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형 직불제 신청을 앞두고 농업인들의 민원과 행정처리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공익직불제(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같은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쌀변동·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가 올해부터 공익직불제로 통합된다.
변경 전 농업직불제는 농업경영정보변경과 직불제 신청을 동시에 접수했던 반면,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는 「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後 공익직불금 신청」으로 2번의 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경작하는 농지의 추가, 삭제 등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있는 농업인은 3월 말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강릉시는 농업경영체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와 함께 업무분담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18일에는 21개 읍·면·동 관계 공무원을 소집하여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에 따른 세부추진 일정에 대해 협의를 마쳤다.
강릉시 관계자는 “새로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인 스스로 정보를 변경해 보조금을 신청해야 함에 따라 이를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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