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선거사범 대응태세 강화

춘천지검 속초지청(지청장 이만흠)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020.2.15.부터 선거전담수사반을 확대편성하고, 선거상황실 비상근무 돌입 등 선거사범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검찰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이번 선거가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금품수수·여론조작·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전담수사반 확대편성 및 비상근무 돌입

검사 1명, 수사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선거전담수사반을 선거일 D-60인 2월 15일부터 검사 3명, 수사관 11명으로 확대·재편성했으며 공소시효 완료일(10. 15.)까지 비상근무로 24시간 연락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 엄정대응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여 국민의 소중한 주권행사를 방해하는 반칙과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선관위 고발사건, 중요 신분자 사건, 중점 단속대상 사건 등은 청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 동원하여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원칙으로하며 유관기관(관내 선관위 및 경찰) 상호 간 선거사범 전담반의 연락처를 공유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여 선거사범 발생 단계부터 정보 공유 및 긴밀한 협조 추진과 수사대상자의 당락, 소속 정당,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한 경쟁질서 속에서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검찰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조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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