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강원경찰 대응태세 강화

강원경찰청은 2. 24.(월) 오전 10시 지방청 회의실에서 지휘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경찰 대응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 실행에 들어갔다.

강원경찰청은 경찰 비상근무인 ‘경계 강화*’를 발령(대구청‧경북청도는 을호 비상)하고, 지방청에 ‘재난상황실’을 설치하여 관련된 全기능이 상황실에 상주하면서 ▵발생 상황 ▵주요 조치 ▵협의‧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매일 보고토록 했다.

지휘관‧참모 지휘선상 근무(1시간 이내 위치), 전 직원 비상연락체계 유지

소재불명자 소재 파악 총력, 유통질서 교란 및 허위조작정보 강력 대응

◦ 강원경찰청은 전염병 관련 명단 확보 등을 위한 시설 출입 및 조사 권한이 있는 행정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행하여 현장에서 적극 협조하고, 보건당국이 명단 대상자에 대한 소재확인을 요청한 경우 소재수사 신속대응팀 등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소재확인에 최선을 다하도록 했으며, 외사신속대응팀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의심 유학생 소재불명 시 관계기관으로부터 해당 유학생 정보를 제공받아 소재 확인 후 당국에 통보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감염법예방법 관련 주요 처벌규정 >
규정 내 용 법정형 제79조 •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거짓진술 또는 거짓자료 제출 △고의적으로 사실 누락‧은폐 • 안전관리 점검 거부‧방해‧기피 • 방역관 조치 협조 위반 • 감염병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제80조 • 감염병환자 등이 입원치료를 받지 않는 행위 •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입원‧치료 거부 •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출입‧조사‧입원) 불응 • 감염병 방역‧예방조치 위반 300만원 이하 벌금 제81조 • 의사 등이 감염병 관련 보고‧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로 하는 행위 / 同 보고‧신고 방해 •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보고‧신고 게을리 한 자 • 해부명령 거부 •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거부‧방해‧기피 • 건강진단* 거부 또는 기피 *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동거인, 출입자, 접촉 의심자 200만원 이하 벌금

또한, 매점매석‧마스크 판매사기 등 유통질서 교란사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두고 24시간 질병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핫라인을 구축하여 허위정보에 대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중점 모니터링 대상 :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인 대상 명예훼손 ▵관련자 개인정보 유출 ▵특정병원 대상 업무방해 등

※ “ㅇㅇ병원 신종코로나 입원중”...강원경찰, 허위사실 유포자 입건(2.4. 연합뉴스)

	<유통질서 교란행위 처벌 규정 >
규정 내 용 법정형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마스크 구매대금 편취)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7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2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경찰관서 재난상황 대응체계 확대 및 방역 강화

또한, 각 경찰관서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도록 했다. 상시출입자의 청사 내 마스크 착용 생활화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토록 하고, 다중이 모이는 실내 행사 참석 자제 및 ‘춘계휴가 실시 계획’을 연기토록 했으며, 청사 출입구를 일원화하고 全출입구에 세정제‧체온계를 비치하는 등 청사방역을 강화하며, 엘리베이터 수시 소독 및 각종 회의를 화상회의‧서면회의로 대체하도록 했다.(불가결한 회의 시 방역조치 및 마스크 착용 권고)

또한, 유치장 내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유치인 입감 시 발열 여부와 확진환자 접촉 여부를 확인하고, 증상 발견 시 보건당국과 즉시 협조하여 단독 격리수용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했다.

치안공백 최소화 및 경찰자원 적극 지원

이에 더해 강원경찰은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의 공백에 대비하여 단계별 인력운영 방침을 세우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경찰수련원을 지역 격리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에 경찰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재규 강원경찰청장은 “경찰이 중국 우한의 교민들을 수송하고 보호하는데 발벗고 나서 국민의 안전을 지킨 그 마음으로, 全직원 모두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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