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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이 국민 휴양지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으나, 상당수 해수욕장은 여전히 안전요원, 동력 구조장비, 감시탑, 물놀이구역 부표 등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의 전국 해수욕장 20곳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비지정 해수욕장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안전요원 및 동력 구조장비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정 해수욕장은 안전요원 배치, 동력 구조장비 구비, 감시탑 설치, 물놀이구역 부표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반해 지정되지 않은 해수욕장(비지정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감시탑

해수욕장 물놀이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동력 구조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곳 중 4곳(모두 비지정)에는 안전요원과 동력 구조장비가 모두 없어 유사 시 안전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조사대상 20곳 중 8곳(지정 4곳·비지정 4곳)에는 감시탑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요원의 넓은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5곳(지정 1곳·비지정 4곳)에는 물놀이구역 부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가 깊은 수역으로 제한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 취약자·여성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흡한 해수욕장도 다수 있어

비상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정 해수욕장에는 탈의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화장실, 샤워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곳 중 5곳(지정 2곳·비지정 3곳)에는 탈의시설이, 2곳(모두 비지정)에는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었다. 특히, 화장실이 설치된 18곳 중 4곳(모두 지정)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취약자가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5곳(지정 4곳·비지정 1곳)의 여성 화장실에는 성범죄 등 응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 비지정 해수욕장 안전기준 마련,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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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경찰서는 6일 죽서마루에서 업무유공 경찰관 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날 수여식에선, 가곡치안센터 이상기 센터장이 경찰행정발전 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정라파출소 이태경 순경이 터널 안 치매노인 구조 유공으로 강원지방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총 5명의 경찰관이 표창장을 수상했다.

이화선 서장은“표창을 수상한 경찰관 모두 진심으로 축하하며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사함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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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대 강릉경찰서장으로 김진복 서장이 8. 6일(월)취임했다.

김진복 서장은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1987년 경사 특채로 경찰에 입문, 강원청 수사2과장, 강원 고성경찰서장, 강원청 112종합상황실장, 강원청 여성청소년과장을 역임 했다.

김진복 서장은 ‘주민에게 공감과 신뢰받는 강릉경찰’이 되어 줄 것과 ‘주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강릉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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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수사과 유태상 경사



수사권은 수사기관이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말한다.

즉 범인을 체포해 구속하거나, 고소나 고발 사건을 조사하여 혐의 유무를 밝히는 모든 법적 권한을 일컫는 것이다.

그리고 기소권은 범인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여 처벌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 유죄판결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그런데 왜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수사·기소와 관련하여 수사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사에 의하여만 기소할 수 있는 기소독점권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재량에 의하여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소재량권, 더 나아가 경찰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가져 모든 사법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19세기 영국의 정치가 액튼이 말하였듯이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이 있다.

권력독점은 항상 폐단을 낳았고 그 피해는 고스란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사회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서로 견제시켜 부패를 억제하는 ‘권력분립’의 형태로 취하고자 발전되었는데,

아직도 권력분립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하고 이것이 바로 사법구조인 것이다.

형사사법제도는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고 피해를 보는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이념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법은 수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검사에게 집중시킨 결과 ‘권한남용·부패비리·전관예우’ 등의 폐단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앞으로 경찰과 검찰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관계를 규정하여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고 서로 견제하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편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수사구조개혁인 것이다.

그러나 개혁에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기득권의 반발이 심하고 이로 인해 좌절되는 경우가 있었다.

지금이라도 국민이 원하는 바로 경찰은 수사에 집중을, 검찰은 기소에 집중을 하여 권력기관 상호 다투지 않고 도움을 주는 관계로 개선이 된다면 이는 헌법이 천명한 대한민국의 권력인 국민에게 보답을 하는 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엔사이드편집국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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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서장 주진복)는 ‘2018년 제10회 베테랑 소방관’에 선정된 전찬덕 소방위에 베테랑소방관 증서와 뱃지 수여식 행사를 가졌다.

전찬덕 소방위는 1996년 임용 이래 21년 8월 동안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했으며, 특히 2012년 강원도 소방기술경연대회 구조분야 1위, 하트세이버 2회 수상 등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베테랑 소방관으로 선정됐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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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6일 봉래산 정상에서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온 군민의 염원을 담아 기우제를 지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장기간 지속되는 더위에 지친 군민들을 위로하고, 가뭄으로 인해 타들어가는 농심을 달래고자 기우제를 마련했다"며 "군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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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8월 3일(금),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에서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2015 개정교육과정’ 확정에 따른 ‘2017 대입제도’를 발표한 데서 비롯한 대입제도 개선안은 국가교육회의의 안건으로 다루어지고,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위원회에 맡겨 의견수렴을 통해 지난 8월 3일 결론을 내어놓았다.

수치상 의미 없는 결론이라고 하지만, 결론을 전제로 한 과정상의 문제, 방향 설정의 문제가 있어 공론화위원회 출범이후 여러 교육청에서 수차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교육감협의회는 공론화위원회가 수능 45% 확대 안에 우세 결정을 내린 것은 공교육 정상화에 심각한 우려가 되며,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개정 교육과정 추진에도 맞지 않는 ‘과거로의 회귀’라고 주장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되 이제라도 교육전문가들이 미래교육적 가치에 초점을 두어 제대로 된 개선안을 만들기를 촉구했다.

2015교육과정과 공교육정상화방안까지 뒷받침하는 유기적인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전국시도교육감들도 함께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백년을 생각하는 교육계획 설계를 함께하자고 촉구했다.



공론화위원회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성명서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대한민국 교육은 국가 성장에 큰 바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경쟁과 주입식 교육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절망으로 내몰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서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교육철학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폭넓은 소통으로 이질집단과도 협력하는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교육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진보와 보수를 넘어 미래학력을 부르짖은 교육감들이 당선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3일 발표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의 대입 개편안에 대해 존중을 표합니다. 늦었지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려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 정중히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교육청에서 교육부와 공론화위원회의 방향 설정 문제, 결론을 전제로 하는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수차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과 성장가능성을 평가하여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 시행 등 수시 확대 기조 아래 지난 30년 간 시행착오를 겪으며 공교육은 정상화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도가 학교현장과 입시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신 및 학생부종합전형이 불공정하다는 일부의 우려 때문에 ‘정시확대’라는 낡은 제도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면 그에 맞는 처방을 하는 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경쟁을 강화하고 문제풀이 주입식 교육으로 학교를 다시 20세기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교육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현행대로 정시는 유지하되 절대평가를 확대하여 경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하되 미래교육으로 향하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교육부는 2015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교 체제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공교육 정상화 방안까지 함께 유기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 전문가로서의 미래 교육적 가치에 방향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입시개편과 공교육정상화 방안 마련에 17개 교육감들이 함께하겠습니다. 백년을 생각하는 교육 방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고자 합니다. 공론화의 고민을 바탕으로 진정한 교육전문가들이 미래사회의 주인을 길러내는 제도를 함께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2018. 8. 6.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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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6일 시청상황실에서 삼척동해왕이사부축제추진위원회 창립 총회를 갖고 위원회 정관 승인과 임원선임 및 축제운영 발전방향 토의를 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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