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 함종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0대 강원도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가실 한금석 의장님과 박윤미, 함종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상임 위원장님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의회의 큰 발전을 기대합니다. 우리 도의회가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로 도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강원도의 발전에 앞장서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민선 7기의 집행부도 도민의 기대 속에 출범했습니다. 민주 주의와 자치 분권의 산실인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 속에 도민 들의 안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0대 도의회와 민선 7기 집행부가 출범하는 지금 강원도는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4년 의원님들과 도민들께서는‘평화와 번영’이라는 역사의 큰 변화와 더 큰 강원도의 미래 가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새로운 ‘평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패럴림픽이 열린지 한 달여 만에 남북 정상의 4. 27 「판문점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어 한미, 북미 정상회담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됐습니다.
분단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적 가치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 바로 우리 강원도입니다.
우리 도는 크고 근본적인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훨씬 더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의회를 비롯한 도민 전체가 더 많은 소통을 하면서 변화에
적극적으로 임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선 7기 도정의 비전을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로 정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 강원도가 중심이 되는 시대, 강원 도민들이 주인공인 시대를 꼭 열어보고 싶습
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선거 치르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선거과정에서 많은 도민들을 만났습니다. 도민들께서 거친 손으로 제 손을 잡고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싸우지 말라’, ‘정치인들 제발 좀 싸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먹고 살게 좀 해 달라’는 것이었 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고단한 삶을 그대로 표현한 말들이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싸우지 말라는 요구와 먹고 살게 해달라는 요구는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서 도민 들이 살아가기 편한 세상을 만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싸우지 말라는 말부터 잘 지키겠습니다. 남과 북이 싸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야가 싸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도 싸우지 않도록 의회를 존중하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싸우지 말라는 말은 서로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말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게 해 달라는 말씀을 이행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정치와 행정의 본령입니다.
우리 강원도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도내 읍면동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보고 듣고 느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구절벽’이었습니다. 작년을 정점으로 해서 올해부터 시작된 ‘생산 가능 인구 또는 노동 가능 인구’의 감소가 시작됐습니다. 재래 상가의 빈 점포에서 전통시장의 빈 좌판에서 인구 절벽이 시작됐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구 감소는 소비 감소를 낳습니다. 소비 감소는 생산 감소를 낳습니다. 그리고 생산 감소는 일자리 감소를 낳습니다.
일자리 감소는 출산의 감소를 낳습니다.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이미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저성장, 저출산, 노령화, 일자리 부족, 양극화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강원도는 많지 않은 젊은이들을 수도권에 지속적으로 빼앗기는 구조까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도민들이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정이 이 난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남북 평화 경제이고 다른 하나는 분권입니다.
먼저 남북한의 경제 협력이 잘 진행된다면 북한의 2500만 젊은 인구가 소비와 생산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전면적인 협력이 이루어 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을 연결할 철도, 도로, 항만, 공항의 연결도 올림픽 이후의 강원도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입니다. 강릉-제진 간을 잇는 동해북부선 철도, 경원선 철도,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 속초항을 대형 크루즈 항구로 확장하는 계획들을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동계 아시안 게임을 남북이 공동으로 열어 평창 동계올림픽의 열기를 이어 가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철원의 궁예 도성 공동 발굴, 철원 평화 산업단지 건설, 금강산 관광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아직도 150km의 철조망이 남아 있습니다. 평화시대가 되면 철거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통선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줄이는 것도 이들 지역의 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입니다.
분권은 돈과 권력이 한 곳으로 모이는 구조를 깨자는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도민들이 소비 생산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돈의 10% 이상이 매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 돈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곳에 권력이 모입니다. 부와 권력의 집중이 바로 양극화와 빈익빈 부익부의 원인입니다.
이제는 깨야할 때가 됐습니다. 정치권력의 분권 그리고 경제 권력의 분권이 바로 우리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문제’는 국가적 재난입니다. 지금의 현상은 우리 도정에 훨씬 더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 편성 과정이 남아 있어서 조정이 되겠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입니다. ‘아기 1명에 매달 50만 원씩, 6년 동안 양육비를 지원’하고 아이 키우기에 전념하는 주부에게는 수당 2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르신들께서 압도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일자리입니다. 어르신들 중의 62%가 일자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 일자리를 1년에 4만 개를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일자리를 구하느라 고생하는 청년들에게 취업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해 월 60만 원씩 3개월 동안 보조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강원도형 일자리 정책의 확대, 효도아파트를 비롯한 저비용 주택의 확대, 무장애 도시를 만드는 장애인 정책을 비롯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복지투자가 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정책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원주권의 첨단 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횡성의 전기 자동차 클러스터, 춘천의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삼척의 수소산업, 탄소 자원화를 비롯해 4차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올림픽의 자산도 계속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2021 동계아시안게임을 남북 공동유치하고 동계 종목의 국제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올림픽 후광 효과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접경지역이라는 이름을 바꾼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의 평화지역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폐광지역도 그 명칭을 바꾸는 것을 시작으로 새로운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번 회기에 제출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166억 원입니다. 당초예산(4조 7,278억 원) 보다 2,88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일반회계」의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4조 3,500억 원) 보다 2,775억 원이 증가한 4조 6,27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32억 원, 지방교부세 1,689억 원, 국고보조사업 375억 원, 순세계 잉여금 278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세출예산」은 올림픽 이후 평화의 시대를 선도할 남북교류 협력과 평화지역 활성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 남북 강원도 평화물길 연결 연구, 평화 통일 축제, 평화 영화제, 철원평화산업단지연구용역에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화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농어촌 민박 시설 지원, 군 장병 휴식 공간 조성, 문화행사 개최에 132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 청년 정착 지원을 비롯해 정부 추경 일자리 사업을 반영하고, 지역거점 협력 공간 조성에 2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관광 활성화 용역, 강릉선 연계 여행상품 개발, 가리왕산 생태 복원, 올림픽 경기장 유지관리, 동계올림픽 유산 조성에 2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 강원 도약을 위한 문화관광 축제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퀀텀닷 나노소재 상용화 지원, 빅데이터와 드론을 활용한 산불방지추진에 54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스마트 터널 구축,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5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체육의 명품화와 튼튼한 강원경제 구축을 위해 강원FC 지원, 강원음악 창작소 조성, 가상현실(VR) 보급, 전통시장 환경개선, 취약계층 소상공인 이차보전,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옥계지구 단지 조성에 593억 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직접 복지 실현을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에 29억 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34억 원, 기초 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 11억 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 운영비 현실화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폐지된 기금(환경, 해난) 재원은 동계올림픽 관련 지방채 400억 원을 조기 상환하는데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 채무 제로화를 목표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규모는 총 3,891억 원으로 당초예산(3,778억 원) 보다 113억 원이 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부담이 늘어 당초예산(2,474억 원)보다 47억 원이 증가한 2,521억 원으로 진료비 예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는 당초 예산(806억 원)보다 66억 원이 증가한 872억 원으로 소방서 신 ․ 증축, 노후 장비 개선과 기타 소방 복지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림픽 이후 새로운 도정 과제를 시작하고 당면한 우리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조금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10대 도의회의 출범을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먼 훗날 강원도와 대한민국 그리고 민족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연 주역으로 기록되기를 기대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가 먼 훗날 도민들께서 요구한 대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싸우지 않고 도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모범으로 기록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낮은 자세를 잃지 않고 오직 강원 오직 도민들의 안녕만을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 한분 한분의 발전이 강원도의 발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5일
강원도지사 최 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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