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안지역 산불발생 이후 도청 산불상황실에서 근무하던 한상섭 산불방지담당이 과중한 업무로 지병이던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어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한상섭 담당은 지난 4일 고성 등 5개시군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된 후 진화 완료시까지 3일간 시무실에서 꼬박 밤을 세웠으며, 이후에도 하루 3~4시간밖에 잠을 못잔 상태로 도청 산불상황실에서 산불진화, 중앙기관 및 지휘부 보고를 담당했다.

이로인해 그동안 가볍게 앓아오던 허리디스크가 급속히 악화되었지만 바쁜 업무로 인해 병원진료를 미루었으며, 지난 16일 산림청과 도의 산불피해 합동조사단의 피해조사가 마무리 되면서 17일 전문병원을 방문했으며, 병원측에서는 허리디스크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시술대신 수술을 권유했고, 한상섭 담당은 18일 오전 긴급 허리디스크 수술후에 입원치료 중이다.

병원 측에서는 그동안 과로와 스트레스를 참고 근무하다가 병을 키웠다는 의견이며, 22일 현재 한상섭 담당은 병가를 내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김민선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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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우리향토음식연구회(회장 안정자)는 지난 17일(수) 연구 회원들과 함께 2019년 향토음식 연구개발 과제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궁중음식연구원 김재영 전문강사를 초빙해 영주 향토음식재료 풍기인삼을 활용한 인삼 오이냉채, 불고기 냉채, 부추 오이생채, 땅콩‧호두장과 등 교육과 조리실습을 함께 진행했다.

교육을 통해 개발한 향토음식은 오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영주시 소수서원, 선비촌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9영주 한국 선비문화축제’ 기간 동안 ‘선비반상’의 퓨전 메뉴로 선보일 예정이다.

임흥규 관광진흥과장은 “더 나아가 올해는 인삼을 활용한 과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독창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힐링 먹거리를 연구개발하고 활발한 홍보를 통해 향토음식을 상품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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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경찰서 영랑지구대 박용찬 순경은 전일 야간근무 후 휴무날인 2019. 4. 4. 19:45경 속초시 수복로53, 만천사거리 도로상에서 신호대기 중 길가로 나와 발을 구르며 손을 흔드는 a씨를 발견, 긴급한 일임을 직감하여 창문으로 소리쳐 자신의 자가용 승용차에 탑승시켜 내용 청취한바, “산불이 집근처 방향으로 오고 있는데 자택에 아내와 아이들이 미처 빠져 나오지 못했다” 얘기를 듣고 신속히 a씨의 자택인 장천마을로 이동, 남아있던 일가족 전원 대피 시켰다.

박용찬 순경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영조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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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소방서는 19일 오전 10시 속초 관내 고은유치원 원생 25명과 함께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인사과 음료를 전달하는 나눔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어린이들과 선생님은 “이번 산불에서 용감하게 불을 꺼주신 소방관 아저씨들을 직접 보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편지글을 전달 하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어린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정성껏 준비한 편지글과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다.

김영조 속초소방서장은 “평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 우리 소방관이 해야 할 일인데 이렇게 어린이들까지 직접 방문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해 주시니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앞으로 미래에 소방관을 꿈꾸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좋은 의미로 남겼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영조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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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19일 오후 1시 30분, 춘천계성학교를 찾아 청각장애학생들과 함께 제과제빵 수업에 참여한다.

매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특수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감 일일 수업체험은 직업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다. 올해는 다섯 명의 청각장애 학생들과 제과제빵실에서 과일 케이크를 함께 만들고, 교사의 수화 통역을 통해 학생들의 고민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의 고민을 경청한 민병희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길 바란다”며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 신설 △학습권보장을 위한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진로직업교육 지원 △장애인권 강화 및 공감문화 확산 등 특수교육 대상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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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소재 예람중학교(교장 김미숙)는 2018년에 이어 2019년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교육지원사업 대표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돼 협력학교인 하랑중학교, 동해중학교와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감과 소통이 함께하는 S.A.C 영상제작 동아리’를 운영한다.

대표기관 예람중학교 김미숙 교장은 지난 2019년 3월 28일에 진행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 교육지원사업 지원증서 수여식에 배움터 사업 대표자로 참석해 재단 노성태 이사장으로부터 지원증서 및 현판을 수여 받았다.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교육지원사업 공동사업 부문은 교육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여러 배움터가 협력하여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동해시 지역 행복나눔 교육복지사업 중등 3개교가 배움터 장학생 60명을 선정하여 영상제작교육을 위한 강사비, 재료비 등 4천만원을 지원받아 배움터 장학생들에게 자존감 및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공감과 소통이 함께하는 S.A.C 영상제작 동아리’는 영상제작 수업과 영상캠프, 드론스쿨, OT 및 시사회 등 동아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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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창업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순철



4차 산업혁명시대는 각 분야가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혁신과 함께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하는 신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재벌과 그 계열사들이 형성하고 있는 수직계열화 때문에 시장에 새로운 상품이 진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가 더욱 어렵게 되고 있다.

그런데 이 일자리 역주행으로 해외에 진출한 1만1,953개의 한국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고용한 인원은 본사 파견 5만 명, 현지 채용 296만 명 등 총 301만 명에 이른다. 국내 청년 실업자 수의 6.5배에 이르는 엄청난 일자리가 한국기업에 의해 해외에서 만들어 지고 있다. 정부가 이 기업들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해서 한 기업에게 최고100억 원의 지원금을 제시하고 있지만, 돌아온 기업은 없다.

그러므로 정부가 국내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자리 역주행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나 이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신이 내린 기득권을 통해 국내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재벌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을 현실적인 이유도 없을뿐더러 정부가 강력하게 공정경쟁을 추진하더라도 잠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멈출 수는 있겠지만, 선진국처럼 국내시장에 새로운 협업시스템을 만드는 일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지금과 같은 미봉책에 불과한 재벌규제정책으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시장개혁을 일구는 큰 그림을 그리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은 재벌의 독점을 시장에서 견제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까지는 이런 대안마련 없이 일부 재벌의 분식회계를 보호하거나 선단경영을 지원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경제정책을 거듭하면서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필자가 지속적으로 고용창출 특례보증제도의 확대를 추천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 제도를 통해서 국내기업의 일자리해외 역주행도 미연에 방지하며, 재벌과 수평적인 산업구조를 만들 수 있는 대항마를 만들어 나가라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0년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입했다. 다른 보증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오직 신규일자리에 초점을 두고 새롭게 보증을 진행한 것이다.

신기술사업자에게 최근 6개월 이내 또는 향후 6개월 이내 신규 고용(예정)인원에 대해서 특례 보증으로 신규 고용인원 1명당 30백만 원씩 최고 3억 원(10인)이내에서 새로운 기술평가모형으로 지원했다. 다만, 도입취지에 비해서 보증한도가 너무 낮아 현재의 기준으로는 고용파급력이 낮다. 그러니 정부가 이 보증을 고용특별보증으로 전환해서 모든 기업에게 고용인원 1명당 최고 300백만 원으로 올리고, 상한 제한을 확대해 나간다면 크게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은 클린턴 정부처럼 이사회의 개방범위에 따라 공유경제형 평가모형을 적용해 추가고용의 적정성을 산정하는 평가 방식으로 정부가 지원할 경우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경영구조도 혁신할 수가 있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구직자의 노동환경이 보장되기 때문에 정부는 일자리를 구하는 노동자에게 노동자 위주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된다.

이것을 기반으로 수혜기업이 이사회를 개방하게 되고 많은 기업이 활성화된다면, 그동안 부진했던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들을 대변하는 명실상부한 재벌의 대항마이자 업무조정자로 거듭날 수가 있다. 이럴 경우 재벌중심의 일방적 거래관행도 개선을 하게 되며 기업의 주인이 노동자인 기업의 특성으로 노동유연성이 확대 되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노사문화가 형성될 수가 있다.

더욱이 이 시스템은 그동안 국회의원이나 고위관료들이 주축이 되어 정부가 직접 세금으로 기업을 지원했던 것 보다는 보증기관의 정교한 사업 분석력을 바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세금을 3.45배나 파격적으로 절약할 수가 있게 된다.(기보 2018년 4월말 부실률 6,1%, 정부 직접지원 부실률 21,1%) 그리고 정책이 시장에 보다 많은 기여를 (세금직접 지원의 15배 보증가능) 하면서 힘없는 서민들에게도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게 된다.

만약, 정부가 지금 계획 중인 정책자금 72조원을 이와 같은 지원 방식으로 일자리기업을 지원하게 된다면, 출자금 500억 원 이상인 대기업 21,600개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 (1인 보증 3억에 보증한도를 최고 500 억 원으로 해서 정책금융 자금의 15배를 신용보증 했을 시)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우수기업의 총 수요가 14,000개에 못 미치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제도의 파급잠재력이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더구나 이 제도는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책을 선무당인 은행에게 맡기기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보증기관을 통해서 고사 직전에 놓인 소재산업을 곧바로 돌보고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가용성을 확대해 국내제조업 성장잠재력을 키우며 경제체질개선의 대전환을 실행해야 한다.

정부가 이와 같은 사전 준비 없이 많은 정책금융을 은행을 통해 집행하게 된다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처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되면서 대기업 계열사만 수혜자가 되어 결국 혈세만 낭비하고 시장개혁은 실패하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먼저 이제도를 활용해서 금융과 시장을 개혁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침체되는 경기를 부양하라는 것이다.

대중들은 가지 수 많은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지 않는다. 그 이유를 역으로 판단하면, 그 음식점은 아주 잘하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다는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포용성장의 핵심은 일자리와 경제체질개선에 있다. 그리고 서민소득에서 절대비중을 갖는 것은 오직 일자리소득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에 집중해야 한다. 더구나 이 일자리 특별보증은 우량기업의 해외이전도 예방하게 된다. 또한 늘 소외당한 소상공인들에게는 공동창업의 기회를 제공해서 자영업 점포수를 줄여나갈 수가 있으며 협동조합과 성실한 중소기업에게는 생산성향상과 재 혁신의 촉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독점에 안주하고 있는 재벌에게 혁신의 경고음을 줄 수가 있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도 회복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하루빨리 이 제도를 활용해서 미국의 클린턴 정부와 영국의 캐머런 정부처럼 많은 기업들을 이사회를 개방하는 “착한기업”으로 유도하면서 사회적 자본을 확대하는 사회적 기업과 함께 경제체질을 개선하도록 기업에게 기회를 주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야 말로 국민들을 참된 고용복지로 유도하는 희망이 될 것이다.

한국창업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순철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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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원장 김용하)은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2019년 특수분야 상반기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전국 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백두대간 숲 생태 직무연수’를 2기에 걸쳐 운영한다.

직무연수 기간은 1기는 ’19.5.25(토)부터 5.26(일)까지, 2기는 ’19.7.27(토)부터 7.28(일)까지 1박2일 동안 진행된다.

‘백두대간 숲 생태 직무연수*’는 백두대간 산림생태계 및 산림자원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직무연수 주요 내용은 ▷전문가 실내강연(식물분류, 한국 정원의 문화 및 특성, 학교 숲 조성 및 가꾸기) ▷산림자원을 활용한 현장 실습(산림생태교육, 백두대간 생태탐방구역의 생물자원 탐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수 신청기간은 1기는 ’19.5.3(금) 18:00까지, 2기는 ’19.7.5(금) 18:00까지로 기수별 선착순 40명 접수순으로 연수대상자를 선정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으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승인 받아, 연 2회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18년 하반기까지 서울, 대구, 울산 등 전국 교원 약 160여명이 수료한바 있다.

이번 연수에 참여를 희망하는 교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홈페이지(http://www.bdna.or.kr)-교육/체험안내-교육소식 게시판에서 연수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수집 동의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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