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교육청(교육 당국)과 사법당국은 태백특수학교 추가피해자 또는 추가 가해자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일련의 과정 속 학교의 조직적 은폐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교직원의 임용은 물론 운영과정이 적법한지 철저히 조사하라// 조사 시 아이들의 인권은 철저히 보호하라// 결과는 숨김없이 명확히 발표하고 관련자 모두 엄중히 처벌하라// 전국의 모든 특수학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라//

강원도 특정 언론사 관계자와 연관되기에 그 충격과 공포는 상상 이상이다. 여전히 이 사건은 성폭행이라고 주장하는 아이들과 성추행으로 교사의 이탈행위로 축소하고 싶은 학교에 입장이다.

7. 16일 오후 4시 태백 시청에서 태백미래학교 학부모 일동은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늘 하루도 말썽 피우지 말라며 등교한 아이들을 차례로 불러서 한 대씩 때리고 수업을 시작했다…. 가녀린 팔뚝에 손바닥 모양으로 시퍼런 멍이 선명하게 만들어져 집에 오기도 한다. 오늘만 참자. 오늘만 참자. 이랬던 우리 부모들이 모두 죄인이라고 밝혔다.

..그래서인지 이들 특수학교 학부모들은 참았던 눈물을 끝내 흘렸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번 성폭력 사건에 참담함과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태백 미래 학교장은 학부모는 물론이고 충격에 빠진 국민들에게 먼저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와 함께 이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으며 사법당국과 교육 당국에 추가피해자와 추가 가해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하루하루 고달픈 삶으로 아이를 잘 보살피지 못함에 늘 마음이 무거웠지만 살뜰하게 챙겨주는 교사와 학교가 있었기에 감사하며 의지했으나 그 시간 우리 아이들은 고통의 도가니 속 질흙 같은 어둠에 갇혀 울부짖었다며 분노했다.

시퍼런 멍이 들어 집에 와도 참아야 했던 이유는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고 맞춤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많지 않기에 참을 수 밖에. 침묵할수밖에 없었다며 아이들에게 사죄했다.

이미 아이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통스러움을 표현했고 피해 학생 중 한 학생은 학교에서 수차례 자살시도를 했으며 이번 조사에서 성추행이 아니라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지만, 학교는 성추행이라 한다고 억울해하고 있다. 또한, 친구의 성폭행 사실을 오래전 선생님께 알렸다는 학생도 나왔다고 폭로했다.

학부모단체는 과연 학교는 학생들의 호소를 못 알아들은 것인가? 아니면 감추고 싶은 것인가? 이번 성폭력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학부모 회견에서 밝혀진 또 다른 폭행 사건처럼 양파처럼 계속된 확인 사실에 관련하여 강원도 교육청은 기자회견 시간에 앞선 오전 10시 특수학교 교장단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여름방학 전 각급 학교는 강원 장애 학생 인권지원단을 중심으로 17개 장애 학생 인권지원단의 인권전문가, 학부모, 경찰, 성교육전문가 등 외부위원과 협력해 개인별 면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며 “장애 학생의 인권 보호가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해 달라”고 언급하며 향후 교육청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한편, 앞서 기자회견을 바라본 시민은 전화 통화에서 이번 사건에 "아이들에 멍들고 아픈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도 참자... 참자..했던 이상한 인내심을 발휘한 부모들이 가장 큰 가해자는 라고 일침하며 부모들의 그런 인식으로인해 지금도 저들은 당당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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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정치학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 교수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상호간 품앗이 성격이 강한 경조사비 수수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에게는 매우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직무관련자’로부터 ‘보험성 뇌물’ 성격의 과다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직무관련자라 함은 해당 공직자와 인사 예산 평가 심사 입찰 등의 업무관련이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보험성 뇌물이라 함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 이해득실의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뇌물 성격의 과다금품이라고나 할까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들인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임직원 언론인 교원 등은 결혼과 장례 등의 경조비로 5만원(농수산물 10만원)까지 수수토록 정하고 있지요. 이번 호에서는 학교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각종 금품 수수 제한 규정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 봅니다. 질의응답 형식의 해설은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Q.교직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연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원칙적으로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가액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연 100회 넘게 제공한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위반인지요?

A.교직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누구든지 교직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Q.교직원등이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교직원등은 정당한 권원 등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공기관을 위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Q.교직원등이 대형마트에서 행해지는 행사에 참가해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도 제재 대상인지요?

A.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은 허용됩니다.

Q.직무와 관련된 교직원등이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지요?

A.난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월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같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회칙에 따라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A.교직원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어 지급 가능합니다.

Q.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나머지 2만원은 교직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직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학교장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화환(10만원)을 보내고 사비로 경조사비(10만원)를 줄 수 있는지요?

A.공공기관이 소속 교직원등에게 제공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가능합니다.

Q.가액기준 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직무관련성・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수수해도 되는지요?

A.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벌됩니다.

Q.식사를 했는데 각자에게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원칙적으로는 실제 각자가 소비한 음식물의 가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 즉, n분의 1을 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엔사이드편집국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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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오는 21일(토)부터 8월 5일(일)까지 16일간 황지연못과 검룡소, 고원1구장, 중앙로 등 시내일원에서 ‘제3회 태백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를 개최한다.

가장 먼저 시원한 여름 축제를 알리는 프로그램은 ‘쿨 시네마’로, 축제 첫날(21일) 저녁 8시 고원 1구장에서 쥬라기월드를 첫 영화로 상영한다. 이후 26일(목)까지 매일 저녁 대형스크린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선보인다.

개막식은 27일(금) 저녁 7시 태백문화광장 특설무대에서 합수 세리머니, 주제공연과 함께 펼쳐진다. 28일(토)부터는 낮과 밤이 모두 즐거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태백시 전역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된다.

황지연못과 문화광장에서는 수계도시 초청 공연과 야간문화공연, 각종 체험‧이벤트 프로그램과 함께 어르신 장기대회와 발원지 꿈나무 바둑대회가 29일(일)과 8월 4일(토) 각각 열릴 예정이다. 또한,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에서는 발원지 잇기 트래킹, 해설사와 함께하는 야생화 트래킹 등 검룡소의 매력을 듬뿍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지난해 처음 시도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도심 속 워터파크’는 올해에도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개장되어, 예고된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 줄 전망이다. 이밖에도 태백역에서 중앙로까지 이어지는 ‘워터 거리 퍼레이드’, 발원지 축제의 대표 즐길거리 ‘얼水절 물놀이 난장’ 등 워터페스티벌이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펼쳐진다.

28일(토)부터 8월 4일(토)까지 문화광장에서는 한여름에 즐기는 시원한 눈미끄럼틀과 눈싸움, 눈 박 터뜨리기 등 ‘SNOW FESTIVAL'이 이색프로그램으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관광객 20만 명 유치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200억원을 목표로 지난해 인기 프로그램들을 한층 업그레이드했으며, 수계도시 참여 및 교류 확대를 통해 발원 도시 이미지를 보다 강화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가장 여름 축제다운 축제로 준비했다.”며, “많은 분들이 16일간 다양하고 확실한 행복 ‘다확행’을 누리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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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무실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상분)는 지난 13일 관내 공립단설 무실빛유치원(원장 오순환) 원생 50여명과 함께하는 ‘무실동 어린이 나라사랑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은 제70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무실동 행정복지센터는 향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태극기 게양과 관련한 국경일에 무실동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원생 및 초등학교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분 무실동장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국경일의 의미와 태극기의 소중함을 배우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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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밎지기사와관련없음사진이밎지기사와관련없음 태백시의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사업으로 ‘철암초 유소년 승마단’이 창단, 오는 18일(수) 오후 2시 철암초 체육관에서 창단식을 갖는다.

이는 시가 말 산업육성법 제4조에 의거 유소년 승마단 1개소의 창단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총 사업비 8천만 원이 투입‧지원된다.

철암초 유소년 승마단의 창단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태백승마클럽이 철암초등학교와 협약을 맺음으로써 이뤄졌다.

사업비는 유소년 승마단 운영에 필요한 말 구입과 안정장비‧승마용품‧ 유니폼 구입, 강습비와 대회 참가비용 등 운영경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태백시의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사업을 통해, 철암초는 승마 특성화 교육이라는 날개를 펼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유소년 승마단 창단식을 시작으로, 철암초가 작지만 강한 학교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 향후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물론 지역사회 모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대표 유소년 승마단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창단식에는 유태호 태백시장과 김금숙 철암초등학교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승마선수,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석해 창단을 축하하고, 이후 운동장에서 유소년 승마단의 시범과 내‧외빈 및 학부모의 승마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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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라이온스클럽(회장 김재구)과 주택관리공단 삼척원당관리소(소장 박은숙)는 7월 13일 1사 1단지 결연 약정식을 가졌다. 이날 약정식으로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주거편의 지원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다양한 사업 발굴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앞으로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삼척라이온스클럽은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결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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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7월17일 철원군 갈말읍 소재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금번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지난 5월16~18일 및 7월1~3일 집중호우 시 축대․옹벽 일부에 밀림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축대 아래로 인접한 주택이 있는 등 재난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어 긴급안전점검 계획했다.

한편, 송석두 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7월 11일 철원군 태양광발전시설 현장을 둘러본 후 “자연재난으로 도민의 인명․신체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위험지역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김민선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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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입시정보 획득이 수도권 보다 취약한 관내 학생들을 위해 인터넷 수능방송(강남인강) 스타 강사 및 유명 입시 전문가를 초빙하는 ‘학습전략 및 2019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를 오는 7월 19일(목) 오후 7시 동해시 평생학습관에서 개최한다. ‘학습전략 및 2019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는 관내 중ㆍ고등학생 및 학부모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취약 과목인 국어와 수학 학습 비법과 최신입시 정보 및 대학지원 전략 안내 등에 대해 강의한다.

시는 강남구와 2014년부터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하여 중ㆍ고등학생 대상으로 인터넷수능방송을 지원하고 있다.

금년에도 941명이 신청했으며 단체 수강 할인 (1인당 5만원의 10%) 혜택과 함께, 강남구청으로부터 학습전략 및 대학입시 설명회를 무료로 지원받아 이번에 개최하게 되었다.

김용주 체육교육위생과장은 “학습 전략 및 2019학년도 입시설명회는 취약과목 학습 비법과 진학 정보 제공으로 중․고등학생들의 학력 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시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함으로써 동해시의 명품 교육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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