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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전영직



범죄로부터 생명·신체·재산에 위협적인 강력범죄 피해를 입으면 트라우마(trauma, 심적 외상)로 인한 부정적 자기 인지를 겪게 된다.

미리 예측할 수도, 대비할 수도, 도망가거나 회피할 수도 없는 압도적인 사건을 겪음으로써 뇌의 신경회로는 생존을 위한 비상사태에 돌

입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부상으로 인한 신체적 영향, 생계비 및 의료비 등 경제적 문제, 익숙하지 않은 형사절차를 맞닥뜨림으로 인한 법률적인 문제와 보복·신분노출에 대한 두려움, 주변인의 시선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까지 범죄 피해로 인한 영향들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까운 가족의 일상을 흔들어 놓는 큰 사건인 것이다.

경찰과 같은 형사사법기관은 흔히 범죄 발생시 범인검거 및 사건 해결이 가장 큰 피해자의 염원일 것이라 단정하지만 막상 범죄피해자 의 경우 다양한 어려움에 일시적 공황상태까지 이르게 된다.

이에 국가에서는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 국민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망설이지 말고 경찰관서(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에 연락 주시면 모든 피해자들에 대하여 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 따라 상세히 면담 후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정부의 시책들을 널리 알려 어렵고 소외된 범죄피해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적극 동참하여 도와야할 때가 왔다고 여겨집니다.



엔사이드편집국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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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영서대학교(총장 김진열) 언어재활과(언어치료과)(학과장, 이명순)는 31일 지역사회의 청각장애인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김창동이비인후과(원장 김창동), 주)에스히어링(대표 김영민), 스타키보청기 원주점(대표 김석현)과 산학협약을 실시가졌다.

상지영서대학교 언어재활과는 이 기관들과 2017년부터 상지영서대학교의 청각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의료적 분야와 보청기 지원 분야 중심으로 노인성난청 지원 확대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논의했다. 그 결과로 2017년에는 청각 분야 취업 연계라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2018년에는 지역사회 복지 기여라는 공공의 가치 실현으로까지 방향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 첫 번째 활동으로 상지영서대학교와 김창동이비인후과, 주)에스히어링, 스타키보청기 원주점은 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청각 검사 등을 실시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원주강원권 지역사회 복지 기여 및 지역 인재 창출에 협력하는 산학연계의 표본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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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호 제원(9.77톤, 채낚기, 승선원 1명, 울릉 선적)/ 크레인선(아세아 2호, 울릉군청 소속)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용진)은 좌초된 어선을 유관기관이 협조하여 무사히 구조했다고 29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29일 오후 4시 56분께 울릉도 도동리 행남등대 밑 20m 해상에서 어선 Y호가 좌초됐다며 구조를 요청했다.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하여 선장 장모(남, 66세)씨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울릉군청 소속 크레인선을 요청했다. 또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울릉 수협에 오일펜스 등 방제장비를 요청했다.

크레인선은 오후 6시 30분께 현장에 도착하여 이초 작업 후 저동항으로 무사히 입항했다. 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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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대성)과 (재)한국상담교육원(원장 김태영)는 5.29(화) 오후 4시30분 센터교육실에서 상담자원봉사교육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자원봉사센터 김창래 박사와 (재)한국상담교육원 김태영 박사는 공동목적성 교육을 위해 지역 내 상담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상담자원봉사활성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력과 지원을 하자는 것으로 상호교수교류, 상담자원봉사문화 정착, 봉사활동연계 등의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김창래 박사는 어설프게 남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상담을 하다가 상처 주는 사례도 많고 사람마다 상담으로 접근하는 방식들이 다 똑 같은게아니기 때문에 현재 센터에서 교육하고 있는 학교폭력상담사 1급, 가족상담사 양성과정과 같은 고도로 훈련 받아야 전문상담사로 만들어 질 수 있기에 봉사를 기반으로 상호 긴밀한 협력은 꼭 필요하며 일시적인 협력이 아닌 지속적인 협력을 (재)한국상담교육원에 부탁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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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보건소는 제31회 세계 금연의 날(5.31)을 맞이하여 ‘흡연, 스스로를 죽이고 타인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금연제도의 정착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우선, 바쁜 직장인의 금연 의지를 돕고자 회사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관내 대학교를 찾아 금연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등 대학 내 금연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금연주간에는 금연구역 법률제도 정착을 위해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이 3개조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야간음식업소, 실내체육시설, 금연거리 등을 대상으로 시설점검 및 흡연자 집중단속에 나선다.

세계 금연의 날인 오는 5월 31일(목)은 금연거리, 월화풍물거리, 강릉중앙시장에서 금연캠페인이 펼쳐진다. 이번 캠페인에는 보건복지부 금연 서포터즈와 함께 금연거리에서 금연다트게임, 폐활량 측정, 금연서명 운동 등을 벌이고, 금연 리플릿 배부 및 홍보물을 배부하여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연을 독려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제31회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하여 혹시 금연에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한 번 금연에 도전하여 담배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탈피하여 담배연기 없는 사회 만들기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금연에 도움이 사람은 강릉시보건소 금연클리닉(660-3063~4)을 방문하면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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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오는 9월 첫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한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되는 아동수당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합의와 2018년 예산안 통과에 이어, 올해 2월 「아동수당법」이 제정되면서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는 새롭게 시행되는 아동수당의 신청 및 소득‧재산조사 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시행 준비계획을 수립했다.

시에 따르면, 오는 6월 말까지는 사전준비단계로 관내 아동수당 대상 1,557명(4월 기준)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동주민센터에 리플릿과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사전신청이 시작되는 6월 20일 부터 7월 말까지는 신청초기단계로 시-도-복지부 간 일일보고 체계를 유지하면서 신청‧접수현황 및 현장 문제점 등을 분석‧대응하는 집중대응 체제로 전환한다.

8월 이후는 집중관리단계로 신청‧접수 현황 및 신청률 등을 분석해 미 신청 가구에 개별 안내하고, 9월 13일까지 소득조사를 완료해 9월 21일 첫 급여 지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신청 시작과 동시에 신청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별 신청 주간을 설정하여 안내하고, 임시 보조인력을 채용해 신청 접수 및 조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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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중 제공받는 주식정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환급을 거부·지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가능(’16.8.3. 기준 1,090개 → ’18.5.25 현재 1,776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빅데이터시스템’에 “유사투자자문” 이슈알람 발생횟수가 작년 3분기 이후부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사투자자문 이슈알람 발생횟수 : (’17년 3분기) 5회 → (’17년 4분기) 9회 → (’18년 1분기) 12회

2017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2,869건이었고, 특히, 2018년 1분기에는 1,014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268.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기간 신청된 피해구제는 679건이며, 2018년 1분기 기준 20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3% 증가했다.



☐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5%로 대부분 차지

피해구제 신청 679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청구 64.0%(435건), 환급거부·지연 30.5%(207건)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5%(64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부가서비스 불이행’이 2.1%(14건)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위약금 과다청구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7일 이내 해지 시 이용일수 해당액만 공제해야 함에도 위약금을 공제 ▲업체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공제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자료(투자교육자료, 종목적정가 검색기 등) 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하는 사례가 많았다. 환급거부·지연과 관련해서는 1년의 계약기간 중 유료기간을 1~3개월로 짧게 정하고 유료기간 경과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 연령별로는 50대, 성별로는 남성이 피해 많아

연령이 확인된 577건 중 50대가 164건(28.4%)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5.7% (148건), 60대 17.3%(100건)로 40~60대의 중장년층이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금리 영향으로 여유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이 주식투자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성별로는 남성이 67.0%로 여성에 비해 많았다.

☐ 사업자의 전화권유 및 광고를 통한 유인에 주의 필요

판매방식을 살펴보면, 전화권유판매 36.2%(246건), 소비자가 사업자의 광고를 보고 전화해 계약을 체결한 통신판매 30.2%(205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판매 17.2%(117건) 등의 순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전화권유상술과 광고를 통한 적극적인 소비자유인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 이용요금,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 ▲수익률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계약 전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교육자료 및 종목 적정가 검색기 등이 제공되는 경우 해지 시 차감비용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해지 요청은 되도록 신속하게 하되 증거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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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삼척지사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6일(토) 가람영화관에서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대상으로 무료 영화관람을 실시했다.

지난 1월 삼척시 드림스타트와 한국전력공사 삼척지사는 우리시 소외계층 아동보호 지원사업을 위한 아동협약을 맺고 삼척지사 직원들은 현재 주1회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척시 드림스타트는 원거리 지역아동들을 위해 차량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고, 이날 영화관람에 참여한 아동들은 모처럼 재밌는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가 끝난 후 한국전력공사에서 준비한 선물을 들고 즐거운 추억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삼척시 드림스타트와 한국전력공사 삼척지사는 계속해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계획할 예정으로,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는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의 집을 방문하여 집안 대청소 지원을 준비하는 등 앞으로도 우리지역 아동들의 아동복지증진에 힘쓸 계획이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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