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손발톱 치장을 위해 네일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해당 서비스의 경우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소진시까지 서비스를 받는 계속거래 성격의 회원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계약해지 거부
A씨는 2016년 3월 네일샵에서 네일서비스 10회권(400,000원)을 구입했고 1회 사용 후 임신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하고 잔여분(9회)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고객변심으로 인한 환급은 불가하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 위약금 과다 청구
B씨는 2017년 3월 네일샵에서 네일서비스 정액권(300,000원)을 구입하고 당일 11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았다. 2017년 3월말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하고 잔여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B씨에게 잔여액의 50%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변.
□ 부당행위(사업자의 일방적인 유효기간 설정으로 계약 소멸)
C씨는 2014년 8월 네일샵에서 네일서비스 정액권(300,000원)을 구입했다. 당시 사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유효기간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않은걸로 2015년 9월 C씨는 네일서비스를 이용하고자 네일샵을 방문했는데 사업자는 유효기간(1년) 경과로 정액권이 소멸되었다며 서비스 제공을 거부.
D씨는 2017년 5월 네일샵에서 네일서비스 정액권(200,000원)을 구입했다. 당시 사업자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유효기간 및 환급방법 등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않았다. 이후 D씨는 서비스에 불만족을 느껴 계약해지를 요청했는데 사업자는 회원가로 적용했던 서비스금액을 비회원가로 적용하고 남은 금액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변.
이 처럼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네일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616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여름휴가 기간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계약 중도 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가 46.7%로 가장 많아
대부분의 네일서비스 업체는 장기계약(회원제)과 단기계약(일회성 비회원)으로 구분해 서비스 금액에 차이를 두면서 고액의 회원제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상담 2,616건을 불만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46.7%(1,221건)로 가장 많았고, 당초 설명과 달리 무료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계약불이행’ 15.1%(395건),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은 유효기간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해 일정기간 후 서비스 잔여액을 소멸시키는 등의 ‘부당행위’가 7.6%(199건), ‘서비스 불만족’ 6.2%(163건) 등의 순이었다.
☐ 일부 업체는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거래 계약 시 사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네일서비스 업체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설명 또는 쿠폰 지급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추후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 소비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고, 관련 업체도 계약서 미교부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거래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
☐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교부받아야
네일서비스 업체 대부분 일반가보다 저렴한 금액 또는 무료 서비스 추가 등을 내세우며 일정금액을 미리 지불하는 고액의 회원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관련 업계(협회)에 법과 기준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소비자들에게는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을 것, 장기계약 시 해당 업체의 도산 등에 대비해 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 계약 중도 해지 요청 시 명확하게 의사를 표하고 증거자료를 남기는 등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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