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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블루파워 동해시 석탄 운송 노선과 관련하여 대한노인회 북삼분회 20개 경로당과 (사)전 자연, (사) 아. 태환경 ngo, 동해환경지킴이등 단체들이 반대위를 구성했다.

가칭) 삼척블루파워 무연탄 운송 노선 반대 특별위(회장 김진연)가 통합 구성되어 실력행사에 나섰다.

반특위는 30일 오전 11시 동해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효가사거리를 경유한 노선을 측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동해시민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에 운송 노선을 고민하라 촉구했다.

이날 대한 노인회 북삼분회는 차량정체와 소음, 매연 미세먼지 등이 뻔한 억지 행정을 즉각 중지하라 성토했으며 블루파워의 피해지역민조차 모르는 요식행위 설명회는 사기행각과 조작으로 고발조치를 예고했다.

또, 기업의 특혜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시민운동으로 수사가 이어지도록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해환경지킴이등 환경 단체는 국가와 지자체가 연합하여 석탄운송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부추기는 행위 중단 촉구와 교통체증, 소음 매연 등 피해우려가 큰 사안임에도 이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을 동해시가 외면하는 처사와 다를 바 없다고 에둘러 직격 했다.

그러면서 쾌적한 정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동해시가 앞장서라 촉구했다.

김진연 대책위원장은 " 블루파워의 운송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 현 노선을 운행 시 그 피해가 눈에 보일 듯 예상되는 상황으로 동해시민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선 변경"을 요구했다.

이와 상반된 의견도 있다.

북삼동 모씨는 주민설명회도 참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반대하지 말고 설명회에 참석해서 해당 공간에서 의견을 어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자이아파트 피해운운은 근거가 없다. 블루파워의 한시적인 운행인 것임을 알면서도 집값하락등 운운하는 건 맞지 않다. 우리는 북삼동 경유 노선이 정해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과 최대한 북삼주민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더 고민하고 회사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반특위는 효가사거리(5호 광장)에서 현수막등 지속적인 집회 예고와 시장면담 등 향후 실력행사를 예고했다. 덧붙여 동해시외에 삼척 근덕에도 반대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블루파워의 운송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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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북삼본회 주관 삼척 블루파워 운송반대 대책위가 22일 오전 11시 동해시 북삼동 인근 식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향후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가칭) 삼척블루파워 운송반대 대책위(반대위)는 정원길(북삼분회장) 외 20명이 발기인 중 14인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체증 우려와 소음 및 미세먼지, 고속도로 진입 후에도 북삼지역 미세먼지, 인근 신축아파트 입주 시 교통 혼잡 및 가격하락등이 우려된다며 블루파워 북삼경유 운송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특히 반대위는 성의 없는 회사 측의 주민설명회를 꼬집으며 "주민을 위한 설명회 이냐? 보이주기식 설명회 이냐? 라며 "해당 주민조차 모르는 날짜에 회사 측 우호적인 주민들 몇 명을 모아놓고서 진행되는 주민 설명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맹비난했다.

덧붙여 회사나 동해시에도 전혀 도움 안되며 차량정체와 소음등 민원이 불 보듯 뻔한 운송노선 철회를 촉구하며 시민들과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최적의 노선을 고민하라 요구했다.

한편, 단체는 오는 30일 동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ㆍ한국산업은행 등 공익 감사청구

8. 12일(수)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신규 석탄발전 사업 관련 산업통상자원부ㆍ한국산업은행 등 공익 감사청구 기자회견에 맞춰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강릉시민단체(환경운동연합 강릉지회. 강릉시민행동.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는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척블루파워, 강릉에코파워, 경남 고성하이등 신규 석탄 화력에 대한 위험한 투자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 부담을 외면하고 위험한 투자를 자행한 산자부와. 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에 대한 공익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강릉시민단체는 두 달 가까이 계속되는 장마로 온 국민이 지쳐가고 있고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날씨와 기상이변은 명백한 기후위기의 증거로 눈앞에 뻔히 보이는 위기에도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사업이 정부 부처와 공적 금융기관의 책임 방기 하에 진행되고 있어 그 책임을 묻고자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강릉, 삼척, 고성, 서천에 지어지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자금을 조달하는 한국산업은행 등의 공적 금융기관들은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자들의 재무적 위험을 무시한 채 자본 투자를 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할 사업 손실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전국의 400여 명의 감사청구인의 이름으로 산자부와 산업은행 등 총 11개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1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수익성이 건설 원가상승으로 급감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투자를 모두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전기 소비자인 우리 국민의 이익까지 해한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모하게 수조 원에 이르는 자금 제공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대규모 투자 관련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 채무 및 법률 실사및 수익성 분석 등을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조원대의 대출금 미회수 위험이 발생하고 있어 담당자의 부적절한 업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부 또한, 제6차 전기본 작성과정에서 민자 석탄사업자들이 제출한 부실한 채무지표를 바탕으로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을 대거 허가한 것으로 이후 수년간 지연된 사업들에 대해 정당하게 취소시킬 권한이 있었음에도 사업자가 주장하는 매몰비용 규모를 그대로 믿고 그러한 권한을 시의적절하게 행사하지 않아 소해의 규모를 키웠다며 그 책임에 벗어나기 힘들다며 감사 청구 요지를 분명히 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지난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 사업은 착공기한을 두 번이나 연장받고도 공사 계획을 인가받지 못했고, 산자부는 이를 근거로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었지만, 사업자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최종 허가를 내주었다. 이후 총 5조 원 이상의 투자비 보전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막대한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강릉시민단체는 산자부와 산업은행 등 여러 공적 금융기관이 신규 석탄발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직무 태만과 부정행위가 발견되고 있다고 곱씹으며 우리는 감사원이 이에 대해 엄정히 감사를 진행하고 금융 중단 등의 적정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