마고지~평강) 복원 ⑥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 ⑦백두산 항로 기반조성(속초~장전‧원산‧청진 평화 크루즈) ⑧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기반 조성 ⑨남북산림협력 사업(양묘장 조성사업) ⑩남북산림협력 사업(산림병해충 공동방제사업)

또한 도는 동계올림픽 이후 창출된 유산과 북방경제를 아우르고, 평화지역이 교류협력의 장소로 역할을 하며,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 등 분야별 7대 35개 과제(붙임 참조)를 선정하고, 쟁점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실질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지난 1998년 전국 최초로 남북교류협력 전담조직을 만들고 인력을 배치했으며, 남북교류협력 조례제정,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여 북측과의 교류사업을 시작했으며, 최근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등 지자체로서 남북교류협력의 모범적 사례를 선도적으로 실천해왔다고 보며, 당장은 강경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있어 가시적인 경협사업들을 추진하기 어렵지만, 향후 한미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 상황변화를 전망하며 내부적으로는 전담조직 강화 및 담당인력 전문성을 제고하고, 내년도부터는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더 확충할 계획이며 대외적으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북한 포용력 제고, 도의회․ 교육청, 대학, 연구기관, 시민사회의 정책제언과 의견을 수렴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정례적으로 「전략회의」를 개최해 강원도를 “평화사업의 허브”로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다시 남북정상회담으로 결실을 맺고 지금의 남북관계 개선을 만드는데 강원도와 강원도민의 역량을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분단의 현장 강원도를 평화의 허브(메카)로 만드는 강원도민의 역량과 대외 포용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측과 지리적으로 가깝다고 유리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평화와 남북교류협력은 대한민국 모두의 공공재임을 상기하고 강원도 주도의 모범적인 평화이니셔티브를 확보해 실천함으로써 당면한 강원도의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경제성장률(GRDP)을 전국 평균을 상회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서 북측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당부했다.

김민선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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