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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 (정치학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회 위원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선물의 규정상 5만원까지 가능하다고 여러번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유가증권으로 불리는 각종 상품권 수수를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당시인 2016년 9월 28일부터 상품권 수수를 허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상품권이 뇌물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어 2018년 1월부터는 금지규정을 넣어 개정하였습니다. 왜냐구요?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은 현금과 비슷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들은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선물 받으면 그 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100만원을 넘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수수가 허용되고,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직원등의 선물 수수규정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Q.5만원의 범위 내에서라면 음식물 상품권은 수수 가능하나요?

A.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도 직무관련 교직원등에게 상품권 선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교직원등에게 택배나 우편을 통해 선물을 전달한 경우 택배비 또는 우편비가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나요?

A.택배비 또는 우편비는 교직원등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축의금조의금은 허용되는데, 여기서 경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A.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에 한정됩니다.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교직원등이 축의금으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한도를 초과한 부분(10만원)만 반환하면 되나요?

A.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초과하는 부분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부분만 반환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되는데, 이 경우 참석자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것이어야 하는지요?

A.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발제자, 토론자, 일반 참석자 등)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Q.음식물의 가액범위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지요?

A.부가가치세는 음식물 가격에 포함되어 표시되므로 음식물의 가액범위에 포함됩니다.

Q.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의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2만원만 반환하면 되는지요?

A.가액범위(5만원)를 초과한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받은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Q.학부모가 교직원등과 식사 시 식사 외에 음료수나 주류 등을 함께 마신 경우 음식물 상한액에 포함되는지요?

A.제공자와 교직원등이 함께 하는 식사 외에 주류, 음료수 등도 음식물에 포함되므로 수수한 음식물의 가액 산정 시 모두 합산됩니다.

엔사이드편집국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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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본부장 이한준)는‘18.8.7(화) 휴가철 해수욕장 ‘폭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테마로 삼척해수욕장에서 정부·지자체·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자원부, 남부발전, 삼척소방서, 삼척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80명이 함께 했으며 대국민 안전홍보 캠페인, 물놀이 안전사고 행동요령 홍보, 피서객 편의시설 전기설비 안전점검 등을 실시했다. 또한 여름을 안전하고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홍보용 쿨토시를 피서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가스공사 이한준 기지본부장은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계곡이나 바닷가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며 “폭염, 물놀이 안전 수칙 준수로 가족과 함께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내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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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올해 국내에서 개최된 다양한 귀농귀촌박람회 현장을 찾아 홍보관을 통해 펼친 도시민 맞춤형 귀농귀촌상담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7일 영주시에 따르면 귀농상담을 위해 시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 오는 민원이 한 달 평균 100여건 이상씩 접수되고 있다.

시는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해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안정적인 귀농정착을 도와주는 귀농귀촌 종합 상담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된 문의는 △귀농귀촌을 할 경우 어떤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희망지역에 귀농귀촌을 하고 싶을 시 주요 정보는 어떻게 얻는지 △작목 선택과 재배기술 교육은 어디서 받는지 △귀농귀촌 신청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등으로, 주로 문의를 하는 귀농귀촌희망 연령은 50~60대가 많았다.

지난 5일, 휴일아침부터 영주 소백산 귀농드림타운으로 전화를 한 50대 귀농희망자는 “올 연말 퇴직을 앞두고 정보 습득차원에서 참가한 지난 7월 ‘K-FARM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경북 영주시의 맞춤형 귀농귀촌 프로그램(소백산 귀농드림타운)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며 “귀농하게 되면 가장 큰 고민들이 주거 문제와 농지 구입, 소득 작목을 무엇으로 선택하느냐 인데, 이번 전화 상담을 하면서 어느 정도 답을 찾은 느낌이다”고 말했다.

시는 귀농 귀촌 희망이 급증하게 된 가장 큰 요인으로 민선6기 들어 귀농·귀촌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귀농·귀촌 업무전담팀을 신설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했다.

특히,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실습 및 교육을 지원하는 One-Stop 지원센터인 소백산 귀농드림타운의 인기도 한 몫하고 있다. 현재 30세대 37명이 입교해 교육 중에 있으며, 입교생들은 귀농 기초 단계에서부터 심화단계까지 교육을 받고 있다.

이동규 농정과수과장은 “아무래도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의 문의가 많은데, 특히 농업창업과 주택자금에 관한 지자체 지원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라며 “앞으로도 귀농귀촌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고 단계별 지원 사업을 확대해 성공적인 귀농정착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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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은 7일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소장:정선환)로부터 어린 대농갱이 5만마리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북면 월학리 냇강마을 앞 하천에서 내수면자원센터 소장 및 마을주민이 참가한 가운데 방류행사를 진행했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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