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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량구매 초기비용, 유지·관리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장기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렌터카 등록대수 : ’12년 308,253대 → ’17년 661,068대(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49.3%로 가장 많아

최근 5년간(’13년~’17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1건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 : 총 1,729건(’13년 172건 → ’14년 259건 → ’15년 410건 → ’16년 382건 → ’17년 506건)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이 35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비용 청구’ 12건(16.9%), ‘하자 있는 차량의 교환·환급 거부’ 10건(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업체 중 60.0%는 월 대여료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

한국소비자원이 렌터카 등록대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는 대여료 1회 연체로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2개 업체는 2회(30일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는데, 약관에 계약해지에 대한 최고 절차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했다.( 롯데렌터카, SK렌터카, AJ렌터카,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JB우리캐피탈, 레드캡투어, 아마존카, KB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실제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장기렌터카 업체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 경험이 있는 소비자(37명) 중 대다수(32명, 86.5%)가 1~2회 대여료 연체로 계약해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개인 장기렌터카 상품 이용 경험이 있는 300명 대상) 또한,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 광고에 절대적 표현 사용, 중요 사실 누락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어

한편, 3개 업체는 광고에 객관적인 기준 없이 ‘국내 1위’, ‘No.1’, ‘국내 최저’, ‘국내 유일’, ‘업계 최고’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2개 업체는 ‘사고부담 ZERO’, ‘장기렌터카 특가할인 월 ○○○원’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사고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에서만 월 대여료 특가할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는 등 상품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내용을 누락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대여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등의 사전 고지 강화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율시정을 권고하여 사업자들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으며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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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성산면 바르게살기위원회(회장 김두기) 회원 15명은 21일 성산면 구산리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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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의 주 진출입도로인 광로 3-4호선 확포장공사를 6월 22일 착공한다.

이 사업은 남원주 I/C 흥업방면 진출입부에서 흥업2교 까지 전체 연장 1.2Km 구간을 현재 왕복 4차로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총사업비 164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그 동안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해 11월 보상협의에 착수하여 보상이 진행중에 있다. 공사구간 내에 교량 1개소를 확장하고, 완충녹지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며, 배전선로를 지중화하여 미관개선 및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공사가 준공되면 남원주역사 및 남원주역세권 개발에 따른 교통량 해소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본 공사는 신설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아닌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장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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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라이온스클럽 제53대‧제54대 회장 이‧취임식이 6월 20일(수) 삼척온천관광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 김재구 삼척라이온스클럽 제54대 취임회장은 앞으로 삼척라이온스클럽은 우리지역의 어렵고 힘든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일에 함께 하겠다며 선풍기 33대를 삼척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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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도계읍 전두시장길 야경 삼척시에서 강원랜드희망재단「정·태·영·삼 맛캐다!」프로젝트의 4호점 ‘우리집한우숯불생고기’ 식당의 오픈식이 6월 22일(금) 오전 11시에 개최된다.

정·태·영·삼 맛캐다! 프로젝트는 강원랜드희망재단에서 폐광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정선, 태백, 영월에 이어 삼척시 도계읍에 소재한 음식점이 네 번째로 선정되었다.

이번 4호점은 기존에 전두시장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탕을 판매하고 있었으나, 산촌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살려 「시래기 음식 전문점」으로 전향해 조리·위생시설 개선 및 점포리모델링은 물론 메뉴개발·음식조리·고객응대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다.

이날 행사에는 점주 전순옥씨를 비롯해 강원랜드희망재단과 외식업중앙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격려 및 4호점의 새 출발과 성공을 기원하는 축하자리를 가진 후,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본 프로젝트로 1호점 정선군 ‘포앤카츠650’, 2호점 태백시 ‘연화네황소머리국밥’, 3호점 영월군 ‘동강함박’이 개장해 성업 중이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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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전이복)는 지난 20일 강릉시청소년수련관에서 1388청소년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CYS-Net)을 구성하고 있는 1388청소년지원단은 지역 내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위기 청소년 발굴, 구조, 경제적 지원, 멘토 지원,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1388청소년지원단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개입을 위한 분과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을 비롯해 1388청소년지원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전이복 센터장은 “1388청소년지원단의 자발적 참여와 활발한 활동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강릉지역의 청소년 민간사회안전망이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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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2018년 생활공감형 병해충 방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오늘 9월 말까지 관내 산촌마을, 복지·교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지는 기존 산림병해충 발생지 주변 및 행정 지원 받기 어려운 산촌마을 및 복지·교육시설 등으로 특히 산림과 연접한 독가촌에서 가축사육 등으로 생활해충이 다수 발생하는 가옥을 집중 지원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주민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관할 보건소와, 산림 및 산림 연접지 등은 관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협업 방제할 예정이며 방제 시 인근 주민 생활 및 가축·양봉농가에 피해 없도록 지원자와 방제 사항 사전 협의하여 약제 선정 후 방제한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방제 실행지는 정기적으로 현장 방문하여 효과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자 한다. 본 방제 지원 관련 033-670-3021∼6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영조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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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경무계 순경 정석영



최근 여성에 대한 악성 범죄가 늘어나고 홍대 누드 불법촬영, 여고 기숙사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 등으로 여성 대상 악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강남역 여성살인사건 2주년(5.17)을 맞아 5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對여성악성범죄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여성악성범죄는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불법촬영 등을 말한다. 성폭력에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성폭행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특히 최근 유명인사들부터 많은 사회저명인사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상해, 협박 등으로 성폭행, 성희롱,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스토킹, 정신적인 압박 등을 가하는 행위로써 이는 질투와 강박, 소유욕에서 시작되며 사랑하는 사람끼리 인지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데 심각성이 있다. 데이트 폭력은 방치할 경우 결혼 후 가정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 크게 다가온다. 데이트폭력은 더이상 한 번의 실수라 여기고 용서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강력한 대응과 처벌이 필요하다.

스토킹의 경우도 단순히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며 집요하게 정신적 신체적 괴롭힘을 주는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납치・감금・살인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스토킹범죄처벌강화를 위해 특례법을 입법예고중에 있어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불법촬영의 경우도 나날이 발전, 피서철을 앞두고 다시한번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촬영범죄를 모조리 뿌리뽑을 순 없겠지만,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노후된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물에 대한 시설개선 노력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위와같은 여성악성범죄들은 내 주변 가까이에있는 아내, 딸과 같은 가족들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여성악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신고 등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엔사이드편집국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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